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는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은 대폭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51조5천억원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전 59조5천억원보다 51조원이 늘었다. 상반기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조1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누계 132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단 상반기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등 세정지원 효과를 감안했을 때 누계 세수는 11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은 줄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기금 등 코로나19 대응과 재정 적극집행 등으로 총지출은 늘었다. 올해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조4천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천억원 중 6월까지 203조3천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
신용보증기금은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과 지자체, 민간이 협력 모델을 구축해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와 사업자 육성을 통한 사회주택의 안정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사회주택 지원사업은 고시원,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전대(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신보의 ‘사회주택 안심보증’은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주택 사업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와 사회주택협회 간 입주자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의 채무에 대해 보증한다. 전대형 사회주택이더라도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능하므로 입주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사회주택에 입주 가능하고,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우대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인 우수 소상공인 9개사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중기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업력 30년 이상 가게 중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백년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현판식 개최, 국내 유명 O2O 플랫폼(식신)과 언론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업종별로는 성남의 ‘성경기름집’ 등 제조업이 3개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밖에 미용실, 안경점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백년가게’가 발굴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추천 선정업체는 성남 '성경기름집(전통기름)' 수원 '쓰리에이안경원(안경)' 안양 '정숙희미용실(미용)', 안산 '할리바버샵(미용)'이다. 일반신청으로는 시흥 '가나북스(도서, 서적)', 성남 '대성기름집(전통기름)', 파주 '어부탕(매운탕)', 오산 '할머니집(소머리국밥, 수육)', 성남 '화성기름집(전통기름)'이 선정됐다. 지난 2018년 5개이던 경기지역 백년가게는 지난해 33개, 올해 1‧2차 선정을 통해 모두 52개로 증가했다. 정부
신용보증기금은 NH농협은행과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4년간 신규보증, 경영진단 컨설팅, 전액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고, 협약은행과의 금리인하를 통해 부실 방지 및 사전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신보를 이용하는 기업 중 총여신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중 신보와 농협은행이 지원한 합산 채권액이 총대출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신규보증 지원(고정보증료율 1%) ▲기존 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우대(최대 0.5% 차감) ▲경영진단 컨설팅 ▲매출채권보험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농협은행은 ▲신규자금 지원 ▲대출금리 인하(최대 2%포인트) ▲대출만기 및 할부금 연장 등을 지원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의 모범적 협업 사례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
A씨는 7월 말 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고 빨리 배송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A씨에게 연락한 판매자는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바로 배송해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한 뒤 판매자가 안내한 온라인 쇼핑몰 계좌번호로 97만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냉장고는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알고 보니 모두 사기였다. 판매자가 알려준 쇼핑몰은 관련 없는 유명 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일부 도용해 꾸민 가짜 사이트였다. 서울시는 A씨 사례처럼 최근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당은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유명 가전제품을 올린 뒤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면 연락해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시키고 다른 온라인 쇼핑몰로 유인한다. 이어 오픈마켓에 올린 상품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카드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를 요구한 뒤 입금되면 잠적한
미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은 차량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교통안전재단은 차량주행 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5대를 각각 6400km씩 주행한 결과 평균 12km마다 특정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주행 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은 주행 중 주변 차량 또는 가드 레일 등과 거리가 좁혀지면 짧은 경고와 함께 바로 주행 보조 시스템을 해제 시켜 사고위험을 높이게 된다. 특히 운전자가 주행 중 해당 시스템을 전적으로 의존했을 경우 사고위험은 더욱 높아 보인다. 현재 국내외서 판매 중인 신형 차량들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서 정한 레벨2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은 특정구간에서만 작동하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된다. 교통안전재단의 자동차공학 담당자인 그레그 브라논(Greg Brannon)은 “우리는 실제 시나리오에서 능동운전보조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며 “제조업체는 차선 유지와 적절한 경보 장치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험을 위해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8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온 그는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증거로 제출한 'CFO 보고 문건'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약간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IONIQ)을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설정하고 본격으로 해외 브랜드와 경쟁에 나선다. 현대차는 ‘아이오닉’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육성하며 영문 페이지와 함께 향후 출시할 차량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아이오닉을 브랜드로 승격시켜 해외 브랜드 BMW ‘i’, 메르세데스-벤츠 ‘EQ’ 등과 본격적인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아이오닉은 전기 힘을 에너지로 만들어 내는 이온(ION)과 독창성의 유니크(Unique)를 조합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또한 아이오닉 브랜드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생산하지 않고 순수 전기차만 라인업에 포함된다. 현대차의 아이오닉은 해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상징적 선점의 개념도 크다. 아우디의 E-트론, 재규어의 I-페이스 등 대다수 브랜드는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지만 브랜드까지 확대해 운영하지 않고 있다. 10일 현대차는 2024년까지 순수 전기차 3종을 출시하고 해당 모델의 이름을 영문과 숫자를 조합한 ‘알파뉴메릭’ 방식을 채용한다고 전했다. 우선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번째 순수전기차로 ‘포니 쿠페’를 기반으로 한 콘셉트 모델 ‘45’를 준중형 CUV ‘아이오닉5’로 출시한
신용보증기금은 10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전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 및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한다. 보증료는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례심사 적용으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대상기업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으로 매출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분기 체감 경기가 긴급재난지원금 수요 등에 힘입어 ‘반짝’ 반등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0일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GBSI) 조사 결과 업황 BSI는 47.4로 전 분기보다 30.7p 급등했다고 밝혔다. GBSI는 100을 넘으면 보증 이용업체가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해당 조사 결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2천183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22일 실시됐다. 업황 BSI는 지난해 4분기 57.7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16.7로 급락했다가 2분기 반등했다. 업종별로 올해 2분기 BSI를 보면 도소매업이 55.8로 전 분기보다 40.2p 급등했고 서비스업 34.9p, 음식·숙박업 32.2p, 제조업 20.0p 각각 올랐다. 호전 이유로는 기타가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요와 코로나19 안정화 등이 여기 속한다. ‘자금 사정 안정’ 30.3%, ‘내수 및 수출 수요 증가’ 14.1%, ‘판매 조건 호전’ 10.3%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겪는 애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