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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명의도용 등' 지방세 불법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경기도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A씨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 A씨의 지난 15년간 출국 횟수를 보면 A씨 43회, A씨의 아내 33회, A씨의 자녀 28회 등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B씨는 2018년 C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한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해 체납 처분을 피했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
- 이지은 기자
- 2020-12-28 10:15
정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년 1월 29일까지 접수

경기도가 내년 1월 29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홈페이지(https://apply.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결과발표와 이자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제찬 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만8000명에게 84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 하반기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 박건 기자
- 2020-12-28 10:15
정치 경기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한 감사 진행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감사를 진행한 95곳 가운데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도와 15개 시·군이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 박건 기자
- 2020-12-28 10:14
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 거론되는 이유는?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도 일고 있으나,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며 형사 절차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법 권한의 집중 현상은 필연적으로 권한의 남용과 부정부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는 검찰권 남용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였다. 이로 인해 검찰은 특권층에게는 부패와 반칙을 허용하고,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합리,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대등·협력관계
- 김기현 기자
- 2020-12-28 00:00
정치 온라인·정치권 일각서, 윤석열 복귀 놓고 '분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한 후 온라인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공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반민주주의적 작태라는 것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26일 '삼각 기득권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자처하는 검찰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동맹 때문이다.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권력기관개혁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
- 유진상 기자
- 2020-12-27 20:00
정치 당정, 1월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지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년 1월 지급 완료가 목표다. 이와 함께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 경
- 정영선 기자
- 2020-12-27 16:05
정치 경기도의회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 요구에 집행부 난색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명 ‘기본 정책’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포함을 요구한 가운데 집행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내 버스 요금이 지난해 하반기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처음 도입했다. 대상자는 해당 연령대 162만명 중 교통카드 운영사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 중인 43만명이다. 상반기에는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지급 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의 접수 마감일인 지난 7월31일까지 환급 신청자는 52만명으로, 애초 목표였던 43만명의 120%에 이르는 등 호응도가 높다. 하반기 신청은 내년 1월 접수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28억여원(도비 370억여원, 시·군비 158억여원)에서 내년에는 530억여원(도비 373억여
- 박건 기자
- 2020-12-27 15:56
정치 소방서의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에도 38.5%만 지정...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방침

소방서에서 지정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2명과 함께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소방서가 주차금지구역이 필요 없는 곳을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 이지은 기자
- 2020-12-27 15:56
정치 경기도, 폐원한 병원 활용 '1호 특별생활치료센터' 27일 가동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시흥시 정왕동 (구)시화병원 건물에서 27일 운영을 시작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 개념으로 경증환자 가운데 산소공급이나 수액 등이 필요한 환자에 특화된 생활치료센터다. 제1호 센터는 20실 72병상(중환자 병상 12개) 규모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전담한다. 의료진 100명을 포함해 경기도, 시흥시, 소방, 군·경, 용역 등 총 130여명이 행정총괄과 의료·심리, 구조·구급 3개 팀으로 근무한다. 의료인력은 기존 생활치료센터 대비 3~4배 많은 수준으로 도는 경기도의료원, 경기소방본부 등에서 긴급 의료인력을 지원받고, 도내 종합병원들의 협조를 구해 의료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침상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하며 병원과 비슷하게 수액 공급 등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동형 음압기를 건물 창문마다 설치해 외부로 나가는 공기는 철저하게 정화한다. 경기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던 환자의 중증도가 심해지면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하는 만큼 특별 생활치료센터, 병상배정팀,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으로 구성된 협조체계를 긴밀히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
- 이지은 기자
- 2020-12-27 15:55
정치 이상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신임 본부장 "신뢰받는 소방되겠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18대 신임 본부장에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지난 25일 취임했다. 양주 출신으로, 경희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 본부장은 1993년 소방간부후보 7기로 임관 뒤 경기도 광주소방서장,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소방제도과장,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경남소방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국민의 생명보호와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대통령 표창과 2017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상규 신임 본부장은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기도소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빈틈없는 소방행정과 재난현장 대응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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