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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평련 의원들 "윤석열 즉각 사퇴하라...징계 불복은 항명"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의견 그룹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평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다”며 “검찰총장의 개인 거취 문제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검찰조직과 야당, 언론에 기대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선의 공무원이라면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 정신이다. 검찰권력을 지키기 위한 항명은 국민과 맞서는 것이며 시대정신과 싸우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회견에서 "윤 총장이 물러나야함에도 불
- 정영선 기자
- 2020-12-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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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징계 집행...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로 반등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38%)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로 반등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집행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락 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적 평가가 지난주 38% 보다 2% 상승한 40%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54%보다 2% 하락한 52%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달 넷째 주 40%를 기록하고 2주 연속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연령별 긍정률과 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7~49% ▲30대 46%~45% ▲40대 50%~43% ▲50대 41%~54% ▲60대 이상 29%~6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부
- 박건 기자
- 2020-12-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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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특화마이스 사업, 코로나19 시대에 혼합형행사 선보이며 성과 이뤄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국제행사를 육성하는 경기도 지역특화마이스 육성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형(하이브리드) 마이스 행사가 시도돼 내년에도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지역특화마이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과 현장평가를 진행한 마이스 전문가들이 한해 사업의 성과와 평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성과보고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지역특화마이스 육성 사업은 31개 시·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도 대표 국제행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5개의 사업을 선정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최종적으로는 3개의 사업만 진행됐다. 올해 개최된 지역특화마이스 행사는 ▲성남 국제의료관광컨벤션 ▲부천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 ▲안산 한국 소재표면기술 컨퍼런스다.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행사 추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오프라인 참가자 350명, 온라인 참가자 840명, 행사 영상 조회수 2만5000회 등을 기록했다. 도는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지역특화마이스 행사가 국제행사로서 지속 성장
- 박건 기자
- 2020-1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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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시호 추출물에서 신경병증성 만성통증 치료 후보물질 발굴
경기도는 약용식물인 시호 추출물을 이용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은 논문에서 한반도 자생 약용 식물인 시호 추출물과 추출물의 주성분인 사이코사포닌이 동물실험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항암제 화학요법으로 유발된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서 시호 추출물은 정상군 대비 60~80% 정도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당뇨병으로 유발된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서는 사이코사포닌을 투여했을 때 30분 안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통증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시호(Bupleurum falcatum)는 미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이며, 한방에서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 감기, 인플루엔자, 급성 기관지염 등에 해열, 소염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월경통과 하복통에 진통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향후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거쳐 마약성 치료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1월과 이달에 국제 저명학술지인 ‘피토테라피 리서치(Phytotherapy Research)’ 및 ‘플란타 메디카(Planta Medica)’에 각각…
- 박건 기자
- 2020-12-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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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미애 재신임' 글 폭발적 호응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라는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추 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7일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는 글의 청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8만4733명이 동의했다.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
- 유진상 기자
- 2020-1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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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72% "쉼이 있는 도시공간, '경기 평상' 만족"
경기도가 도시공간에 벤치나 평상 등 도민이 쉴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쉼이 있는 도시공간, 경기평상 시범사업’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민 만족도 조사는 ‘경기 평상’ 시범사업 28개 시·군 55곳 중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된 고양시 등 24개 시·군 46곳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으며, 총 201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조사는 도에서 작성한 공통 양식으로 시군에서 직접 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평소 해당 지역에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도민은 43%에 불과했다. ‘경기 평상’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도민은 75%로 나타나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이 높은 공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상’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72%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위치의 적절성 68% ▲시설물의 이용 편리성 67% ▲주변과의 조화성 64% 등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규모의 적정성은 5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오산시,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안성시
- 유진상 기자
- 2020-12-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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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임시선별검사소 72곳에 재난관리기금 21억 긴급 지원
경기도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부족함 없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72곳에 한 곳 당 3000만 원씩 재난관리기금 총 21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앞서 17일까지 수원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59곳을 설치했으며, 단계적으로 13곳을 추가 설치해 총 72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17일 0시 기준 5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한 누적검사 건수는 1만4667건이며 이 중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이다. 도는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외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3857억 원, 방역대책비 및 영업정지 소상공인 시·군 지원에 159억 원, 생활치료센터 및 소방재난본부 방역물품 지원에 215억 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12월 1일 기준 총 423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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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秋 연말교체 가능성…공수처장 동시인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자를 지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추 장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 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 파국으로 치달은 '추-윤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추 장관 교체를 통해 '상황 안정'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연내에 후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 장관은 내년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소 의원이 낙점을 받고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정부 첫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된다.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비(非)검찰 출신을 법무부 수장에 발탁해온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
- 연합뉴스
- 2020-12-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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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소송…법조계 의견 엇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향후 법정 다툼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징계 청구 당시 내려진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으나, 확정된 징계 처분을 둘러싼 이번 소송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총장 측이 17일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다음주 중반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인정될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개월 정직은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
- 연합뉴스
- 2020-12-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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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 ‘다주택자 배제’ 간부 인사 곧 단행
경기도 행정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재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1가구 2주택으로,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7월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게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당시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인원 332명 중 1가구 2주택 이상자는 94명(28.3%)이었다. 도는 내년 인사에 앞서 이같은 사항을 적용키 위해 지난 7일부터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 마무리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반영키 위해서는 연휴 등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초반 끝나야 한다. 우선 행정2부지사 적임자로 거론됐던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직은 개방형 직위로, 양 청장은 당시 지원을 통해 청장
- 유진상 기자
- 2020-12-17 22:00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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