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가축감염병(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지원 방안으로 드론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한 방제・방역체계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드론을 활용한 방제・방역 현황을 토대로 경기도 드론 방역 지원체계를 고찰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방역은 저비용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제 현장을 관제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업 분야에서의 드론 방제는 비행 고도가 낮아 인근 농업 농가의 비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밀 방제로 약효 최대화가 가능하며, 저비용 고효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노동력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약으로 인한 중독 피해 최소화 등의 효과도 보고 있다. 보고서에는 경기도가 드론을 활용한 방제・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부서와 드론 운영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도 제안했다. 우선 1단계는 토지정보과, 농업 분야 방제 담당부서, 가축질병 전담부서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서 기존 방제・방역의 문제를 보완하고,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드론 방제・방역의 대상지 및 실증사업 추진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비대면으로 ‘2021년 정책자금 활용을 위한 기업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 전략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창업 단계별로 자금조달 전략을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확보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강은 ▲예비 창업자 창업지원 제도 ▲창업초기 창업자(1~3년) 활용 자금 ▲창업성장 기업(3~7년) 활용 자금 ▲크라우드 펀딩 및 투자유치 전략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예술분야 ▲콘텐츠 ▲농식품 ▲사회적기업 ▲해양수산 ▲재도전 등 창업 분야별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도 안내될 예정이다. 안경식 아이비씨 컨설팅 대표가 강의를 진행한다. 안 대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과 창업진흥원 전문멘토를 역임하고 있다. 정책자금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특강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과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면 된다. 특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남부권역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민주·화성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독일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선제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행 국내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강제실시 요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 비상사태’를 명시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 경
국회 권칠승 의원(더민주·화성병)이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기본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수당을 채워 넣는 일명 ‘기본급 쪼개기’를 통해 시간외수당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그 기준이 되도록 해 시간외수당의 최저시급 보장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적 허점을 이용한 기본급 쪼개기 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곳을 ‘2020년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63곳에게 착한기업 상을 수여했으며, 매년 13곳 내외를 인증·지원하고 있다. 도는 5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을 모집하고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실사, 3차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인증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달 예정됐던 인증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착한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두 부문으로 나눠 선정된다.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종업원 만족도, 지역경제 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4.3: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중소기업 부문은 ▲코코도르(주)(정연재) ▲(주)이롬(김상민) ▲(주)미래컴퍼니(김준구) ▲럭스나인(주)(김인호) ▲한국바이러스센터(주)(정경모) ▲(주)에이텍(한가
리얼미터 11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6.6%의 긍정평가(지지율)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월 24~31일, 11월 23~30일 전국 시도별 18세 이상 성인 500명 씩(전국 8500명)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직무수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지사는 66.6%의 긍정평가(지지율)를 기록해 전국 시도지사 중 1위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5.5%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10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지만, 2위 김영록 전남도지사(63.1%)와 3위 이철우 경북도지사(54.0%)에 앞서며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52.7%), 송하진 전북도지사(50.4%), 최문순 강원도지사(49.9%) 순이었다. 하위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30.4%), 박남춘 인천시장(41.1%), 이춘희 세종시장(41.4%)이 자리했다. 이재명 지사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0대(73.6%)와 30대(71.7%)에서 70%를 넘었고, 50대(67.1%)와 60대 이상(65.0%)에서는 6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20대 이하(55.8%)는 50%대 중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2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이하는 경기마을미디어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11일 실시간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마을, 지금 연결해볼까요?’를 주제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가 참여해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다. 각 센터에서는 마을미디어 공개방송을 통해 지역 내 소식과 활동성과를 공유한다. 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활동팀 및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코로나를 이기는 슬기로운 마을 미디어생활’이라는 주제로 코로나시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활동 뒷이야기 등을 들어보는 대담이 열린다. 우수콘텐츠로 선정된 작품을 상영하는 영상제, 실시간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경기마을미디어축제는 11일 오후 3시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 참여할 수 있다. [
연말 정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나서자, 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저지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서면서 전운이 짙게 깔리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개혁 입법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76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나 무소속 등 범여권 연대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을 확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 막바지에 주요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이른바 '슈퍼위크'로 이번 주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띄우면서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한층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위한 상임위 절차에 돌입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두 지자체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도는 7일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워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계획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16일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같은 달 24일 도의 특별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의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했다. 조 시장은 감사절차가 위법하며 일부 감사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들며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도는 도민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청구가 2건이 있었고 언론 각종 의혹 보도와 익명의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했다. 올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주요 국정 어젠다인 검찰개혁이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으로 국민 여론이 나뉘자 이에대한 일단 사과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