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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꿈의학교 반토막 난 예산 부활 관심...도의회 "지속발전 가능 정책 돼야"
경기꿈의학교 예산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예산심의에서 70%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상정된 가운데 관련 예산들이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3일 도 평생교육국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경기꿈의학교는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기꿈의학교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핵심 사업으로, 학생 스스로 운영해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실현 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 프로그램이다. 도가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편성한 경기꿈의학교 지원 예산은 52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여가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70%(36억7500만원)를 삭감한 15억7500만원으로 의결하고 예결위로 올렸다. 여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삭감 이유를 들었다. 이는 당시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체 예산 85억원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전액 통과되고, 도내 각 시·군들이 경기꿈의학교 정책 취지와 목적에 공감해 올해 대응예산 49억2000여만 원보다 5억4000여만 원을 증액해 내년도 예산에
- 박건 기자
- 2020-1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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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 한 목소리
수원시는 수원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5명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은 건의문에서 “인구 750만 명의 경기 남부권에는 민간 공항이 없어 공항을 이용하려면 인천이나 김포까지 최대 3시간을 이동해야 한다”며 “경기 남부에는 삼성(수원·용인·화성·평택), LG(평택). SK하이닉스(이천) 등 대규모 수출기업이 밀집해 있어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경제 발전과 도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이번 건의문이 국토부가 다음 달 확정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을 반영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항은 경상권에 5개, 전라권에 4개나 있지만, 인구 750만 명의 경기남부권에는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일반 시민들로부터 국제공항 유치 건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 이주철 기자
- 2020-1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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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용보증재단, 예비맘 표시제 등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0년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Gyeonggi Good Work Place)에서 재인증을 받았다. GGWP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건강, 가족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우수 기업을 찾아 인증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이번 GGWP에서 다자녀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화해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향상을 도모했다. 또 예비맘 표시제로 출산예정 직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정의날(정시퇴근)을 운영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2011년 경기도 공공기관 중 최초로 GGWP 인증을 받았으며(2010년 일반기업 대상 운영, 2011년부터 공공기관을 포함해 운영), 인증 유효기간인 3년(2014년, 2017년, 2020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가장 오랜 기간 GGWP 인증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기관 내부 출신 이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직원의 입장에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며 "앞
- 이지은 기자
- 2020-1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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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윤총장 징계위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9일만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제거'라는 해석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등과 같은 정치적 논란도 사그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전날 발탁된 이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 정영선 기자
- 2020-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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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병욱 의원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보법)’ 정무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
- 진정완 기자
- 2020-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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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응천 의원 “방통대 남양주학습센터 화도 신축 확정”
한국방송통신대 남양주학습센터가 2023년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에 문을 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지난 2일 통과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방송통신대 남양주학습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사업비 72억원 규모로 화도읍 마석우리 인근에 신축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강의실, 도서실, 스터디룸 및 행정실이 갖춰질 예정이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돌봄서비스 공간도 마련된다. 그동안 한국방송통신대 남양주학습관은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소규모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왔다. 이때문에 방송통신대 재학생들의 각종 행정 처리는 물론 출석 수업이 제한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총선 직후 방송통신대 류수노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남양주학습센터 신축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과 연이은 면담을 통해 학습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 및 부지를확보했다. 조 의원은 ”학습센터를 통해 방통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물론 화도 주민들의 교육의 질 향상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논의해 지역주민들과 하나되는…
- 이화우 기자
- 2020-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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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오산 국민의힘 조직 쇄신… 정치판 바꿀 것”
“오산시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조직을 정비해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상수(52)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오산시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부위원장은 “오산의 낡은 정치 종식을 위해선 세대 교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새 당협이 출범하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 정비 및 쇄신을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부위원장은 20~30대의 정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나아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역 인재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당의 지지도가 낮은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다문화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등 서민과 7600여 다문화 가족을 끌어안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교통요충지 부활 ▲운암뜰 종합개발 ▲세교1지구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시 분양가 인하 ▲우회도로 교통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장·단기적인 오산 발전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께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 조용한 변화를 통해 지역정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이상수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인물난을…
- 지명신 기자
- 2020-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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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학영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이 갑질 기업이 낸 과징금을 이용, 피해 기업을 보상·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장에서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데다 형사처벌은 개인에 대한 징벌에 그치는 관계로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직접적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공정위 등에 신고 후 갑질 피해가 인정받아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대부분 중소기업인 이들은 그 기간과 법무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법 위반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해 피해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보전 또는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갑질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추가적인 소송까지 하는 것은 경영에 치명적인 부담”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 장순철기자
- 2020-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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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광주 소병훈 의원, 2021년도 광주시 도로사업 예산 국비 4천81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에 투입되는 2021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도로사업 예산 4천818억 원이 확보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약 4천642억 원에서 국회에서 증액시킨 예산 175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70억원→11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4,526→4,656억원),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2억원),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20억원→25억원),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 (21억원), ▲국지도 98호선 건업 ~ 상품 도로개설(3억원)사업이 확정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간 열차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 및 경의중앙선 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110억원은 2026년 적기 개통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202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보완으로 교통혼잡 완화가 예상된다.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 김지백 기자
- 2020-1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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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국비 약 46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79개 지구 중 고양, 이천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했고, 나머지 77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중이다. 도는 내년에는 속도를 높여 상반기까지 79개 지구 2만2309필지 2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을 완료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지구의 경우, 이 지역은 그동안 비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했던 마을 진입도로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넓게 확보하고 맹지를 해소,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임야 한 필지 내 13가구의 주민이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분할 및 집터 매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점유 현황대로 분할을 협의해 문제가 해결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
- 박건 기자
- 2020-12-03 15:28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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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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