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임 정무수석(2급)에 윤종군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임명된다. 윤 신임 정무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안성 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으며, 올해 4월에는 안성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도 나왔었다. 윤 신임 정무수석은 1일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임 정무수석에 이어 경기도 행정공무원인 행정2부지사 자리에 누가 올지도 관심사다. 행정2부지사 자리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13일 행정1부지사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행2부지사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노동국,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산림국의 최종 책임자다. 특히 경기도의 경제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후보자는 2~3명으로 압축된다. 행정고시 34회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행정고시 35회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여기에 지방고시 1회 출신인 이재철 부시장도 언급되고 있다. 행시 34회인 양 청장은 62년생으로 1990년 공직에 입문했다. 경기도의 요직
한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부는 30일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21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만났다. "개성공단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를 보고 시작했는데 왜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지사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열기 위해서는 민통선 도라전망대에 집무실 설치를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이달 초 도라산전망대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못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임시 집무실을 설치해 도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지사는 “1보병사단 측에게 집무실을 설치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갑자기) 유엔사의 승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진각에 임시로 도라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10일 날 집무실을 설치했다. 유엔사에 집무실을 도라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를 보고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가 중단선언을 했는데 미국 승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자살 위험을 일반국민,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2000년대 초 카드대란 직후에 자살률 급증을 경험했던 만큼 지금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대면 자가진단을 보편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30대 여성은 일자리 상실, 돌봄 부담 등 현실의 어려움에 더 민감하므로 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추고, 두 학기 연속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상실감이 큰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엿다. 정 총리는 특히 "자살 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일선 현장의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유해화학물질 등 자살 수단 관리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여야는 제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구매예산을 위한 내년 예산안 증액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예정에 없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입비를 내년 예산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 확대를 위해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의 순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예년에 없던 예산안 신규 소요가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는 이유에서인데 순증액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정부 예산은 대거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5조원의 감액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약 8조5000억원,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여야정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는 5조원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감액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경기도소방이 보유한 모든 119구급차가 ‘무(無)세균’ 청정 구급차임이 입증됐다.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도내 35개 소방서가 보유한 구급차 256대(음압구급차 3대 포함)에 대해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를 실시했다. 구급차 내 기도유지‧호흡장비‧순환장비‧운전석 및 부착장비 등 5종 1280점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장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등 4종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장구균은 노약자에게 요로감염 등 각종 감염증을 유발하고,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중이염, 방광염 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특히 MRSA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세균이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119구급차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이송환자와 구급대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 소방관서가 보유한 모든 구급차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세균 오염실태 전수검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 구급차 내 세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독실을 운영해 소독실 내 전문소독기기를 이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적극 검토 지시와 관련된 질의가 나오자 도 집행부는 "검토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 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실무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다”며 내년 초 지급 에정인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체 지급 방안 마련 검토를 지시했었다. 원미정 의원(민주·안산8)은 이날 “선별지원 방식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도의 방식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지급(재난기본소득)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지사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의)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관련자료 등을 취합해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집행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 실장은 "검토 후 방침이 정해지
경기도가 지난 7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은 민선7기 경기도가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시군 및 타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발굴·추진하고자 구성하는 전담기구다. 추진단은 그 동안 한탄강 관리와 연계된 각 지자체 및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한탄강 관련 유사·중복 사업을 큰 틀에서 전담 관리하게 된다. 도가 총괄·조정을 맡아 통합 비전을 설정, 행정의 효율화와 정책의 상승효과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행정2부지사가 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부단장을 맡은 가운데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기관·주체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조성’, ‘관광 활성화’, ‘수질 개선’, ‘남북 협력’ 모두 4개 분과로 구성해 부서·기관 간 협력을 도모, 사업 추진상황 점검·분석과 핵심사업 선정,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한탄강 유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30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3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김경숙 회장과 노용국 수석 부회장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십자가 보여준 봉사와 희생에 감사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내년에도 나눔과 사랑의 마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십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3050만 원의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 예산지원을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 확보를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관련 조항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법률 근거의 미약함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 양성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현재 군이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기 의원은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전문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군에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농민기본소득(176억원)’, ‘공공디지털 SOC 구축(배달특급, 107억원)’ 등의 사업은 원안 통과됐으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63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농민기본소득‘, ’배달특급‘, ’공정조달시스템‘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경석(더민주·평택1) 의원은 “(공정조달시스템 등) 정책적인 사업인 것 같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기본소득과 공정조달시스템, 특급배달은 정책으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들 사업들로 인해 일부 사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정현(더민주·고양3)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들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을,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며 ”다만,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NHN페이코가 정보에 대한 공유와 소유권에 대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