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철도 통합·개혁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며 ▲철도 통합 연구용역 재개·고속철도 운영 통합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직접 고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공공성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정협의에 나설 것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철도노조는 "11월 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철도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철도노조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철도노사 간의 교섭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컴퓨터 140대, 모니털 12대, 프린터 21대, 노트북 4대 등 전산장비 177대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이 기증한 전산장비는 수리·성능 향상을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사랑의 PC 기증 행사’로 불리는 이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700여대의 전산장비를 기증했다고 소개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랑의 PC 기증 행사는 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장비 재활용에 따른 환경 보호도 가능한 ‘1석2조’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박건기자 90virus@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감찰했던 청와대 직원이 “김태우 수사관이 감찰을 받기 전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한 흔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김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A행정관은 감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A행정관은 “지난해 11월 당시 특감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 지인이 연루된 사건에 관해 묻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해 감찰을 진행했다”며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감찰을 받으리란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자세히 밝혀달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특이한 점은 김 전 수사관이 아침에 사무실에 오기 전 유심칩을 교체한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걸고 유심칩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컴플리트 와이프(스마트폰 정보 청소 프로그램)를 자주 구동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당시 감찰 내용이 이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으나, A씨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2009년 1차례와 2012년 2차례 등 과거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가운데 2012년 4월에는 벌금 300만원을, 같은 해 9월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지검은 오는 22일부터 특수부를 형사6부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형사6부는 특수부가 맡아오던 공직 및 기업 범죄 사건을 다루되 인지 수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은 앞선 특수부와 비슷하지만, 경찰의 송치사건 및 고소·고발 사건만 처리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검찰의 대표적 인지 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 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 /김용각기자 kyg@
도교육청 ‘혁신 정책포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평가는 성적에 따른 서열화가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원, 교육전문직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등 학생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연 자리에서 학생평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형빈 경희대 교육발전연구위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평가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그러면 평가의 전문성이 신장할 여지가 없어져 평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의존해 평가를 관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평가 혁신을 시도하려는 문화와 시스템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눠 학생들을 평가한다. 지필평가는 소위 오지선다형으로 답안을 구하는 방식이며, 수행평가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발표, 서술·논술형 평가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줄가능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0일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라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이해를 구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화성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을 기해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지만, 화성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춘재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 소급 입법’은 새로운 법을 제정했을 때 이 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다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헌정사에서 이 법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1
경기남부 지역의 과속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 과속사고는 지난 2016년 96건을 비롯해 2017년 122건, 지난해 169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24명, 34명, 38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의 과속 단속 건수도 2016년 118만9천151건에서 2017년 150만5천586건, 지난해 192만2천79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단속 건수는 114만 130건이어서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최다 단속 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용인으로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가 각각 9만4천930건, 9만1천368건을 기록해 용인에서만 18만여건이 단속됐다. 평택경찰서가 7만4천9건, 시흥경찰서가 7만6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경기남부 지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562명에서 지난해 473명, 올해 이날까지 33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소 의원은 “과속단속의 목적은 단속보다는 사고 예방인 만큼 과속사고 감소를 위해 단속 다발 지역 인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새벽 부하직원인 B(24)씨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격려의 의미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근무하면서 느낀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려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됐는데,
수원의 공항버스 업체인 용남공항리무진 노사가 이달 초부터 이어온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임금 19만원 인상 ▲명절상여금 연 2회 각 100만원 지급 신설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내용이 담긴 협상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이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앞서 용남공항리무진 노사는 지난 1일 1차 조정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지 18~19 이틀간 전체 조합원 159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가진 결과 100% 찬성으로 파업돌입을 가결한 바 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