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이하 친문)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이 22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 연구단체일 뿐이라면서 정치적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그러나 '제3후보론'과 맞물린 친문계의 조직화 움직임 속에 향후 대권지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겸한 제1차 심포지엄을 열었다. 초대 이사장 겸 연구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56명이 참여했다. 특히 '부엉이모임'의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윤호중 정태호 김영배 의원 등 친문 주류들이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친문계가 조직화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의 유력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최근 20%대 초반의 '박스권'에 정체된 현상과 연결 짓는 모습이다. 자체 세력화한 친문계가 제3의 인물을 후보로 지원할 경우 대권 구도에 파장이 올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연구원에 대해 "탄핵 이후 높아진 주권자 의식과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시대로…
경기도는 ‘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심사를 통해 올해 79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이 과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2608건 1조 449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했으며, 증액 예산은 59억 원, 감액 예산은 851억 원이었다. 도는 특히 심사에서 설계금액에 노무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시설관리나 청소용역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A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건비 약 8645만 원을 증액했다. 노동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다. B시설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괄 70% 감액되어 있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해 3억 5614만원을 증액했다. 도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원가를 너무 적게 책정할 경우 자칫 부실공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에 나서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개정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이달안에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해 야권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의결기한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하겠다며 앞서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부터 다시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준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예비 청년 창업가 20명의 성공적 창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경쟁오디션 우수자 시상식 및 홍석천 사관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지난 20일 오후 구리시에 있는 마이첼시에서 개최했다. 청년사관학교 예비 청년 창업가는 지난 6월 입교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교육 ▲창업 전문 교수진의 컨설팅 ▲전문쉐프의 멘토링을 통한 메뉴개발 등 성공적·안정적 창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4개월간의 교육과 지도과정을 이수했으며, 사업운영 전략과 독창적 창업아이템을 토대로 본인만의 창업계획서를 만들었다. 청년사관학교 경쟁오디션은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계획서에 대해 최종평가를 받아보는 과정으로 지난달 13일 홍석천 사관학교장과 각 분야별 창업전문가 및 전문쉐프 평가단은 창업계획서에 대한 PT발표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이날 진행된 경쟁오디션 시상식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상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상장과 함께 예비 창업자들은 순위별 최대 3000만원에서 최소 6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아 올해 12월 내 창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홍우 경상원 원장은 “청년의 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0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당 지방의원 성인지 교육을 위해 실질적이고 표준화된 교재발굴을 위한 전문 강사진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희롱 불관용(Never!) 문화 만들기’를 통해 공당으로써 위상을 회복하고 성평등 세상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시 견인하고자 진행됐다. 워크숍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향 교육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진행됐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파주을) 경기도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당원이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해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정복(시흥갑)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은 “형식적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내용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성인지 교육자료인 ‘성희롱 불관용(Never!) 문화 만들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강사의 표준화 교육 시스템은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의 회의 중 첫날인 이날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도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백신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이니셔티브(액트-에이·ACT-A) 등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경제충격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단행 및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이 효과를 냈다고 돌아봤다. 그중 한국이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며 국경과 지역의 봉쇄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를 이어간 결과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증가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계획을 소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향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한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원대한 꿈을 꾼 지 30년 만에 APEC은 세계 GDP의 6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 협력체로 발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야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WTO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경기도 2호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지난 20일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챔버(치료공간이 있는 장비) 안에서 대기압보다 2~3배가량 높은 고압산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산소를 체내 혈액 속에 녹아들게 해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저산소증으로 나타난 여러 질환의 증상을 개선해준다. 주요 용도는 화재에 따른 급성 일산화탄소중독 및 가스색전증과 같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24시간 대응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화상, 당뇨발, 뇌농양, 골수병, 버거씨병 등의 만성질환의 치료에 이용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 중점사업 중 하나인 ‘고압산소챔버 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는 고양 명지병원, 남부 지역에는 화성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을 선정해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10인용 챔버와 1인용 챔버가 같이 마련돼 있다. 10인용 챔버는 여러 환자의 동시 치료가 가능하며 1인용 챔버는 감염병환자 치료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철모…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신남방 핵심협력국이자 아세안(ASEAN)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상원과 하원 부의장, 국민평의회 의장단을 각각 예방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아세안 대표부 대사들을 만난다. 인도네시아 의회 여성의원들을 비롯해 우리 기업인, 교민들과 간담도 갖는다. 이번 김 부의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 발표를 계기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핵심 협력 분야의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회 외교의 일환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각국 환경 변화와 협력 수요를 반영한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하루 간의 현지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거친 후 인도네시아 의회 여성 의원들과의 간담으로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김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양국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방탄소년단(BTS) 등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징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려면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고 시행령까지 개정되고 나면 BTS 멤버들은 만 30살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TS가 지난 8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는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에게는 병역 특례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이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