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51)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과장 등은 올해 5월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잠복근무하던 경찰이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치매를 앓는 80대 할머니가 인천 한 요양원에서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8분쯤 인천시 서구 백석동 요양원에서 A(87·여)씨가 쓰러진 것을 요양원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중 기도 폐쇄로 인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치매 증세로 요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세특) 기재 내용이 학교와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교사들이 학생을 평가해 작성하는 세특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학교와 교사에 따라 차이가 큰 세특 영역 기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구을) 의원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한 내영에 따르면 9월 현재 수도권 909개 고교에서 3학년 학생의 국어I 과목은 수강생 24만2천893명 중 34%(8만2천997명)의 세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I은 수강생 29만5천432명 중 33%가, 영어I은 29만1천194명 중 39%의 세특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I의 경우 69.9%인 636개교가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의 세특을 기재했다. 수강생 모두의 세특을 기재한 학교는 909곳 중 55곳(6%)이었고, 7개 학교는 수강한 모든 학생의 세특을 기재하지 않았다. 수학 I은 44곳(4.8%), 영어I은 54곳(5.9%)이 수강생 전원의 세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인천 영종도 일대에 조성될 관광레저단지의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A(59) 과장 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소속 4∼6급 공무원 3명과 B(51)씨 등 감리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비를 부풀려 수억원을 빼돌린 원·하청 건설업체 4곳의 현장소장 등 7명도 뇌물공여나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원·하청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개인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청 건설업체들은 또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까는 자재 물량을 부풀려 공사비 4억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7월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해수청 항만정비과를 압수수색했다. 해수부가 발주한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까지 1.65㎞ 구간으로, 총 공사금액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에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 20분쯤 용인의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A(18)군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60)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방주시 등 사고방지 조처를 게을리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사고에서 신뢰
홧김에 고의로 불을 질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얼굴에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화상을 입혀 죄질이 중하다”며 “과거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직후 어머니를 구조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8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어머니 B(63)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방화로 B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 수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식당 내부가 타 9천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0분 전 식당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한 행인과 다툼을 벌였다. 홧김에 흉기를 가지러 어머니의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냐”며 혼을 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시행 한 달 만에 발급 건수가 13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13만6천755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19만6천755건으로, 국문과 영문을 포함한 전체 발급 건수 가운데 영문운전면허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에 달했다. 운전면허증 발급자 10명 가운데 4명은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셈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돼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해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청 당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한 영문운전면허증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 개혁을 지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후 검찰 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16일에도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
전국 40개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박람회를 연 자리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을 담은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3년 전 도입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비전인 자치분권이 확산돼야 할 당위성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며,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연대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