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또 검출되자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4일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5마리의 멧돼지 폐사체 가운데 1마리에서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멧돼지는 민통선 남쪽 900m 지점으로, 민통선 아래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폐사체는 지난 11일 민통선 안쪽인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의 감염 멧돼지 발견 장소에서 11㎞ 떨어진 곳에서 나왔다”며 “그동안 민통선 남쪽에서도 충분히 감염된 멧돼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예찰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멧돼지 폐사체는 14일 오전 8시 10분쯤 군인이 발견해 연천군에 신고했으며, 연천군은 오전 11시쯤 시료채취 후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폐사체를 소독하고 매몰 처분했다. 환경부는 또 무리지어 사는 멧돼지의 생태특성을 고려해 폐사체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1㎢에 임시 철책을 쳐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시 철조망으로 확산을 막은 뒤 해당 지자체가 더 넓은 범위에서 견
배우 송혜교(37)씨를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네티즌 A씨와 B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송씨가 배우 송중기(34)씨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송씨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송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씨 측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개의 아이디는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된 A씨 등 2명만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택시를 재차 들이받아 승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차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몰던 K5 승용차는 경기도 일대에서 훔친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도주 과정에서 다시 인명피해를 냈다”며 “차량 절도 사건은 경기도 관할 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화성 3, 4, 5, 7, 9차 DNA 검출 경찰, 일단 피의자로 정식 입건 나머지 사건도 DNA 나오면 추가 수원·청주 살인사건 4건도 공개 “장소 등 그림 그려 구체적 설명 국과수 자료 등 토대 혐의 밝힐 것”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씨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으며, 그 동안 10건의 화성사건 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씨가 저지른 나머지 4건의 살인사건이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화성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된 사건이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끝까지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조계 인사 등 외부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최근 이씨를 화성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자백한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등의 범죄 가운데 DNA가 검출된 화성사건의 3, 4, 5, 7, 9차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로만 경찰은 입건했다. 그러나 추가로 이씨의 DNA가 나오거나 당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수사로 이씨의 혐의가 입증되는 사건이 드러나면 추가 입건한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맞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남시는 15일 대법원에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제20조, 제6조 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심판을 받게 된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되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유니온 파크·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지만 LH가 폐촉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2015년 4월 부담금액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나 설치
백군기 용인시장은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내 주요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민원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한 결과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소책을 강구하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12일 관계자들과 함께 수지구 성복동 초등학교 부지 내 복지관 건립 건을 비롯한 6개 갈등민원 현장을 방문, 민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가운데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개설로 마을 전체가 섬처럼 고립될 위기에 처한 처인구 양지면 주북1리 치루개마을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로 신설 옹벽과 마주하게 된 사찰 용인사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과 규정만 따지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외면해선 곤란하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설 자리에 요양시설만 밀집돼서 들어서고 있는 기흥구 일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백 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갈등민원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수원시의회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15일 기획경제위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고색동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설립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자 일 100톤의 음식물을 추가 처리하기 위해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던 사업장 인근 거주 화성시 주민들은 증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에 있어 화성시 주민도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철승 위원장은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깊어지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게 되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증설 사업 추진시 악취저감 시설의 추가 설치 등 주민들의 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서 급식대란을 막기위해 ‘통큰 양보’를 하면서 2차 급식대란 우려가 종식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7∼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연대회의측의 양보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하면서 6.24% 인상안을 제시했다.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평균 164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속수당을 월 3만2천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차별 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인상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최종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1.8% 인상안을 받아들였으며,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은 교육 당국 요구안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교통비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 인상 폭과 시점은 올해와 내년 각각 1천500원과 1천원 올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급식·돌봄에 지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검찰이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며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3
교원단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교사를 위한 의자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수능 감독교사를 위한 키 높이 의자 비치와 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 감독 등을 담은 '수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총은 길게는 7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는 수능 감독 교사를 위해 키 높이 의자를 시험장에 비치하고 감독자 1인당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하게 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 당국이 최소한 배려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능 감독 때 작은 소리에도 항의받기 일쑤인 환경인 데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려 항의가 잇따르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감독교사는 작은 소음에도 민감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은 옷과 무음 시계를 준비하고 수능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침 식사도 거른다는 호소가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