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정부 계획에 교육계는 “예상된 수순”이란 반응속에 찬반이 엇갈렸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잠정 계획안 골자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으로, 일괄전환을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당과 청와대에 지난 달 보고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등교육 제도가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란 게 정치권과 교육계의 분석이지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성적 평가제도의 개선, 교사 인력수급 등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학생들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반고에서의 고교학점제 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법관 선임은 2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 지사 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직 대법관을 통해 2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법리적으로 모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대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현직인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과 함께 근무했다. 물론 이 전 대법관이 형사사건 법리에 정통하고 재판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고려된 선택으로 여겨진다. 1심부터 이 지사 변호를 맡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전 대법관에 이어 여러 변호인이 선임계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
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타는 손님들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했다”며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의 전신을 촬영했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해서 찍고, 이들 영상에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등의 제목을 달아 모두 9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평택시의 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쯤 평택시 팽성읍의 5층짜리 호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승강로에 들어갔던 하청업체 노동자 A(48)씨가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4층에 해당하는 12m 높이의 승강로 안에서 작업용 발판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로 안에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료들이 자재를 옮기러 간 사이 A씨가 혼자 일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규정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입건하면서 신상공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성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이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씨는 이날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인지,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의 피의자로만 입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모방 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피의자 전환에 따라 신성공개는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올해 8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자 이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화성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이
수원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모두 폐지된다. 그나마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서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간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 특수부 43개를 줄어 현재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에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맡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수원시가 시청 내부 쓰레기 분리수거 여부를 자체 검사했더니 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에 섞여 버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청소자원과는 지난 11일 시청 별관 지하 1층 쓰레기 수거장에서 시청 내 19개 부서가 배출한 종량제 봉투 가운데 무작위로 4개를 선정해 ‘공공기관 생활폐기물 샘플링 검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에게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권장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반입 중지 조치를 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분리배출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점검하는 ‘자체 검열’을 한 것이다. 청소자원과 공무원들이 샘플링 대상 종량제 봉투를 뜯어 살펴보니 플라스틱, 일회용품, 종이컵, 이물질이 묻은 비닐 등 분리 배출해야 할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 휴대전화 충전기 등 소형 가전제품이 나오기도 하는등 4개 봉투 가운데 3개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발견됐다. 공무원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수원시는 앞으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샘플링 검사를 하기로 했다. 매주 2차례 화·금요일에만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종량제 봉투 4개를 열어 검사한 뒤 재활용품이 5% 이상 발견되면 해당 부서를
14일 오후 3시 1분쯤 화성시 병점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주민 B씨는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파트 13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일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3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 최초의 마을학교 ‘서호청개구리마을’과 ‘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14일 염태영 수원시장, 홍사준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황익구 한전 서수원지사장, 유국주 한전KDN 경기지역본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과 교육·놀이공간이자 청소년 여가활동에도 활용될 서호청개구리마을은 경기도교육청과 시가 협약을 맺고 서호초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해 별관 1·2층에 총사업비 12억8천6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천132.2㎡ 규모로 조성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이 운영·관리하며 1층에는 도서관·북카페·밴드연습실·노래연습실·목공실, 2층에는 회의실·강의실·댄스 연습실·난타 연습실 등이, 3층은 수원 최초의 시립지역아동센터로 4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 등을 진행하며 사단법인 i길벗이 운영·관리한다. 염태영 시장은 “서호청개구리마을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든 수원 최초의 마…
국립대 교수가 수업 중 성차별이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인천대 총학생회와 인천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인천대 페미니즘 모임 ‘젠장’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대 사회과학대학 소속 A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차별 또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A교수가 “여자들은 취집(취업+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는 등 성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너네 취업시켜주려고 룸살롱 다닌다”거나 “여기(강의실)에 호모XX들 있으면 손 들어 봐라” 등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소수자 비하 발언도 했다. 대책위는 A교수가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도 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최근 학내에서 논란이 일자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학교 측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학생들을 상대로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지만 인천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