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17~18일 총파업이 예고됐다. 13일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3일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이 결렬돼 17~18일 파업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속해 있으며 조합원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돌봄전담사 등 약 9만5천명이다. 연대회의는 전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교육당국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파업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 중 추가 교섭은 어렵다"면서 "교육당국과 공식교섭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파업을 막기 위해 전향적인 제안을 들고 온다면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뒀다. 연대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기본급 5.45%(약 9만~10만원)와 근속수당 5천원 인상이다. 도 지역 간 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격차 해소와 이번 정부 내 9급 공무원 80% 수준의 '공정임금' 실현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은 1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문을 닫았던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이 교육 당국의 유치원 폐쇄인가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하남시 모 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전수 감사가 시작되고, 온라인입학 관리시스템 및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원 시도 및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교육 당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하남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해오다가 올해 1월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 그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정이 악화한 데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씨의 DNA가 화성사건의 4, 5, 7, 9차 사건에 이어 3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검출됐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3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이씨의 DNA가 검출된 3차 사건 증거물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화성사건 중 3차 사건은 1986년 12월 12일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축대에서 권모(당시 24세)씨가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당하고 머리에 속옷이 씌워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에 화성 사건에서 이씨 DNA가 나온 사건은 10건 중 모두 5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현재 이씨가 스스로 범행했다고 자백한 8차 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추가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화성사건의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 증거물부터 차례대로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이씨의 DNA는 이 중 4, 5, 7, 9차 사건의 피해자 속옷 등에서 검출됐으며, 10차 사건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밝히기 위해
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조작하며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47)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판사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경사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A경사는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민사로 해결한다며 반려 요청함’이라는 등 허위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A경사가 올해 1월 인천 남동경찰서로 발령
수원의 A고등학교에서 지난 11일 독성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돼 전교생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3일 A고교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수원 영통구 A고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10㎖가 누출됐다. 포르말린은 유해 화학물질로 접착제와 플라스틱 등 수지 합성원료 외에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 등으로 사용된다. 사고는 당시 표본 정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포르말린이 담긴 유리병 밑 부분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교사와 학생 등 85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교사 1명과 학생 7명이 기침과 두통을 호소했다. 소방당국은 학교에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누출된 포르말린을 제거했다. 소방 관계자는 “과학실 내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1차 공모때 9개 유치원 매입 8월 재공모때 평가 주안점 조정 건물 노후기간 최고점도 변경 심사위원 점수 늘려 등수 바꿔 1차때 43등 원 6등으로 매입 선정 도교육청 “단설 시급한 지역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좋은 시설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공모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유치원을 매입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5월 매입형유치원 모집 공고를 내고 도내 10학급 이상 인가를 받아 운영중인 사립유치원 15개를 매입해 내년 3월1일자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매입 조건에 부합되는 도내 239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85개 원이 지원해 경쟁률 5.6대 1을 보였으며, 심사 결과 9곳을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했다. 근거리에 이미 단설유치원이 운영 중인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7, 9등 유치원을 제외한 1~11등 9개 유치원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애초 15개 원을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개보수 공사 없이 바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 가능한 유치원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9개 원만 선정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8월
경기도 인구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5% 늘어났지만 학생수는 매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348만6천여명으로 5년 전 1천270만9천명보다 77만7천명(6.1%)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도내 학생은 163만1천115명에서 151만642명으로 12만473명(7.4%)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학생수 감소는 앞으로 지속돼 올해 150만명을 밑돌고 2030년에는 12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측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조직 운영과 교사 배치 등 교육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교육청은 향후 부교육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할 입장이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이 170만명 이상인 시·도에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2005년 제2부교육감을 신설했지만 학생이 150만명을 밑돌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국회의원 등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인구 1천만명 이상, 학생수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3명을 두고 이 중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
국민연금이 시행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출사업이 수급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7천378명의 수급자가 모두 445억원을 빌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서 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올해 책정한 실버론 예산 389억원이 지난 7월말 바닥나 긴급 수혈로 21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최근 5년간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만3천295명이며 총 1천687억원가량 지원받았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김용각기자 kyg@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도로교통법이 작년 9월 시행된 이후 유치원 현장학습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치원 교사 1천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의 영향으로 지난 1학기 현장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고 답한 반면 현장학습 취소·축소 등이 없다는 응답자는 27.6%에 그쳤다. 또 2학기 현장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64.7%가 “그럴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직수기자 jsahn@
지난 10일, 민군 복합공항 설립을 추진 중인 화성 화옹지구 입구에 들어서자 벌집주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 필지 땅을 5평 내외로 나눠 수십채 건물을 들여놓은 벌집주택이 곳곳에 놓인 가운데 소규모 상가단지 공사도 몇 군데서 진행중이었다. 누가봐도 투기를 목적으로 지은 벌집주택 등은 이 지역에 무언가 개발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전해준다. 벌집주택 단지를 지나 10여분 자동차로 이동하자 광활한 개활지가 눈에 들어왔다. 군공항 이전 예정지인 화옹지구로 해방 후 공항으로 이용됐던 여의도 면적의 10배, 수원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척지다. 수원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예정지 면적은 59.5㎢(1천800만평)에 이르며 현재 2천800여 명이 목축 등을 하며 거주하고 있다. 화옹지구 중간 지점에서 바라보니 멀리 화성방조제가 눈에 들어온다. 활주로가 향하는 위치로 방조제를 지나면 서해바다로 이어지고, 우측으로는 넓은 화성호와 복합농업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간척지에 3.2㎞ 길이의 활주로를 설치하면 유럽행 민간기 취항이 가능하다”는 수원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매향리로 향했다.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