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쳐 동급생을 다치게 한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25일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13)군이 앉으려던 의자를 뒤에서 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이 사고로 머리와 신체 일부가 교실 바닥에 부딪히면서 약한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꼬리뼈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학부모 등을 불러 조사한 끝에 A군이 의자를 뺀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은 처음에는 의자를 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추후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부에 넘어가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경찰청은 지난 11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 수사부서 과장 등 지휘부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 경찰이 강도 높게 추진해 온 수사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와 수사역량 균질화, 스마트한 수사환경 구축과 인재양성, 수사 책임성·윤리의식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수사 사건 공보 제도 개선과 수사구조개혁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과 수사부서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사 개혁 종합 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박건기자 90virus@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재차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검거돼 20년간 수형생활을 한 윤모(검거 당시 22)씨가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과거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처벌을 감수한 채 허위자백을 했던 이들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후유증으로 숨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의심 가는 용의자를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미리 설계한 대로 자백을 받아내 범인으로 특정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런 수사방식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화성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다뤄진 9차 사건의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경찰은 1990년 12월 17일 화성 9차 사건의 피해자 김모(13)양을 살해한 용의자로 윤모(19)군을 검거,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윤군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 김 양을 추행하려 했으나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군은 현장검증에서 “모든 자백은 경찰이 시켜서 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윤군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그의 직장동료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윤군은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고 있었고, 2차례나 이뤄진 정밀
KT는 올해 주요 해외 전시회 4곳에 함께 참여한 20여개 협력사가 520억원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협력사 해외 매출 70억원의 7배를 넘는 수준이다. KT 협력사는 세계 3대 ICT·가전 전시회 ‘이파(IFA)’ 등 6~10월 열린 전시회 4곳에서 해외 통신사와 수출, 양해각서(MOU) 등 1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KT는 브랜드 정체성(BI)이 반영된 ‘KT 파트너스관’을 마련하고 협력사에 독립된 전시 영역과 바이어 수출 상담 공간을 제공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KT 160여개 협력사(중복 포함)의 누적 수출액은 700억원을 넘어섰다. /박건기자 90virus@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주지 않은 것을 ‘거래조건 차별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기능과 성능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거래방법과 결제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이를 금지하려면 공정거래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제품이 출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골프존 사용자 중 75% 이상은 여전히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가맹점이 신제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과의 경쟁에서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비가맹점을 차별하는 거래 행위를 한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들에만 공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들에…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오른 가격만큼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높인 후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한 다음 순차적으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 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이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 등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4천800만원 납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각기자 kyg@
토요일인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와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초역 역사는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7호선 내방역 인근에서 내려 서리풀터널을 통해 집회 현장으로 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쌀쌀해진 날씨에 대비한 듯 두툼한 겉옷을 걸치거나 손에 든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근처 도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이들은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최후통첩'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초역사거리에 설치된 무대에서 나오는 발언에 호응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노정렬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기한 'KBS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
한국전력공사에서 최근 5년간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2만명의 정규직 가운데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은 34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이 59명이었고 정직 91명, 감봉 196명이었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수수 79명,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 29명, 업무처리 부적정 27명, 출장비 부당 수령 19명, 근무 태만 17명, 성희롱 16명, 폭언·폭행 11명, 자기사업 영위 10명, 배임·횡령 5명 순이다. 금품 수수로 해임된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50억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전 전 팀장 A씨는 초음파 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관련 업체 대표 B씨가 건넨 약 3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한전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514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A 전 팀장은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