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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국감보다 시원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 의회의 꽃이다.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사업을 살펴보고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 못된 부분은 꼬집어 수정할 것을 주문하는 기간이다.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도민으로부터 검증받는 기간이기도하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해 도교육청, 산하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다. 견제와 협력, 균형과 협치, 도민우선, 정책우선이라는 명확한 지향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업무 평가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잘못된 ‘관행’, ‘절차’ 등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여실히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 감사에서 의회는 집행부의 부족한 업무 역량, 태도, 관행에 대한 지적을 넘어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감사 중지를 선언하는 등 날선 감사를 보여주고있다. ‘국정감사보다 나은 행정사무감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난 11일 GH(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열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이사회 의결서 ‘대리 서명 날인’ 의혹이 나오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GH의 미진한 업무
- 박건 기자
- 2020-11-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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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지혜 경기도의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당초 목적과 다르게 퇴색되고 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더민주·비례) 의원은 12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제안하고 원하는 사업이 아닌, 도나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추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지혜 의원은 “A파크 물놀이장은 지난해 4억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된 사업이며, B어린이공원은 국비 10억원과 도비 1억5000만원·시비 3억5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다”면서 “그러나 각각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인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 참여예산으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도나 시·군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됐다면 이는 본예산에 담아야 하고, 더 많은 주민 제안이 다양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오 의원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갈 예정인 사업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
- 박건 기자
- 2020-1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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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복지위, '공공의료원 확충', '선별진료소 부적절 진료태도' 지적
12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의료원 확충 및 북부 의료인프라 구축, 선별진료소의 부적절한 진료태도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재만 도의원(더민주·양주2)은 “배고픔은 이겨낼 수 있지만 아픔은 이겨낼 수 없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며 “아프면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양주시민은 아프면 의정부로 가야한다. 양주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의료기관이 전무하다”며 “응급실을 가더라도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긴 시간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서울로 이동하다가 (시간이 지연돼)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관련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투입이 어려우면 민간을 투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의료기관이 갖춰져야 인구가 분산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초에 경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이를 토대로 추진하겠다. 주변 의료시설, 재원조달은 재정투자, 민간투자 등 검토할 것이 많아 구체적인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혜원
- 이지은 기자
- 2020-1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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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남부권역 '응급 닥터헬기' 운영비 지급 소송
아주대병원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24시 닥터헬기’ 운항 중단기간 운영비를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더민주·비례) 부위원장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의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아주대병원)은 낸 소송은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 동안 닥터헬기 운영 중단기관의 보조금(7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31일 독도 해상에서 야간 시간대 발생한 헬기 추락사건이 발생하자, 동일기종(EC225)인 아주대병원의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운항 중단조치를 내렸었다. 특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자, 복지부는 1월15일 경기도에 '16일부터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닥터헬기는 주야간 훈련비행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1월 21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진과 관계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인 2월29일
- 박건 기자
- 2020-11-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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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한정 의원 “한일의원연맹,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은 한일의원연맹이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공 지원을 위해‘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교류·협력위원회’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윤관석·윤호중·김한정·오영훈·김병욱·양향자·임오경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진석·박진·김석기·성일종·이용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는 한일교류단체, 경제계, 학계 주요 인사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일한의원연맹도 상응하는 기구를 만들어 한일 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 중에 도쿄에서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도쿄올림픽 한일교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남북, 한일, 동북아 관계 개선의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도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은 12일 사흘 일정으로 도쿄에 도착해 오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모시 요시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일본 측 의원연맹(회장 누카가
- 이화우 기자
- 2020-1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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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원,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20명 재취업 안착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20명이 재창창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는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4개 분야로 ▲창업자 역량 ▲창업계획의 성공가능성 ▲성장성 ▲안정성 등을 평가해 평균 2대1의 경쟁률로 상반기 24명, 하반기 16명의 총 40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재창업 도전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 창업계획 재검토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재창업교육과 전문가컨설팅을 지원받았다. 경상원은 차수별로 상반기 지원대상자는 금년 10월내, 하반기 지원대상자는 내년 2월내 재창업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창업시 필요한 ▲시설구축 ▲사업홍보 ▲아이템개발 ▲초기 재료비 등 사업화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재창업교육 수료자 대상 '창업 3개월내 최대 3000만원, 창업 3개월 후 최대 1억원 한도'의 소상공인 재창업 자금 대출을 연계 지원하며, 10월말 기준 20명, 평균 2600만원의 재창업자금이 지원됐다. 이홍우 경상원 원장은 “도내 경영실패로 인한 폐업자들은 자신감 하락과 경력단절에 의한 취업난으로 생계유
- 이지은 기자
- 2020-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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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의원연맹 '도쿄올림픽 교류협력위' 구성…위원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은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교류·협력위원회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윤관석, 윤호중, 김한정, 오영훈, 김병욱, 양향자, 임오경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진석, 박진, 김석기, 성일종, 이용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12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연맹은 한일교류단체, 경제계, 학계 주요 인사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일한의원연맹도 상응하는 기구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도쿄에서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도쿄올림픽 한일교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남북, 한일, 동북아 관계 개선의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은 이날 오전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모시 요시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일본 측 의원연맹과 합동회의를 갖는 등 공식 일정에 나섰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
- 정영선 기자
- 2020-1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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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최저임금법 위반 등 규정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 적발
경기도가 안전진단 거짓보고, 미등록 장비 사용, 최저임금법 위반 등 규정을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경기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으며 점검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진단보고서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보고 건은 과태료 처분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술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B사의 경우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돼 중부지방
- 이지은 기자
- 2020-11-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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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시·군 농업용 저수지 189곳 국내 최초 전수 정밀 점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저수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전수 정밀점검을 진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이천 산양, 안성 북좌저수지가 붕괴된 후 피해 저수지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밀점검과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 정밀 점검을 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40억으로, 이 중 도 재난관리기금 12억이 해당 시·군에 지원된다.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 점검 비용을 도가 지원하는 건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관련 규정은 시·군 관리 저수지 점검 비용은 시·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의 재정상황과 안전 점검의 적절한 시점 등을 고려해 점검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 243곳 중 최근 5년 내 전문업체가 시행한 점검결과가 있거나 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54곳을 제외한 189곳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 저수지 기능보강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강사업 예산으로 총 33억원(도비 10억원, 시·군비 23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며 추후 예산 추가
- 박건 기자
- 2020-11-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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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윤석열은 여당 사람…여론조사는 국민의 정권 심판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를 두고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 정권 심판 결과라면서도 윤 총장을 야당 후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여론조사 결과 윤 총장이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하니 정치권이 상당히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를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은 법에 따라 총장의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혀 온 사람”이라며 “윤 총장을 놓고 지나치게 정치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보니 일반 국민이 여론조사로 심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 상승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점수를 얻은 결과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꼭 지켜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니 결국 윤 총장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 가장 돋보인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 정부 내에서 여러 정책을 두고 갈등과 잡음이 불거지며
- 정영선 기자
- 2020-11-12 16:11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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