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의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연천에서는 앞서 지난달 18일 백학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바 있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이는 한편 혈액 샘플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장은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고, 울타리가 쳐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잔반 급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돼지 4천여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반경 3㎞ 이내에 3개 농장에서 4천12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지난달 17일 이래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돼지 수가 14만5천546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확진으로 8천120마리가 더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온 검찰 공보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는 공보업무를 별도의 전문공
10일 오전 9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신갈IC 부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 20여 명이 다쳤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승용 차량이 정체 구간을 만나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침범,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승용 차량이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히고, 1차로에 있던 사고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버스에 후미를 들이받혀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A(12) 군과 승용차 운전자 B(37) 씨 등 2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버스 2대에는 용인으로 현장학습을 가려던 초등학생 2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공원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8살 여자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이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견주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증거로 미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4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인근에 있던 C(8)양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반려견에 목줄이 채워진 상태였지만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9년도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은 “‘개방 학교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불공평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액의 평균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은 “현재 서수원 주민들의 인구에 비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며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서수원에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위원장은 “‘학교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양성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학교가 여럿 있다”며 ”체육 꿈나무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메카 수원의 위상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1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원 현장,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정자1
전국 영재학교 신입생의 70%가 수도권 출신이고, 이중 상당수는 유명 사교육 학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영재학교 8곳에서 제출받아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재학교 입학생 834명 가운데 585명(70.1%)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출신이 38.2%으로 가장 많아으며, 경기도 출신이 31.9%였다. 광주(5.5%), 대전(5.2%), 부산(4.3%), 인천(4.2%), 대구(2.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재학교 중 최상위 학교로 꼽히는 서울과학고가 수도권 출신 비율이 89.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과학고(88.9%),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83.1%),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74.0%), 대전과학고(69.5%), 한국과학영재학교(64.5%), 대구과학고(50.5%), 광주과학고(32.3%) 등 순이었다. 대전과학고의 경우 신입생 중 대전 출신이 17.9%인 반면 수도권 출신이 69.5%로 4배 가까이 많았다.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부산 출신은 17.7%에 그쳤으며, 수도권 출신이 64.5%를 차지했으며, 대구과학고
20대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차량이 불에 탔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인근에서 일산 방면으로 달리던 A(25)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K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에 불이 나 7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A씨는 신속히 대피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만지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윤모(52)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청구 추진을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가 주도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무기수 김신혜’,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등 사건의 재심을 맡았다. 특히 영화 ‘재심’은 그를 모델로 삼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페이북에 글을 올려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로, 잘 살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일에 게시한 글에서는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 주장이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심을 주장하며 사건을 공론화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화성사건 가운데 범인이 잡히며 유일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화성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56)씨가 이 사건도 본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이 훈령이나 예규에 담긴 불필요한 성별 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용어를 수정하는 등 자체 행정규칙을 대폭 손질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이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훈령·예규는 총 61개로, 성인지 관점에서 행정규칙을 일괄 손질한 것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여성 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의 ‘여성 유치인’을 ‘유치인’으로 개정했다. 또 ‘편부모’, ‘부녀자 희롱’ 등 용어도 편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한부모’나 ‘성희롱’으로 바꿨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의 경우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인사’를 명시한 조항에 ‘성별’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때도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생산할 때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했다. 범죄 통계의 경우 성별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승진 등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속승진 임용결과 보고 서식에 성별 항목을 추가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예매를 취소하라고 10일 당부했다. 승객들이 파업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역까지 갔다가 헛걸음하는 낭패와 혼란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가 운행 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며 "개별 안내 문자와 광역전철 전광판 등에서도 홍보 중이니 확인 후 예매 취소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초 예매 승차권 9만6천석 가운데 지금까지 6만2천석이 취소됐지만 3만3천850석(KTX 1만9천285석·일반 열차 1만4천565석)의 경우 그대로 예약이 살아있다. 국토부는 "아직 운행 중지 열차를 취소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철도공사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등에서 운행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열차·버스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끝까지 예약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