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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의점 거리두기 제자리…도의원들에 혼쭐난 경기도
경기도가 편의점의 과밀경쟁 억제와 매출안정,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편의점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담배소매인(편의점 등)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 계획이 미진한 추진으로 도의회의 뭇매를 맞았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은 10일 도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조율’이 아닌 ‘빠른시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서울은 지난 2018년부터 기존의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경기도는 늦어지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편의점들이 경기도로 들어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고양, 과천, 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28개 시·군은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권고 사항을 내렸고, 간담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며 “내년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지금 한가롭게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데, 협조 차원이 아니라 공정국에서 특별보조금 제한 등 강력한 시책을 강구해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 4월에 공문을 내
- 박건 기자
- 2020-11-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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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제윤경 전 국회의원
제윤경 전 국회의원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제3대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윤경 대표이사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학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약탈적 금융사회’,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 대표이사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전국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의 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복지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된 지자체 최초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직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 교육, 창업 기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1-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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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시위 행감서 로또분양 대응책 '민간주택 분양가 현실화' 제안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주택 분양가 현실화, 장기방치 건축물 개선사업 촉구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안기권 도의원(더민주·광주1)은 이날 민간주택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로또 분양 등 투기 열풍이 분다며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책정하는 등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7월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민간분양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아파트 청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득을 본다는 이유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 분양 아파트 프리미엄이 2억 이상에 달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로또에 당첨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기도에서 추구해야하는 방향은 공공성이다”며 “아파트 값을 핸들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맞지만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실질적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민간이 환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지선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현시세에 맞게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프리미엄은 없으나 입주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안…
- 이지은 기자
- 2020-1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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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경노위. 대진TP '사업률 저조·관련성 없는 명칭' 등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연관성 없는 명칭, 낮은 사업 집행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동현 도의원(더민주·시흥4)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대부분의 사업이 이관돼 조직이 약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전체 예산의 84.5%, 인원의 33%가 대진TP 소속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집중돼 있다. 상당한 부분이 진흥원 설립 후 이관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식의 운영은 추후 예산 및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취지에 걸맞은 특성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원웅 도의원(더민주·포천2)도 “대진TP의 주업무가 환경업무이기에 올해 예산 1808억원 중 환경 관련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30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따른 조직 변경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직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대진TP의 공식 명칭에서 ‘대진’은 학교명이자 종교
- 이지은 기자
- 2020-1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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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체납관리단' 효과 미미...경기도의회 행감서 지적
경기도가 지난해 3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시킨 체납관리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경기도의원들은 체납관리단 출범 후 징수효과는 있지만, 실적도 불분명확하고 오히려 고액·소액체납 구분없이 포함할 경우에는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도 공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현옥(더민주·평택5) 의원은 “체납관리단의 업무가 급한데 다른 곳(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며 “징수해야할 금액이 2092억원인데 현재 325억원 징수면 아직 멀었다. 그 전까지는 조사 안돼서 징수 못했는데 조사 된 이후에도 이정도면 효과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락용(더민주·성남6) 의원은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실시해 성공했던 사업이어서 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인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262
- 박건 기자
- 2020-1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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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하반기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당업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의 도당 사무처장 및 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각종 사례를 공유하고, 정당활동 지원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또 법정당원수 관리‧정기보고 등 정당운영과 관련한 실무 사항, 정당‧정치자금 사무 주요 질의회답 및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 상황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신뢰받는 정당정치 확산을 위해 각 정당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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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6개 시군 단체장 "'특례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겨"
경기도 내 16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특례시 지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10일 공동기자회견문에서 "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중에 있다"며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문은 자치발전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속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특례시 지정이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특례시'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첫째로 '특례시'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라면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226곳의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가 있다. 그러나 30년 뒤
- 유진상 기자
- 2020-1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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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90% 남부 집중…'GTX 예타면제' 북부 혜택 필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와 남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임창열 도의원(더민주·구리2)은 경기도 산업단지의 90%가 남부에 치중돼 있으며 “경기 동부나 북부지역에는 산단과 기업이 거의 없는 셈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산업단지가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입지, 인력수급, 교통망을 검토,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남부 쪽을 선호해 산업단지 분양 등이 치중된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택에 산단을 개발하면서 타당성 평가가 높게 나오는 반면에 파주 쪽에는 산단에 대해 경제성이 잘 안 나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평택에서 나오는 이익금 일부를 파주 쪽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 지역을 묶어 영향평가를 진행해 동시에 개발 되도록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와 같은 도의 정책이 단일성이 아닌 균형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에다가 수도권 과밀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돼 2중, 3중으
- 이지은 기자
- 2020-11-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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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박태희 경기도의원,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부실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태희 의원(양주1)은 지난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의 운영 부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평가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에 따라 출·퇴근, 등·하교 등 통행목적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10대는 단 1명도 없다”며 거의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10대가 평가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평가단을 모집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10대 신청자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박 의원은 “평가단 구성 시 조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도 정기·수시·개별평가 방식으로 등·하교시 충분히 버스 서비스에 대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단 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 국장은 “충분히 공감하여 올해부터는 모바일 서비스평가를 운영하여 누구든지 버스 서비스 평가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며 모바일 서비스의 도입을 설명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하나, 현재 구성된 평가단은 여성이 66%를 차지하고 있다”며…
- 이호민 기자
- 2020-11-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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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 크리에이터즈 랜선위크’ 온라인으로 만나요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경기 크리에이터즈 랜선위크’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온(溫) 가족이 함께, Fall in 온(On)라인’을 주제로 헤이지니, 장성규, 진용진 등 구독자수 100만 이상의 스타 크리에이터들과 도가 발굴하고 육성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인기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는 ‘헤이지니에게 궁금해요!’, 아나운서 장성규의 ‘프로N잡러 직장인 유튜브 하기’, 헬스 크리에이터 핏블리의 ‘4050까지 20대 몸매 유지하는 데일리 루틴‘ 등 10대부터 60대까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TOP10 발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라이브 홈쇼핑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 크리에이터즈 랜선위크 누리집(www.gcon.or.kr/gcreator20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1-10 16:23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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