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과 손잡고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수원시·경기신용보증재단·기업은행은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매칭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와 기업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각 2억원을 출연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4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업무를 한다. 금융기관(기업은행)은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준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경영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보증지원 자금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 /안직수기자 jsahn@
이 병 규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병규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부임한지 100일을 맞아 8일 취임소감을 밝혔다. 1988년 7월 1일 장안구의 개청과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구청장은 “어쩌면 마지막 근무부서가 될지도 모르는 장안구에서 시작과 끝을 맺는다는 점에서 감회가 깊다”며 지난 100일의 여정을 설명했다. “부임하자마자 지역 내 현안과 주민 민원사항 파악을 위해 부지런히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다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이 구청장은 “장안구를 잘 운영하는 열쇠는 바로 공직자와 구민들 사이의 소통이라 생각한다”며 “수시로 현장을 찾아 만나고 대화하며 막힘없이 잘 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안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kt위즈파크를 중심에 둔 야구경기와 잘 보존된 광교산과 광교저수지, 수원천, 그리고 수원교육의 산실인 교육기관에서 찾는 이 구청장은 “장안구의 자연과 문화, 예술이 잘 어우러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문화와 전통문화유산이 잘 어우러진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병규 구청장은 또 “지난 100일간 민간모임인 장안사랑발전회를 비롯해 다양한 주민단체가 자발
인구 120만 명을 넘긴 국내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은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품고 있는 도시다. 지난 1969년 설립된 삼성전자는 백색가전에서 시작해 반도체 시장의 거목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며 수원과 함께 발전해 왔다. 수원시는 8일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며 서로의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해 온 삼성과 수원시는 ‘함께 걷는’ 의미와 방법을 설명했다. 수원시, 삼성교사거리서 교통포럼 개최 삼성전자 참여해 교통체증 해결 등 모색 삼성전자, 용수 공급 업무협약식 체결 수원시에 환경용수 무상으로 제공 청소년 친환경 교육·드림멘토링 등 협력 기술체험·4차 산업분야 진로탐색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장학금 기부 등 펼쳐 ■ 수원시·삼성전자 협치 행정 지난 2일 삼성교사거리 일원에서 ‘찾아가는 교통포럼’이 열렸다. 삼성교사거리는 동탄원천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삼성교를 통해 삼성전자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이 뒤섞여 출퇴근시간대 교통 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이에 삼성전자측이 건의해 수원시 관계부서와 교통전문가, 수원남부경찰서,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현장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거버넌스에 기업이 참여한 셈이다. 포럼에서는…
용인시는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이후 41건의 건축 허가 신청 가운데 3건에 대해 사전예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는 주거지 인근 대형건축물·기피시설의 건축 허가 신청정보를 인근 시민에게 제공해 환경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사전예고된 3건 가운데 기흥구 신갈동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은 건축허가가 완료됐고, 처인구 김량장동 의료시설과 동백동 운동·창고시설은 건축허가가 진행중이다. 사전예고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대형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 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 해당한다. 용인시는 이런 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시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게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시 인근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집단 민원 등 부작용을…
8일 오전 5시 7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공장 내부 900㎡와 도금 설비 일부가 타 8천9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경보음이 울려서 보니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13대와 소방관 등 39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의 범인 윤모(검거 당시 22)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준비할 뜻을 밝히면서 재심 개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56)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으므로 재심이 열리면 윤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반면, 재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탓에 개시 자체가 어려우리란 반대의 의견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적시된 7가지이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석 달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상소해 “경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경우 진술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 반납절차가 간소화되며, 길게 40일 걸리던 시간도 신청 당일 처리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경찰은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최대 3차례까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 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허반납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 소요됐다. 경찰은 이런 절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하남)에 대해 검찰이 8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제삼자로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닌 점,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관련 민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됐다고 해도 지역 주민 다수의 이익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에만 동의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기준에 어긋나는 특혜를 강요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9)씨와 전 하남시의원 김모(59)씨, SK E&S 관계자 3명 등 7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을 포함해 피고인이 총 8명인 데다 이들이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에 많은 시간을 요구함에 따
수도권기상청은 8일 오후 11시를 기해 경기도 가평·양평·포천·연천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거나,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밤사이 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씨에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9일 아침 경기 내륙은 매우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경기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3도, 연천·포천·가평·양주 4도, 양평·동두천·의정부·용인 5도 등으로 예보됐다. 9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주의보가 해제될 전망이다. 9일 낮 최고기온은 19∼20도 분포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면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허위 서류를 통해 보육료를 받고, 소득이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채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7월 기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총 12만869건을 적발해 647억원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환수규모 4만2천652건, 388억원을 훌쩍 넘긴 수치다. 사례를 보면 올해 1∼7월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고용으로, 총 368억원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C씨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취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취업을 한 경력이 있었는데도 이 사업에 지원했다. 다수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할 일용직 등을 제외한 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지급된 장려금은 총 1억원에 달했다. 복지 분야(148억원)도 부정수급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