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14일 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원발의 7건, 집행부 제출 15건이다. 유형별로는 촉구 결의안 2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이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정희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과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생황에 중요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올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
8일 오전 11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에 염산이 섞인 정수처리용액이 쏟아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도로 위를 지나던 1t 화물차량 짐칸에 실려 있던 80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용액이 흘러나와 발생했다. 해당 용액에는 염산이 5%가량 희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환경 당국은 흡착포 등을 이용해 도로에 남은 용액을 제거하고, 주변에 흐른 용액을 물로 희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교육 당국이 내년에 예정된 외국어고와 국제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를 이전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외고·국제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평가 표준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이 2014년 60점보다 10점 상향된 70점이었으므로, 내년 외고·국제고 기준점도 7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 회의에서 기준점 상향 주장이 나온 바는 아직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내년에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 대원·이화·한영외고 등 전국적으로 30개 외고가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표준안에서 기준점을 제시하더라도 최종 평가 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표준안은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초에 외고·국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씨가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농기계 수리공)씨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 받고, 지난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화성연쇄살인 같은 사건은 오늘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절대 일어날 수도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춘재(56)씨를 특정하는데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했던 DNA 증거자료를 최근까지 보관한 박창호 오산경찰서장의 말이다. 박 서장은 수사 기조와 기법, 과학수사 능력까지 모든 것이 진화한 오늘날, 화성사건과 같은 연쇄적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쇄살인이 발생하기 위해선 용의자가 끝까지 잡히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안 잡힐 수가 없다”며 “혈액형조차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오직 지문만이 단서이던 그 시절과 비교해 지금은 곳곳에 카메라의 눈이 도사리고 있고 DNA와 디지털 증거 등 수사기법이 다변화해 범인이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초임 순경 때 화성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했다가 사건 발생지 부근 관할 서장이 된 후 다시 현장을 돌아보며 과거 수사를 맡은 선배들의 안타까움을 다시 느꼈다”며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분석 기법까지 많이 발달한 지금은 그때 밝히지 못한 진실을 명명백백 밝힐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서장의 이러한 생각은 최근 발간된 그의 저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수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 노릇을 한 혐의로 50대 구청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쯤 구리시의 한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을 누군가 인출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만원을 인출하려던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58)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40분쯤 남양주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1천5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실적을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으로 돈을 받아 전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를 신고한 은행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예정이다./구리=이화우기자 lhw@
인천의 한 빌라 앞에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영아유기 혐의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한 빌라 현관 앞에 자신이 출산한 B(1)군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네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탯줄이 달린 채 비닐봉지에 덮인 B군을 발견했다. 이후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빌라 인근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B군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아기를 낳았고 집안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서워 아이를 유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DNA 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던 전직 경찰관이었던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쯤 부천시 춘의동의 한 건물에서 A씨(62)가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농약을 마셨다. A씨는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중태다. 현장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선정한 집행관 10명, 용역 4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1억원 상당의 건물 강제집행을 위해 A씨와 대치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하자 경찰은 협상팀 등 10여명을 꾸려 A씨를 진정시키는 한편 집행관들에게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집행관들이 강제집행 고지를 해야 한다며 건물에 진입하자, 이를 본 A씨는 현장에서 농약 반병을 마셨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은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아 강제적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법원 집행관들이 오히려 역정을 내며 고지를 위해 들어갔다”며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법원 집행관은 법원 소속이 아니다”며 “경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수원시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재개한다. 수원시는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운행 종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A사의 공유자전거 750대를 10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로 공유자전거 운영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된 모바이크와 유사하다. 기존 주황색과 달리 A사의 공유자전거는 노란색이다.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자전거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내려받을 수 있다. A사 앱은 현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다. 앱을 활성화하면 주변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나온다. 자전거를 찾아 스마트폰으로 자전거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캔해 잠금을 해제하고, 이용하면 된다. 이용을 마치면 앱의 ‘잠금’을 누르고 자전거 잠금을 작동하면 된다. 시범 운영 기간(10월)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월부터 모바이크와 같은 수준의 요금 체
허위 서류를 꾸며 근로자로 위장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안한 사업주와 공모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사업주 교사에 의한 조직적·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사업주 및 관리자 4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3명, 법인 3개소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이번 수사에서 ▲4대보험 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신고 ▲급여 현금 및 타인명의 통장 지급 ▲임금대장 관리 누락 등의 방법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총 1억5천만원에 달했다. 군포의 한 A파견업체 대표이사 B(56)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신과 배우자, 지인을 A사에 근로자인 것처럼 4대보험에 허위 등록해 부정수급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7명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교사했다. 또 안양의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C(73)씨는 폐업한 회사를 인수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6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교사하다 적발됐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