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금을 빌려간 지 5개월도 안 돼 75명이 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경기 극저신용대출 조기상환자는 모두 75명이다. 74명은 50만원 소액대출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300만원 대출자였다. 해당 대출은 모두 상환만기 기간이 5년으로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갔다가 바로 돌려준 셈이다. 실직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통신비, 월세 등을 연체하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A씨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통해 50만원을 얻어 통신비와 월세 일부를 낼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이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으로 일자리를 얻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대출금 50만원을 조기상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는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했으며,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7명 등…
정부가 현재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2+2' 임대차보호법 제도. 세입자가 2년 거주 뒤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단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일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목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자신이 사는 집의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광주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3)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를 몰라 쫓겨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주택담당부서의 홍보 부족 때문이므로 도민들이 ‘우리동네 임대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경기도 포털사이트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은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도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도민들
‘한국 자율주행 개발자 포럼(KADF 2020: Korea Autonomous Developer Forum 2020, 이하 KADF 2020)이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앤시스코리아가 함께 주최로, ‘자율주행 관련 개발자들에게 들어보는 기술 트렌드와 활용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다. 차세대융합기술원 주영창 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앱티브 자율주행법인 모셔널 김준성 팀장, 카카오모빌리티 이재호 소장, 앤시스코리아 자동차 부문 글로벌 인더스트리 디렉터 산딥 소바니(Sandeep Sovani),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재관 스마트카연구본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지능로보틱스연구본부장,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손웅비 박사 등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선 ▲안전한 자율주행 테스트와 인증절차 ▲자율주행 툴 체인 개발 프로세스 활용 사례 ▲자율주행 가상시나리오 검증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또 자율주행차법 시행 및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자율주행 산업 발전 기조에 발맞춰 정부기관의 연구 현황과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등 국내외 관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10여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 전직 판사부터 '마지막 중수부장'인 전직 특수통 검사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천거됐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들로부터 1차 후보 추천을 받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인 전종민·권동주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특히 전종민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등 검사 출신으로만 4명을 추천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내는 등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과도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책정에 대해 문책했다. 문경희 의원(더민주·남양주2)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나”라며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322억원이다. 이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2019년 2분기부터 소급신청을 받고자 했다 조례를 개정해 10년 이상 합산 거주자에 추가 지급하기 위해 향후 소요액을 예측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산액이 320여억원이 남은 것은 당시 업무에 미진함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문경희 의원은 “최초 조례재정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이며, 이 조례에는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고 지급대상이 명시돼 있다”며 “예산은 이 조례에 근거해 책정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 예산 때문에 지난해 6월 18일 조례 제1호가 변경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합산해 청년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적어도 연말 전에 청년 대상자가 파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9일 경노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률 저조, 지역화폐 치중 등에 대해 질타했다. 이은주 위원장(더민주·화성6)은 “올해 사업비 증액 예산 대부분이 지역화폐에 편중돼 있다”며 “기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화폐 사업을 고르게 진행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 때와 비교해 조직과 인력 운용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역화폐 사업이 분명한 효과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장일 의원(더민주·비례의원)은 노사간 단체협약 지연되고 있으며, 채용 관련 행정 절차가 미숙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상원 노조는 4월에 설립됐으나, 설립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노사간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있어 미시행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경상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간 상생협력 및 단체협약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사업 집행률 저조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은 “올해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70%가 채 되지 않는다”며 “매니저
경기도가 장애인교통피해상담센터 북부 확대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갑질'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더민주·양주2) 의원은 9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상담소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당(복지국) 담당공무원이 민원인(협회 측)에 전화해 ‘예산을 못주겠다. 그런걸 왜 의원에게 전화를 하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해야할 말이냐”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해당 내용을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말한적은 없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도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정중하게 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특히 해당 사항은 협의도 아닌 의견과 민원 등을 듣는 과정이었는데, 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큰 상처를 받았고 해당 내용을 녹음까지 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예를 갖춰 행동하겠다”며 "그렇게까지 말한적은 없다"고 했던 답변을 번복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냐?, 도민이 없으면 의원도, 공직자도 없다”면서 “창피한 것이다. 이러식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배달특급)의 중개수수료 산정을 놓고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가 이견을 보여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1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화성, 파주, 오산 등 3개 시를 선정하고 이달 하순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주식회사는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주가 내는 중개수수료를 2%로 산정한 뒤 올해 디지털 SOC 구축 사업비 33억원을 편성, 도의회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 9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중개수수료를 1%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SOC 구축 사업비를 12억원 감액한 21억원만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조건부 승인한 디지털 SOC 구축 사업비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설치비 등으로 가맹점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대신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신규시장 진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과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마케팅 관련 운영비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조달할 계획이었다. 부족한 운영비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자체 자본금과 사업운영자인 NHN페이코 컨소시엄선의 자금을 선투자금 방식으로 해 충당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중장
9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 노후화에 따른 교통망 확충 지연 등 경기도가 1·2기 신도시의 도시인프라 개선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승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고양8)은 경기도내 1기 신도시 5곳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5곳인데, 3기 신도시 발표 후에 1기 신도시 거주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며 "1기 신도시가 추진된 지 거의 30년이 지났다. 공동주택이 노후화가 많이 됐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는 거의 포화 상태이다"며 "수용 예상 인원이 ▲분당 39만 ▲일산 27만 ▲산본 16만 ▲중동 16만 ▲평촌 16만이었다. 일산은 수용 예상 인구인 39만명의 두 배가 넘는 100만명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당초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거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충분한 광역교통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