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꾸며 근로자로 위장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안한 사업주와 공모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사업주 교사에 의한 조직적·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사업주 및 관리자 4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3명, 법인 3개소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이번 수사에서 ▲4대보험 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신고 ▲급여 현금 및 타인명의 통장 지급 ▲임금대장 관리 누락 등의 방법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총 1억5천만원에 달했다. 군포의 한 A파견업체 대표이사 B(56)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신과 배우자, 지인을 A사에 근로자인 것처럼 4대보험에 허위 등록해 부정수급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7명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교사했다. 또 안양의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C(73)씨는 폐업한 회사를 인수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6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교사하다 적발됐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경의선 백마역 부근 철길 건널목에서 사고로 멈춰선 마을버스를 열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나 4명이 다쳤다. 7일 일산동부경찰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5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경의선 백마역 부근 철길 건널목에서 마을버스가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건널목 앞에서 제때 정차하지 못한 마을버스는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고, 선로에 진입하는 서울행 열차가 이 버스를 충돌하고 지나가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운전사와 승객 3명 등 총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는 기어 변경 문제로 시동이 꺼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면서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살인죄 이외에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2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확인해 추가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A씨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한테 얘기하겠다. 당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의붓아들을 때리면서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B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KT는 7일 할랄(halal·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 인증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KMF)·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비스퀘어랩과 블록체인 기반 ‘할랄 인증 트러스트(Trust)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가 연내 개발할 플랫폼은 할랄 인증 처리·발급·검증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스마트폰 앱이나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한다. 문서 형태로 발급될 기존 할랄 인증서는 위조가 쉬운 데다, 인증 유효성 관리 문제 등에 한계가 있었지만 블록체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증사후 관리까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KT가 설명했다. QR코드 스캔 방식을 도입해 이용이 간편하며 블록체인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효기간·제품 패키징 등 인증 후에도 필요한 사후관리 상태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심야조사 폐지 등의 검찰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고강도 개혁안’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검찰권한 축소’와 ‘수사권한 견제 강화’를 목표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에 맞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혁안을 먼저 발표해 개혁 이슈와 함께 상한선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에 이은 3번째 개혁안 발표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1주일 만이다. 검찰의 이같은 신속한 행보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여당과 별도로…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 때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의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강씨 사건 2차 공판을 열어 변호인의 비공개 요청을 수용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변론에 필요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이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재판부에 비공개 변론을 요청했고 검찰도 비공개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방청객을 모두 퇴정토록 한 뒤 1시간여 동안 심리를 진행했으며, 강씨 측은 다음 공판의 증인신청서도 제출했다. 앞서 강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로 사죄를 해야 할지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해 강씨가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음을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 7월
수원시의회가 7일 오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의 ‘노-노, 노-사, 민-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산업 현장의 일자리와 건설기계를 둘러싼 ‘노-노, 노-사, 민-노’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마련했다. 특히 간담회에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 박명규 예결특위위원장,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민주노총 관계자, 한국노총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공통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문제, 외국인 노동자 불법공용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양대 노총과 시의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며,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상설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몽골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몽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몽골인 A(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공장 근로자 기숙사에서 동료 몽골인 B(35)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다투다가 기숙사 내부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해 A씨와 다툰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고양IC 램프 도로상에서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대로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하려 했다. 현장에 있던 B 경위가 앞에서 막아섰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차량 보닛에 매달려 약 10m 끌려가다 바닥에 떨어진 B 경위는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약 6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입건돼 유치장에 있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