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심야조사 폐지 등의 검찰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고강도 개혁안’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검찰권한 축소’와 ‘수사권한 견제 강화’를 목표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에 맞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혁안을 먼저 발표해 개혁 이슈와 함께 상한선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에 이은 3번째 개혁안 발표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1주일 만이다. 검찰의 이같은 신속한 행보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여당과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18일 이틀간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CEO를 양성하는 예비 명문장수기업 차세대CEO스쿨 입문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절차 등 기초지식이 필요한 예비 명문장수기업 승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료 과정이며,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상속·증여세제, 승계유형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차세대CEO스쿨은 입문과정 이외에도 ‘입문→심화→포럼’에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승계 진행단계에 따른 예비 명문장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문과정은 2019년도 마지막 과정으로 교육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지원부(02-2124-3302)로 하면 된다. /김용각기자 kyg@
평택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 41분쯤 화성 입파도 북동쪽 약 2해리(3.7㎞)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28t급 낚시 유선에서 승객 등 4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추진기에 폐그물이 걸려 고장 났다. 해경은 잠수 작업을 통해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을 빼낸 뒤 고장 난 낚시 유선은 민간 예인선으로 인천항에 견인했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에 항로를 항상 주시해야 한다”며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검찰이 지난 4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속에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공인 등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모두 외부에 비공개한다. 지난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이후 만들어진 포토라인은 이후 현재까지 26년간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공개소환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지만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혜택을 입게 되면서 시행 시점을 두고 논란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개소환 폐지 발표 다음 날인 5일에도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개소환 폐지는 오랜 기간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공개소환을 폐지한다고 인권침해 우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쓰이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유통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의 인터넷 방송진행자(BJ)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지난 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대포 유심의 거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게임 등의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포 유심을 판매해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포 유심 판매 광고문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회선당 14만∼15만원을 받고 총 149명 명의로 305회선의 유심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시는 가을철 도로 악취의 주범인 은행 암나무를 도심에서 퇴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36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관내 가로수용 은행나무 가운데 열매를 맺는 암나무 4천313그루를 전량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수종 교체작업은 은행 열매 악취 민원 다발 지역, 버스정류장·택시 승차장·지하철 입구 등 주요 대중교통 이용구간, 주민 통행이 잦은 주택 밀집 지역 등에서 우선 진행중이다. 지난해 은행나무 전수조사 뒤 수종교체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는 올 4월 은행 암나무 600그루를 은행 수나무, 느티나무로 교체했다. 아직 교체하지 못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은행나무는 특수장비(은행나무 진동 수확기)로 은행 열매를 털어 악취를 없애고, 은행나무 열매와 낙엽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은행 열매 수집망도 팔달로와 창룡대로 9곳에 설치했다. /박건기자 90virus@
지방 4대 협의체 결의문 발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지난 4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상견례를 갖고 자치분권 입법 대응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결의문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의체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협의체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자치분권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개최를 위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씨가 모방범죄로 알려진 화성사건의 제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사건 10건과 나머지 4건의 살인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가 저지른 화성사건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살인사건은 충북 청주 2건, 화성 일대에서 2건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씨가 자백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경찰은 자백 신빙성 검증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청주에서 행한 살인 2건은 1991~1992년 잇따라 발생한 부녀자 피살사건이다. 이씨는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가경동 택지조성공사 현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히고 양손을 뒤로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박모(17)양 사건도 스스로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경찰은 박양이 괴한에게 성폭행·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3개월의 수사 끝에 박모(19)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박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이씨가 청주에서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파주와 김포의 사육 돼지를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모두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일부 양돈 농장들이 보상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8일까지 파주와 김포 시내 ASF 발생농장 반경 3㎞ 내외 돼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 중이다. ASF 발생지역 반경 3㎞ 내 기존 살처분 대상은 수매에서 제외하고, 3㎞ 밖에서 수매되지 않은 돼지는 전부 살처분하는 등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연천군도 당시 발생 농장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양돈 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윤상(74) 대한한돈협회 파주지부장은 “정부 보상금 책정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파주 91개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농장은 5곳이고, 이들 농장을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이 33곳”이라며 “아직도 파주에 58개 농장(돼지 5만8천여마리)이 남아 있는데 예방
성남과 광명 등에서 버스 600여대를 운행하는 성남시내버스(성남)와 화영운수(광명)의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마지막 조정 회의만을 앞두게 됐다. 6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들 업체 노조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측과 진행해온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돼 지난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신청을 연달아 내고 오는 8일부터 차례로 1차 조정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조정만료일은 오는 16∼17일로, 노조는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둔 오는 14일 전후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성남시내버스는 성남지역 시내버스회사로 운전기사 660여 명, 차량 35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화영운수는 광명, 안양, 서울을 오가는 시내버스 회사로, 운전기사 460여 명에 차량 265대를 운행 중이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급 인상과 상여금 및 무사고 수당 신설 등으로 월 38만원 상당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사고 수당 지급 폭에서 사측과 견해차가 벌어져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화영운수 노조는 줄어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분 보전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경영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