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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휴면법인’으로 부동산 매입후 탈세한 법인 3곳 적발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이와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지만,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000만 원이 추징됐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 유진상 기자
- 2020-11-09 10:43
정치 경기도 "쓰레기 봉투에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표기 병행"

경기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알리기 위해 도에서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 전체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고 있는 시·군은 수원, 부천, 화성, 안산, 평택, 광명, 군포, 동두천 등 8개 시다. 도는 외국인 수 증가로 여러 가지 안내문에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종량제 봉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9월 사전 작업으로 종량제 봉투명칭, 배출방법 등을 영어, 중국어로 번역한 다국어 표기안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배포하고, 시·군별 현재 종량제 봉투 디자인과 우수사례를 조사, 공유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시·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전 작업 이후 17개 시·군(고양, 용인, 성남, 남양주,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가평, 과천, 연천)이 추가로 동참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미 시행 중인 영어, 중국어 병행 표기와 함께 베트남어를 추가했으며,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림문자 삽입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시는 영어 표기를 추가하고 QR코드 삽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시흥
- 이지은 기자
- 2020-11-09 10:32
정치 경기도, 물기업 수출 활로 개척 지원을 위한 ‘경기도 베트남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경기도가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물'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협력파트너 발굴·지원을 위한 ‘2020 경기도 베트남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도내 '물' 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물기업 11곳과 베트남 현지 구매 담당자 4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당초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국제 물산업 전시회인 ‘VIETWATER 2020’과 연계해 지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출국 등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됐다. 참석한 도내 기업과 현지 구매 담당자들은 온라인 1:1 상담을 통해 기업별 우수기술 및 제품 설명과 구매 의향,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 도는 원활한 상담과 계약 체결을 위해 상담회장, 기업별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종 도 수자원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부진과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물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수출상담회가 포화상태인 도내 우수 물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 박건 기자
- 2020-11-09 10:30
정치 경과원, 기업 성장촉진 '중소기업 혁신멘토 사업' 추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 혁신멘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혁신멘토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멘토단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간 매칭을 통해 기업 맞춤형 현장 진단부터 참여 가능한 지원 사업 컨설팅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다. 경과원은 지난 6월 총 30명의 멘토를 위촉했으며, 멘토들은 맞춤형 지원 사업 안내와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먼저 양주시 소재 LED 조명램프를 제조하는 미소LED는 멘토의 도움으로 각종 지원사업 참여와 판로를 넓히는데 성공했다. 경기도 개발생산판로지원사업으로 KC/CE인증 사업에 선정돼 인증을 완료했고, 위메프 쇼핑몰 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지원받았다. 성남시 소재 장소공유 플렛폼인 스페이스뱅크는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멘토링을 통해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선정됐고, 유휴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곳에 체험존(데모룸)을 구축 및 운영해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김기준 경과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지원이 대세이지만 이와 병행해 밀착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어려움을
- 이지은 기자
- 2020-11-09 10:28
정치 강경화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전략적 인내'로 회귀 않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나흘 일정으로 이날 미국을 방문한 강 장관은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 행사를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이 정부를 이끌면 대북정책이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여러 경과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전을 보인 북미 관계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이뤄지리라는 관측으로,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강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예측하기는 아직 상황이 이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강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 측과의 협력 여부와 관련, "우리 정부로서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당선을) 축하해주신…
- 연합뉴스
- 2020-11-09 06:41
정치 알바 구하기도 힘든 요즘...경기도표 청년정책 인기 좋네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지원비 지원사업 등 경기도표 청년정책이 호응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을 청년에 적용해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 ‘청년기본소득’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시행 시작부터 80% 이상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청년기본소득(1~3분기) 평균 대상자 15만622명 중 13만8239명이 지원했다. 올해 1분기에는 15만858명 중 13명8869명(92.1%), 2분기 15만319명 중 13만6394명(90.7%), 3분기 15만690명 중 13만9453명(92.5%)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다. 도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급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1분기 1만7107명, 2분기 1만4023명, 3분기 1만2922명, 4분기 1만5017명이 소급 지원했다. 청년 A씨는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요새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씨가 말랐다”며 “현 시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이 매우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민 B씨는 “복지 부분이 항상 오해받는 게…
- 이지은 기자
- 2020-11-08 20:30
정치 與 "거의 임계점"…'원전수사' 尹 해임카드까지 꺼내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윤석 총장을 겨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해임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서 "돌아가는 형세가 '정치인 윤석열'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정치검찰 윤석열'로만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온당치 않은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핵심은 야당의 고발에 짜고 치는 식으로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지검장이 바로 화답하는 모양새"라며 "이건 그야말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내에서는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임과 관련해 거의 99.999도 정도로 부글부글 끓는 임계점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직접 해임을 건의할 경우 논란을 키우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특
- 김형운 기자
- 2020-11-08 18:33
정치 바이든 당선으로 정부당국도 어제 새벽부터 분주

8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가 거의 확정되면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한미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바이든 측 생각을 파악하고 정부 입장을 전할 방법 등을 찾고 있다. 그간 외교부는 선거 전부터 바이든 진영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앞으로 이런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리는 그간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시기(8∼11일)가 잘 맞아떨어졌다. 강 장관의 미국행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지난달에 조율됐다.그러나 바이든이 방미 직전에 당선되면서 대선 후 미국 동향을 파악할 좋은 기회가 됐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두루두루 의회나 학계 쪽 인사들을 좀 많이 만나서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 한미관계를 더 굳건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익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올 생각"이라고
- 김형운 기자
- 2020-11-08 18:32
정치 송치용 경기도의원,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비리신고 무마의혹" 질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비례·정의당) 의원은 6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의 비리신고나 민원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로 무마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치용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내부비리나 민원을 청렴센터나 감사신청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해당 기관으로 내려보내는 등 제식구 감싸기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파주 미래교육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도 유야무야해서 경찰서로 넘어가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감사시스템을 가동을 촉구했다. 이어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 및 양평본부의 본부장은 제외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본부장들도 정시에 출근해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권한대행 길관국 경영본부장은 “본부장 역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근태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근무시간 중 자전거를 타고 지인을 초대해 테니스를 치는 등 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 박건 기자
- 2020-11-08 17:26
정치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 ‘버추얼 런’으로 진행

경기도 유일의 국제 인증 스포츠대회인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를 주최하는 경기신문은 8일 '2020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 버추얼 런'을 진행했다.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마라톤 및 장거리 레이스 협회(Association of International Marathon and Distance Races, AIMS) 회원 자격과 국제육상연맹, 아시아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의 코스 공인을 받은 대회로 지난 2019년 대회에서는 여자 한국신기록이 수립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하프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경기신문은 당초 지난 3월 1일 2020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회를 6월로 연기했다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다시 대회를 연기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했다. 5개월여 간의 준비 끝에 비대면 방식의 ‘버추얼 런’을 대회 방식으로 채택한 이번 대회에는 총 3000명의 마스터즈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런데이 어플’을 다운받아 전국 어느 곳이던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청한 거리를 뛰는 방식
- 정민수 기자
- 2020-1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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