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경기,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 11월부터 시행되며,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개천절인 3일 오후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 야당과 보수를 표방한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숭례문 앞에서 '문재인 퇴진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300m 왕복 10개 차로를 대부분 채운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2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간 교보빌딩 앞에서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를 가졌다.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는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서 참석 인원을 과장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200만명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정오부터 서울광장 서편에서 전국기독교연합 기도대회를 열었다. 기도대회에서는 조 장관 사퇴나 문재인 정부를 규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56)씨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다가 돌연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자백하면서 뱉은 말이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춘재씨는 지난주 경찰에게 돌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본인 맞다고 털어놨다. 이씨의 입을 열게 한 것은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어 4차 사건에서 새롭게 검출된 DNA였다. 이들 증거물에서 나온 DNA는 이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씨는 경찰이 DNA 분석 결과를 알려주자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네요”라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백을 시작한 이씨는 모방 범죄로 드러나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모두 9차례의 화성사건은 물론 전혀 다른 5건의 살인까지 모두 1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간과 강간미수 등 성범죄는 30여건이나 저질렀다고 진술, 경찰을 아연케 했다. 더욱이 일부 범행이 이뤄진 장소를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을 꽤 상세하게 묘사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화성사건 이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9차례나…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의 범행 당시 모습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 치 분량의 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계부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씨의 아내 B(24)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CCTV는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올해 8월 28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5·사망)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10여년 전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해 검찰에 붙잡힌 전윤수(71) 성원그룹 전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 조모(6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렸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조씨를 계열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리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전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50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2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해 주거 제한과 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전날 보석을 허가했다. 인천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전국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풀려난 B(62)씨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지에서는 피고인의 30~40%가량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보석률은 미국이 47%, 영국은 41%, 유럽 30.2%인데 반해 한국은 4%에 불과하다. 양봉환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 제도로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포천시에서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오른 40대가 11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2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실종된 A(49)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차를 몰고 포천 사향산으로 향했다. 오전 9시께 20분쯤 차에서 내린 A씨는 이후 연락이 끊겼다. 하차 직후 산으로 향하며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적을 파악할만한 단서나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군·소방당국, 민간 드론 전문가 등과 함께 일대를 뒤지며 A씨를 찾고 있지만 험한 산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반인이 다니는 등산로는 모두 수색했으며 등산로가 아닌 지역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다”며 “경찰 체취 증거견, 구조견 등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수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교(용인외대부고)에 특정감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도교육청과 용인외대부고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측에 공문을 통해 특정감사 계획을 전달했다. 이번 용인외대부고 특정감사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담당하는 학교정책과에서 감사관에 요청해 추가로 일정이 잡혔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지표 중 감사 등 지적사항과 관련 항목이 있는데, 용인외대부고는 2017년 용인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이후 감사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이유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12월 9일부터 5일간 용인외대부고에서 회계와 복무, 교무학사, 신입생 선발 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반면 학교측은 이번 특정감사가 이재정 도교육감이 자사고 평가기준점을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 점수를 낮추기 위한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외대부고 관계자는 “교육청은 감사 문제를 자사고뿐 아니라 다른 지정 학교들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지만 내년 특목고 평가 대상인 일부 외고들은 이번 특정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5년…
경기도교육청은 2일 ‘2020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 결과 1천568명 선발에 6천970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2018학년도 3.09대 1, 2019학년도 3.33대 1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학년도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유치원 교사가 10.5대 1(405명 선발에 4천250명 지원)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 2.1대 1(980명 선발에 2천17명), 특수 3.8대 1(184명 선발에 707명) 순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선발인원도 줄고 있어 매년 경쟁률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사태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있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은 다음 달 9일 시행되며, 시험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같은 달 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시는 2일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리는 3~6일 사이에 수원시 지역화폐 ‘수원페이’에 현금을 충전하면 기존 인센티브인 6%에 특별인센티브 4%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 계좌에 10만원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포함해 10만6천점이 충전되지만, 문화제 기간에는 같은 돈을 입금하면 11만점이 충전된다. 수원페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경기지역 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개인이 한 달에 최대 50만원, 연 최대 400만원을 충전할 수 있다. 심언형 시 지역경제과장은 “인센티브 추가 지급으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