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산세와 대주주 문제에 대한 당정간의 마찰로 빚은자신의 거취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편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기재부와 제가 쭉 해왔던 것과 다른 내용을 스스로 말씀드리게 됐다"며 "두세 달간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야당이) 정치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어제 부총리가 정말 이례적으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사의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며 "국회 예산심사 김을 다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곧 떠나겠다는 분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7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선거기획단은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김민석(서울시당 재보선 기획단장)·전재수(부산시당 재보선 기획단장)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은 강선우 당 대변인이 각각 맡게 된다. 이밖에도 박성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춘숙(전국여성위원장)·장경태(전국청년위원장)·박해철(전국노동위원장) 등 각계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기획단은 향후 서울·부산 재보선 선거 전략 및 후보자 자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는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당내 인사 중심으로 선거기획단을 구성했다”며 “분야(여성6, 청년5 등)와 지역(서울‧부산)을 고려해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7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은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이 지난 3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수원 관내 학교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교육공동체들의 근무여건에 대해 소통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수원지역 영어회화 강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4년마다 거쳐야 하는 신규채용 절차의 간소화와 계약직 근무로 인한 고용불안정 해소 방안, 근속수당, 가족수당 지급 등을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영상 콘텐츠 촬영, 편집과 수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돼 신규채용 절차까지 함게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아무리 보람을 느끼더라도 4년마다 신규채용을 거쳐 재채용 과정을 거쳐야해 주변 지인들조차 이직업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황대호 의원은 “강사들의 고용불안은 사실상 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노조와 함께 비정규직 교육공동체들의 신규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고용불안을 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4명 가운데 16명이 아직까지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돼 이낙연대표가 “3월까지 처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당 윤리감찰단은 4일 "소속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10월 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어서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16명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농가 주택',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 지분' 등을 이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했다"며 "대부분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2명이다. 당은 이들에게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154명), 광역의회의원(643명), 기초의회 의원(1천598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벌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내년 3월 말 이내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주택 현황과 관련,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윤리감찰단을 통해 감찰하기로 했다. 다주택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선 이해충돌 염려가 있는 상임위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더민주·화성시6)과 화성시 병점중심상가에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보증 상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이은주 위원장은 병정줌심상가에 있는 경기신보 현장버스에서 현장보증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버스에 방문한 화성시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0여개 업체를 상담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경기신보의 보증제도 및 자금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고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제도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에 논의된 많은 의견을 검토해 다양한 정책방안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신보이사장은 “경기신보는 도의회 경제노동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사진)은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GB)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2년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에 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 GB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시행해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설치하면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에선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받은 주민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자’ 신분이 되어 ‘자격 미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축사로 준공을 마치고 경제적인 여건 문제로 공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민의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제도개선 촉구와 이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파기하고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야당은 여당의 말바꾸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정당 감사’ 말고 국정감사를 하라고 응수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2015년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재·보궐 해당 지역에 무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감사하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민주당에 대해 질문하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도 “왜 야당 의원의 질문을 (여당이) 봉쇄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내가 정리되자 노영민 실장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은 오거돈·박원순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될 거라는 지적이 많다"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차원에서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총괄하게 될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도의회에서 배수문(과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광희(안양5)·최경자(의정부1)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동현(시흥4) 의원이 간사로 선출했다.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K-뉴딜사업에 대한 ▲집행기관 추진사항의 주기적인 점검 ▲예산집행 및 21년 예산반영 여부 체크 ▲개선방안 및 정책 제안의 활동 등을 진행한다. 또 디지털, 그린, 휴먼 등 3개 분과로 운영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뉴딜정책에 대해 대응도 준비한다. 도의회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새롭게 구성된 ‘K-경기뉴딜추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이재명 도지사와 협력해 경제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수문 위원장은 “경기도의 뉴딜사업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뉴딜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는 향후 일정, 정책
경기북부 ‘분도(分道)’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경자(더민주·의정부1) 의원은 4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 세월 군사보호·개발제한구역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경기북부가 이제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그간 분도 논의만큼 소문만 무성하고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던 도정 현안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분도에 관한 논의는 지난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선거공약 등으로 늘 꾸준히 나오고 논의돼 왔다. 그러나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분도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경기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 경기도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는 350만명이 넘는 도민이 있다. 이는 전북과 전남을 합한 수보다 많은 것”이라며 “그 많은 인구에게 지리적 단절에서 오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이 같은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정 도교육감도 ‘경기도가 너무 커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5일부터 6일까지 ‘2020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를 개최한다. ‘해외 G-FAIR’는 신흥국 등 해외 현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도내 수출유망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단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다. ‘G-FAIR 뭄바이’는 올해 12회째로 해외 G-FAIR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인도 내 유일한 한국 단독전시회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전시장과 1대1 화상상담으로 병행해 운영한다. 이번 G-FAIR 뭄바이는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트레이드 인디아’와의 마케팅 협업으로 그동안 현지에서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시 뭄바이 지역 위주로 국한됐던 홍보가 인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가기업은 자사 사무실 혹은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 설치된 부스에서, 인도 바이어들은 자사 사무실에서 화상상담을 진행한다. 또 동시에 온라인 전시장을 통해 상담기간 중 바이어가 참가기업의 제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참가기업은 총 120개사로 전기전자, 산업·건축, 소비재·주방용품, 미용·건강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5000명 이상의 바이어가 온라인 전시장 사전 등록을 마쳤다. 김기준 경과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