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30일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며 “도의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도의회의 결정과 권의에 대한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사안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근현대 일본과의 역사에 대한 후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데 이어 1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했다.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전범기업 물품에 대해 인식표를 붙일수 있고, 전범기업 제품 안쓰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대상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 판결로 알려진 전범기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10대 청소년 시절,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B(2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B피고인과 공동해 다수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 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공갈, 감금 및 사기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10대이던 2017년 9월 10일 새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부른 뒤 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성매매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 개청 이후 경찰관 898명을 증원해 민생 치안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주요 치안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원된 인력의 약 87%를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 분야에 배치해 사회 약자 보호와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5년간 기준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발생은 7.6%, 교통사고 사망자는 22.5% 감소했고, 검거율은 11.2%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 경찰은 개청 후 경찰특공대와 항공대 창설, 일산 서부경찰서 신설 등 늘어나는 관내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순찰대 창설과 남양주 북부경찰서 개서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 충원이 이뤄졌지만 경기북부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55명으로 전국 평균 422명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인력 증원을 위해 매년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10월 3∼6일 개최 예정인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 운영된다.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수원시 추진 구간을 전면 취소하고, 음식문화축제 등 다른 문화제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추이와 관계 기관, 수원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 창덕궁을 출발하여 경기 남부지역인 화성을 관통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와 뜻을 같이해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해 안양시와 의왕시를 거쳐 수원화성·화성 융릉으로 이어지는 59.2㎞ 구간에서 재현 예정이던 정조대왕 능행차는 다음 달 5일 서울 창덕궁에서 배다리를 거쳐 시흥행궁까지 서울시 구간에서만 재현된다. 아울러 추진위는 10월 3일 행궁광장에서 개최예정이던 개막공연 ‘품’을 취소하고, 음식 잔반 발생으로 인한 위험요소 예방을 위해 문화제 기간 곳곳에 마련됐던 음식부스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됐지만 구속은 피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이진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양은 변종 대마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세관 측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이 밀반입하려 한 변종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홍양을 체포한 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 측으로부터 피의자를 인계받아 수사하고 있다”면서
제18호 태풍 '미탁'이 개천절인 10월 3일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으로 예고됐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미탁'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290㎞ 바다에서 시속 22㎞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5m(시속 126㎞)다.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부는 반경은 320㎞다. 이날 오전 중간 강도의 중형급이던 '미탁'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강한 중형급으로 세진 상태다. '미탁'은 10월 1일 새벽 대만을 스치듯이 지난 뒤 중국 본토에 상륙해 10월 2일 오전 3시께 상하이 남쪽 약 210㎞ 육상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동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어 점차 한반도를 향해 북상해 10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제주도 서쪽 바다를 지나 3일 오전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태풍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남부지방을 통과해 10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동해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미탁'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 접근할 때는 중간 강도의…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초고령사회 치매예방과 관리방안 연구회’가 3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치매 관련자료와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례제정, 치매 관련 거점 확대, 치매정책 홍보강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수원시 치매정책 장단기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대표의원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우리시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며“앞으로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치매관련 거점을 확대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한 연구회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치매유병률을 고려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의 치매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원형 치매예방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30일 충남 논산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9 충남지방정부 한마당대회'에 참석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를 확충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비율 등을 시군구와 사전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군구자치가 상호 대등·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226개 시군구가 의지를 갖고 똘똘 뭉쳐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 등이다.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이 다가오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학입시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라면서 "중장기 대입 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년(10월2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중장기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며 "전 세계가 미래 인재 양성에 들어갔는데 한국 학생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창의력·문제해결력 등 미래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면 이때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학점제에 알맞은 대입을 치러야 하므로,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로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학종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A(56)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흘 만에 재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형사와 프로파일러 등을 보내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사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모방범죄로 밝혀져 범인까지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모두 9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A씨의 DNA가 나온 사실과 그가 화성사건 발생 기간 내내 화성에 거주한 점, 당시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A씨를 압박했다. 또 A씨가 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동안에는 화성사건이 더는 이어지지 않다가 그가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화성사건이 벌어진 점, 1993년 4월 이후 충북 청주로 이사한 뒤에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당시 A씨의 행적을 토대로 한 추궁도 이어갔다. A씨는 1989년 9월 26일 수원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혐의(강도예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990년 2월 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4월 19일 2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