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정당한 질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포함해 10월 초까지 검찰에 사실조회 할 사항의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부터 430만 달러(약 51억6천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에 추가한 것이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은 기존의 67억7천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이 옛 삼성물산 1대 주주(지분율 11.6%)로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점에 비춰 수사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외관상 검찰 수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지만, 본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이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23일 인권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 시설은 2009년 1천19개소에서 2017년 1천517개소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거주 시설에 사는 장애인도 2만3천243명에서 3만693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 중 67%가 비자발적으로 거주시설에 살고 있었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돌볼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5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정신요양원은 10년 이상 장기입소자 비율이 65%를 넘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1개 방에 '3∼5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2.4%였으며, '6명 이상'이 36.1%였다. 거주 시설의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38.3%), '자신
조국 법무부 장관은 23일 온라인에서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매주 한 차례 이상 열기로 하는 등 개혁과제 추진을 연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는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으로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수렴 방안'과 '검찰제도 조직문화 개선의견 수렴 방안'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는 한편 검사와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인선 작업을 신속히 하라고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오는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직원들과 대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과도한 파견 및
23일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한강 이남으로 이 돼지 전염병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7∼18일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한강 이남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지역으로 여겨졌다. 김포의 의심 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파주 농장으로부터 약 13.7㎞, 연천 농장으로부터 45.8㎞ 각각 떨어져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과 더불어 중점관리지역 6곳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수위 높은 방역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대’가 뚫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첫 확진 판정이 나온 17일 이후 6일이 지난 23일까지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병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 지목돼왔지만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의 농가는 이들과 모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해 아프리카돼
한국전력은 내달 4일까지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해 선정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정부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라 지난 3년간 2천244개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 등에 5천988기(급속 1천766기, 완속 4천222기)를 구축해왔다. 현재 총 950억원의 예산 가운데 130억원 정도가 남아있으며 이번 공모는 지난 8월 1차 공모에 이어 올해 마지막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한전 전기차충전서비스 홈페이지(evc.kepco.co.kr)에서 신청받을 계획이며,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보유(또는 보유 예정),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충전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설치부지 제공,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유 대수와 세대수를 계량화해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세대 수를 반영한 설치기준 이내에서 희망 수량만큼 완속(7㎾) 고정형 충전기 또는 소켓형(7㎾) 멀티충전기를 한전에서 설치하면 충전요금은 사용자가 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경기대에서 ‘2019 하반기 장학행정협의회’를 열고 ‘경기혁신교육 3.0과 미래교육’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장학사와 장학관, 교육행정직원 등 6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혁신교육 3.0’의 핵심인 ▲혁신 ▲자치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로 진행됐다. 또 협의회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과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방혜주 혁신학교 졸업생이 참석해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은 혁신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교육의 핵심주제와 협력이라는 방향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방혜주 학생은 “혁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웠다. 혁신학교는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혁신교육 3.0의 핵심은 학교의 범위와 틀을 뛰어 넘어 학교의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며 “혁신학교 10년, 그 이후 미래혁신교육은 학교를 넘어 지역, 마을로 교육의 경계를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중소기업 수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을 분석해 향후 중소기업 수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디지털 시대 맞춤형 수출 플랫폼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영섭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변혁과 중소기업 글로벌화’, 김세종 前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과 수출기업화 전략’,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가 ‘중소기업 성장전략과 정책과제:수출과 글로벌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재훈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정연규 ㈜그립 대표이사, 유영식 ㈜온웨이 대표이사, 이원호 해외시장경제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수출…
아케이드 설치된 특설무대서 줌마 팔씨름대회로 화려한 막 시장상인회 난타공연단 첫 공연 시민들 호응 속 분위기 고조 줌마가요제 등 성황리 마쳐 상인 “매년 이런 행사 이어지길” 경기신문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6년부터 매년 전통시장 3곳을 선정해 진행하는 ‘길따라 맛따라 2019’의 첫번째 행사가 지난 21일 한때 경기남부권 패션의 중심이었던 수원 남문패션1번가에 활기가 되살아났다. 경기신문과 남문패션1번가 시장상인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19 길따라 맛따라’ 행사는 시장 중심가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줌마가요제 등으로 진행되면서 휴일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행사는 줌마 팔씨름대회로 문을 열었다. 즉석에서 신청자들이 참가해 열린 팔씨름대회는 ‘엄마·아줌마’들이 서로 팔 힘을 겨뤘고, 시민들은 힘찬 응원으로 답했다. 이어 지난 7월 시장상인회 회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난타공연단이 지난 2달여 간의 피나는 연습을 마침내 시민들 앞에서 공개하며 이날 첫 정식 공연을 벌였다. 공연단원들은 “오늘…
“과거의 명성을 찾기위해 전통시장의 멋과 맛을 끊임없이 연구해 지역만이 아닌 전국에서 찾아오는 최고의 수원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수원 남문패션 1번가 시장에서 열린 ‘2019 길따라 맛따라 전통시장 탐방’ 행사에 참석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인들이 과거의 명성과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수원은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전통과 명성이 있는 남문패션 1번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려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역전시장에 이어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따라 맛따라 전통시장 탐방’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며 “전통시장 탐방과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전통시장만의 멋과 맛을 알리고, 수원 내 22개의 전통시장이 서로 힘을 모아 고객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구조, 경제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