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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체육회 차원 스포츠 인권침해 대책 강구해야"
경기도의회 강태형(더민주·안산6) 의원은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태를 보면, 그 동안 스포츠계의 4대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많은 자정 노력에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됐다”며 “현장 곳곳에는 아직도 이 같은 인권침해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장 및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5년마다 스포츠인권보장 계획 수립과 매년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반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특사경 기구 등을 통한 수사권 부여,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스포츠비리·비위자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 인권센터의 성옴부즈만팀 일부와 도체육회 감사팀 4명 중 한 명, 도장애인체육회의 감사팀 2명 중 한명으로는 체육 폭력을 근절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 박건 기자
- 2020-10-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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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년 경기도 장애인가족 온라인 문화공감대축제’ 개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소통·공감의 시간인 ‘2020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지난 2016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는 도내 장애인가족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족 힐링데이’를 주제로 감정적 치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1,2부로 나눠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애인가족복지유공자 표창, ‘정서지원키트’를 활용한 수행과제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전 준비로 10월 20일부터 경기도 내 위기장애인가족 200세대에게 ‘정서지원키트’를 제공했으며, 행사 당일 키트 활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서지원키트’는 허브 키우기, 홈베이킹(homebaking), 도마 만들기 DIY(참여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 등으로 구성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체험하며 심리·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과제수행 사진이나 영상
- 박건 기자
- 2020-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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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쉼이 있는 도시공간 ‘경기 평상’ 20곳 도민 우선 개방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쉼이 있는 도시공간 ‘경기평상’ 시범사업이 완료된 20곳을 우선 개방했다. 도는 '경기 평상' 정책의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5월 28개 시·군 55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6월부터 현재까지 부천․오산․성남․화성․광주․가평․과천 등 7개 시·군에 각각 2곳, 고양·용인·파주·하남·구리·동두천 등 6개 시에 각각 1곳 등 총 20개 사업을 완료했다. 부천에는 상동역 일원 및 무지개고가교 하부에 비가림 차양 퍼걸러(그늘을 만들기 위해 두어진 기둥과 선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와 벤치 등을, 오산에는 금암동 고인돌공원 및 원동 공공 공지에 썬베드와 평상, 숲속 도서관, 퍼걸러, 화강석블록 등을 설치했다. 도는 이번에 개방된 20곳 이외에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조성 중인 나머지 20개 시·군 25곳에 대하여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료해 도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경기 평상’은 생활 속 ‘쉼’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공간에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해 보편적 ‘쉼’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도의 중점 추진 정책이다. 도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난 1~2
- 박건 기자
- 2020-10-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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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음식점·유흥업소 대상 주류대출 주의 당부, 10개 주의사항 권고
경기도가 공정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대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 지원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주류도매업체와 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하여만 체결할 것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 박건 기자
- 2020-10-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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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경기도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굿바이카(주)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시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배터리 사용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시군 및 도 미세먼지대책과,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전기
- 이지은 기자
- 2020-10-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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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약물중독 발굴·치료 지원 위한 ‘마그미약국’ 66곳 운영 시작
경기도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약사회가 약물 의존자 조기 발굴·치료와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마그미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마그미'란 마약과 약물을 막음이란 뜻이다. ‘마그미약국 운영 사업’은 지난해 3월 도에서 주최한 ‘마약류 정책개선 전문가 토론회’와 이애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에 근거한 후속 조치로,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써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도내 10개 시 66곳이 '마그미약국'으로 지정돼 지난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수원 14곳, 성남 12곳, 시흥 5곳, 안산 4곳, 용인 4곳, 의왕 5곳, 평택 6곳, 화성 5곳, 고양 6곳, 광명 5곳이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은 약물의존이 의심되는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기본적인 약물중독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마약류사용의심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자주 받는 고위험군 환자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전문센터와 연계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 이지은 기자
- 2020-10-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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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란의 '기산지구' 도시개발 결국 무산되나?
화성시가 각종 논란과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들의 배후 의혹 등으로 파문이 불거진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성도시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을 분명히 했지만(본보 3월 9·13일자 1면 보도) 화성시의회가 지난달 공영개발의 근거가 되는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부결시킨데 이어 서철모 시장이 사업재검토를 지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시는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화성 태안·동부권 지역에 복합문화센터 등 부족한 기반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개발 방식문제를 명확히 결정짓지 못한 채 3년째 답보상태를 이어가면서 민·민, 민·관 갈등만 더 고조되고 있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기산지구는 2017년 8월 기산동 131 일대 23만2000㎡ 부지에 주거용지(공동·단독·준주거) 9만9000㎡, 도시기반시설용지(문화·공원·녹지·주차장) 13만2054㎡, 기타용지(종교시설) 1460㎡ 등 주택단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난개발 방지와 함께 개발 이익금으로 부족한 기반시설(복합문화센터)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
- 최순철·노성우 기자
- 2020-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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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분도론 이슈에 '인천·부천·시흥·김포' 통합 제안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인천과 인접한 부천‧시흥‧김포를 통합해 인구 500만의 광역시로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 “현재 경기도의 남·북 분도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전남·광주, 세종·대전 등의 통합 논의도 활발하다”며 “우리 인천과 연접한 이들 도시의 통합 논의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용으로 진척이 전혀 없었다”며 “경기도 분도가 추진되는 이번에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인천의 도시통합은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과 김포, 부천, 시흥은 서해바다와 접해 있고 생활·문화권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통합되면 500만 도시로 규모의 경제가 발휘돼 전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4개 도시가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거·교육·교통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 기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인천·김포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는 여러차례 인
- 박영재 기자
- 2020-10-2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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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도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동 상생 모색'
도시환경위원회는 주택, 환경, 수돗물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입법 활동, 예산 심의, 정책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1370만 도민의 생활터전을 책임지고 있다. 도시환경위는 환경국,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3개의 실·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수자원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다. 펼치기 어려운 곳으로, 도시환경위 소속 위원들은 전문성은 물론 개개인의 개성까지 발휘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조성 등 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도시환경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시환경위의 가장 큰 현안은 주거문제이다. 집값과 전세 상승으로 사회 계층 간 갈등을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과 서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저출생, 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맞는 적정한 주택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도 조성사업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의 50%…
- 박건 기자
- 2020-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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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선교 의원 “수협중앙회 3년 연속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수협중앙회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3년 연속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양평·여주)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수협중앙회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4건 등 총 12건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징계 5명, 경고 10명, 주의 8명 등 총 2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사례를 비롯해 ‘채용인원 변경 등 채용업무 부적정’, ‘서류전형 평가절차 미준수 및 면접위원 구성 개선’ 등이다. 2018년에는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 사례와 ‘비정규직 채용 부적정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및 ‘전문직연구원 채용 시 서류전형 채점 산정 소홀’, ‘비정규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채점 산정소홀’, ‘비정규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등이다. 2019년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과도한 서류전형기준 마련 불합리’, ‘직원 채용 관련 불합리한 사규개정 필요’, ‘채용제도 개선 권고사랑 일부 미이행’, ‘채용공고시 채용서류 반환절차 상세 기제 필
- 김영복 기자
- 2020-10-21 18:08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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