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3시 26분쯤 평택시 비전동 5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지하 1층에 있던 A(61)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지하 1층에 보관된 이 아파트 주민인 지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충격으로 아파트 1층 유리창이 깨지면서 건물 주변에 있던 B(64)씨 등 행인 3명도 파편에 맞아 다쳤다. 다행히 가스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 않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노후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 등 동남아시아인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충북 한 아파트에서 4차례 필로폰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열한 필로폰을 빨대, 볼펜 대, 고무호스, 유리관 등을 이용해 흡입하는 연기 여과장치까지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차례로 관광을 하겠다며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인천본부세관 등 인천공항에 입주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피의자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공조를 더 강화해 인천공항을 통한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해외에서 입국한 직후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코카인을 흡입한 한국인 B(39)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검사 비용이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10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그 외 질환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검사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보험적용 전에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6만∼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4일 시행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원은 모의평가가 끝난 이후부터 7일까지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06건이 접수됐다. 이 중 문제나 정답과 관련이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51개 문항 74건을 심사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51개 문항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볼 수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변종 대마를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마 공급책 이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2천6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에게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에게 지난해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팔고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5년 전인 2014년에도 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합격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 당시 조씨가 제출한 입시 관련 기록들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려대 입학담당 부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빙자료 제출목록'을 토대로 문제의 의학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제1저자 논문은 여기(고려대 입시)에
파주의 한 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북부청사에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17일 북부청사 율곡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돼 급식 식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소고기나 닭, 오리 등 대체 식자재를 이용하도록 도내 각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잔반 등 음식물 쓰레기를 양돈농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며 “축산물이력관리 등을 통해 오염된 식재료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직수기자 jsahn@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폭력 전과가 여러 건이고 집어던진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다”며 “자칫 여러 명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2시 25분쯤 인천 서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안내 창구로 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원 B(27)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원 서식 발급을 위한 이메일을 불러 달라”는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독일 업체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 공급한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독일 업체 ‘콘티넨탈(Continental)’로부터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납기준은 같다.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하면 안 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공급한 부품이 외제차뿐 아니라 국산차에도 다수 장착돼 있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도 조사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아주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