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면서 드론이 각종 테러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입증되자 실생활에서도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과 쉬운 조작으로 인해 도촬 범죄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피해 발생 등 사회문제로 번지기 이전에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일몰 후 야간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행장 반경 5.5㎞ 이내 비행시 사전허가제, 비행금지구역(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설정, 150m 이하 고도 비행,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드론(Drone)은 1930년대 정찰 목적으로 개발된 군용 무인비행기에서 시작해 일본에서 농약살포용으로 실용화 됐으며, 2010년 이후 취미용 장난감의 일종으로 주목받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또 영상촬영과 농업, 운송업 등에서 활용범위를 넓히며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날이 갈수록
경기도교육청이 2020학년도부터 사립 중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위탁채용 실시 법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위탁채용이란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과정을 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위탁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 법인으로 선정(특별채용시험 시행 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0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대상은 19개 법인, 31교에서 총 53명으로, 지난해 위탁채용이 실시된 7개 법인, 8개 학교 18명 대비 194% 증가한 규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채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학교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채용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위탁채용 협의를 요청하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폐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험담하는 말을 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폐암으로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이웃인 B(61)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폐암은 어차피 죽는다. 뭘 신경을 쓰느냐”는 등 험담을 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용각기자 kyg@
혼잣말로 한 욕설을 상대방이 들었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뤄져 많은 이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혼잣말 하며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5시 1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출입문 계단 인근에서 욕설을 해 이웃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8분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유치원에서 원생 1명이 학대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6일 이 유치원 원생 A(3)군의 학무보 B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일 유치원에서 학대당했다”고 A군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뒤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인 A군에 대한 피해 내용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자세한 경위는 밝힐 수 없다”며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가 포착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경찰이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모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폭행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A씨는 넘어진 여성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경찰은 지난달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A씨는 취재진에게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B씨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도 입건했다. 당시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한국을 찾은 일본인을 향해 '테러'를 했다며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SNS와 관련 뉴스 댓글을 통해 '어렵게 한국에 온 사람인데 이것은 아니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내년 신입생 선발 인원이 1만9천917명으로 올해보다 6.4%(1천366명) 감소했다. 16일 입시전문학원 등에 따르면 전국 30개 외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은 5천867명으로 2019학년도 5천917명보다 50명 줄었다. 인천외고와 청주외고가 각각 25명씩 덜 뽑으며 용인외대부고 등은 지난해와 같은 인원을 선발한다. 외고들은 일반전형으로 4천693명, 사회통합전형으로 1천174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선발 인원을 올해와 비교하면 일반전형은 40명, 사회통합전형은 10명 감소했다. 7개 국제고 내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올해와 같이 1천48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반전형(823명)과 사회통합전형(225명) 선발 비율도 올해와 동일하다.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올해보다 61명 줄어든 2천659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전형(1천841명)과 학교재단 임직원 자녀 등을 뽑는 기타 전형(457명) 선발 인원이 각각 42명과 22명 줄어든 가운데 사회통합전형(361명) 선발 인원은 3명 늘어났다. 광역단위 자사고 내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1만343명으로 올해보다 10.8%(1천255명) 감소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날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국내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는데 평균 10.8개월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29세 청년 졸업자의 첫 취업(임금 노동자 기준)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청년 졸업자의 첫 취업에 필요한 시간은 2015년 10개월, 2016년 10.2개월, 2017년 10.6개월, 2018년 10.7개월로 계속 길어지고 있다. 올해 5월 통계청 조사결과를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15.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전문대졸(8.2개월), 대졸(7.8개월) 순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셈이다. 대졸 이상 학력자도 전공에 따라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 전공자의 첫 취업에 필요한 시간은 5.1개월로, 가장 짧았다. 정보통신기술(5.8개월)과 경영·행정·법학(7.3개월), 교육학(7.4개월), 공학·제조·건설(7.8개월) 전공자도 첫 취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소라 연구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