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 직원들이 7년 전에도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길병원 전 원무팀장 A(54)씨 등 전·현 직원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전 원무과장 B(48)씨 등 2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돼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길병원 전·현직 관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A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3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4천200만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입건한 B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2명이 2016∼2017년 이같은 수법으로 진료비 환급금 2천8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 A씨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비 환급금 중 2천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와 개인 생활비로 썼다”며 관련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횡령 혐의가 드러난 5명 가운데 A씨와 B씨 등 3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사건이 불거지자 횡령한 진료비 환급금 7천만원을 병원 측에 반납
수도권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명소인 용인시 고기리 계곡이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용인시는 15일 수지구 고기리 계곡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던 10개 업소 가운데 9곳이 계곡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을 자진철거했고, 나머지 1곳도 이달 내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이들 업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기리 계곡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즐길 수 있게 됐다. 해발 582m의 광교산과 566m의 백운산 자락에 있는 고기리 계곡은 주 소하천인 장투리천에 광교산천과 장의천 등이 합쳐진 뒤 지방하천인 동막천으로 이어지는데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용인과 안양, 수원, 성남 등의 인근 도시들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이 사시사철 즐겨찾는 대표적 명소다. 그러나 이 일대 식당들이 장기간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접근을 제한해 시민들의 민원이 해마다 반복됐다. 시는 지난 8월 지속적으로 식당 등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단속에 나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예고하는 통보서를 발부하는 등 상인들을 압박하며 설득에 나섰고, 결국 지역 상가번영회가 자진철거를 약속하면서 시 역시 충돌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을 유예해 계곡을 평화…
대검찰청은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천303명을 입건,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구속자 42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포함됐다. 이어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천344명)의 8.6%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이들 중 3명(1심 기준)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금품선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선자에 대한 재판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동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4시 57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5층에서 남편 A씨가 왼쪽 손목에 자상을 입고, 부인 B씨는 등 부위를 찔린 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함께 사는 10대 자녀가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다투던 중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양시의 국립암센터가 개원 이래 노조의 첫 파업 돌입 9일 만에 지난 14일 오후 노사 2차 교섭을 재개했다. 15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암센터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차 교섭을 재개했다. 지난 11일 1차 교섭 이후 사흘 만에 이뤄졌다. 2차 교섭에는 사측에서 이은숙 원장 등 4명, 노조 측에서는 한성일 국립암센터 병원노조 부지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9시간이 넘는 협상을 진행,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15일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일단 휴식을 취한 뒤 15일 오전 11시부터 교섭을 이어가기로 협의, 2차 교섭을 정회했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교섭 안건은 일부 직종에 대한 위험수당 신설로 양측이 타협점만 찾는다면 타결 될 가능성도 보인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병원노조 부지부장은 “협상이 재개된 만큼 파업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파업 돌입 6일 만인 지난 11일 노사 1차 교섭을 재개했지만 10시간이 넘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앞서 지난 1차 교섭에서 암센터는 복무 관리를 전제로 한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
내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조금 줄어든 3천900여명 수준으로 결정됐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각 시·도 교육청이 모집 공고한 2020학년도 전국 공립 초등교원 선발 인원은 3천916명으로 올해 모집인원 4천32명보다 116명 줄었다. 올해 6월 사전예고한 선발 인원 3천554명보다는 362명 늘어났다. 경기도는 사전예고보다 80명 늘어난 9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111명 줄어든 수치다. 안천은 올해보다 36명 늘어난 116명을 뽑으며 서울은 사건예고한 대로 370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부산은 올해보다 120명 늘어난 335명, 울산은 100명 늘어난 180명, 대구는 40명 늘어난 100명, 제주는 30명 늘어난 80명을 뽑는다. 반면 충남은 올해보다 122명 줄어든 278명, 전남은 80명 줄어든 240명, 경북은 33명 줄어든 379명, 세종은 30명 줄어든 100명, 강원은 올해보다 21명 줄어든 251명, 전북은 20명 줄어든 86명, 경남도 20명 줄어든 210명을 선발한다. 2020학년도 선발하는 특수교사는 유치원 230명, 초등학교 649명 등 총 879명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올해 여름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더워 전력거래량도 하락했다. 15일 전력거래소의 '7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력거래량(잠정치)은 468억kWh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5%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 7월 총 24.0일에서 올해 7월 25.0일로 하루 늘었지만, 같은 기간 평균기온이 26.8도에서 24.8도로 2도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전력 사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7월 누계 전력거래량은 3천76억4천만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감소했다. 전력거래량은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와 한전 간에 실제 거래되는 수요량, 공급량, 발전량 등을 포함한 수치다. 반면 7월 전력 거래금액은 4조9천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늘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행비용 정산금이 1천502억원에서 6천814억원으로 큰 폭 늘면서 총 거래금액이 올라간 것이다. RPS는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3년간 걸친 소송에서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원만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강호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 계획을 포함한 중요 안건을 논의한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4일 임시 대의원대회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하반기 투쟁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은 11월 예정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 총파업에서 노동 기본권 확대, 재벌 체제 개혁, 한반도 평화 등을 내걸고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김명환 위원장은 2017년 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걸고 위원장에 당선됐으나 민주노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정부 투쟁 분위기 속에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 생활' 기획전시회를 연다. 민주 생활은 기념사업회가 2018년 의왕으로 이전한 뒤 최초로 마련한 기획전시로, 사회 교과와 연결해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청소년에게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자유·평등·인권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민주시민의 자세'와 1919∼2019년 민주사회 수호 기록을 담은 '민주화운동 100년 역사' 등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섹션 1에서는 각종 기록물을 보면서 생각·행동·표현의 자유를 이해하고, 노동·배움·동등의 가치를 생각하고 체험하게 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인권 이슈를 표현하는 포스터도 만들어 본다. 섹션 2에서는 민주화운동 사건과 기념일 찾기, 민주화운동 구술 기록 보기 코너를 거쳐 아카이브월을 통해 4·19, 5·18,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을 시간의 기록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전시실은 이달 말부터 매주 화·수·목·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민주 생활을 전시하는 1층 전시실은 730㎡ 규모로, 5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사업회의 전시실은 현재 경기도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