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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 13.6%에 불과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5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목표액인 10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4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조원 대출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5월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과정에서 대출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가 마비되자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은행에 위탁을 줘서 신속한 대출 지원이 가능케 했다. 하지만 은행이 정부의 보증심사를 대신하다보니 은행들은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 정영선 기자
- 2020-10-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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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 군함, 지난해 침범 횟수 290여 회 '매년 증가'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370여회 넘어왔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총 290여 회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중국 군함이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총 910여회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 회, 2017년 110여 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 2020년(~8월) 170여 회로 나타났다. 2017년 THAAD 한반도 배치 이후 2018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어 어업 협정을 체결해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한
- 정영선 기자
- 2020-10-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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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환경오염 배출업체 17곳 특별점검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업체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에 점검을 시행하는 곳은 상반기 도 점검에서 계약사실 누락, 장비 고장, 교육 미이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과 대도시 관할 업체 8곳 등 총 17곳이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오는 12월까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
- 이지은 기자
- 2020-10-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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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민석 의원 “동해·독도 해외 표기 오류 시정 성과 저조”
해외 매체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오산·더불어민주당)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시정성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 후 2020년 9월까지 동해 표기 오류 신고 접수 3972건 중 시정율은 22.3%이고, ‘독도’의 경우 신고된 83건 중 시정율은 31.3%로 집계됐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한국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오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오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정하며, 관련 자료·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외교부는 2년마다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홍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민간 지도 등의 동해·독도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동해 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민석(사진) 의원은 “접수된 오류 외에 실제 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지명신 기자
- 2020-10-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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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광명시, '똑!똑!똑! 공정무역' 행사로 공정한 무역 알린다
경기도와 광명시가 17일 오후 2시부터 광명극장과 광명평생학습관에서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똑!똑!똑! 공정무역' 행사를 연다. ‘공정무역의 날’은 국가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인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로 지정돼 있지만 도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는 광명시를 공정무역도시로 인증하는 기념식과 경기도 공정무역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 공정무역 토크콘서트 등이 마련돼 있다. 이어 일상생활 속 공정무역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브이로그(VLOG)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정무역 쇼룸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인다. 행사는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 ‘광명시 광명씨’(http://youtu.be/0LhAYsW0cZY)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0-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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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사 건보료 고의체납 1억원 넘어...2년간 9배 증가
의사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지난 6월 기준 1억 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고의로 체납한 보험료는 2년(1200만원) 전과 비교해 약 배 가량 증가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모씨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 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원 ▲의사 305만원 ▲약사 280만원 ▲세무사 267
- 정영선 기자
- 2020-10-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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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송옥주 위원장 “산업재해 발생 상위권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에서 산업재해가 매년 가장 많이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사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7339명이며, 2017년 1700명, 2018년 2547명, 2019년 309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14명으로 2017년 73명, 2018년 72명, 2019년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3년간 산업재해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966명이다. 이는 100대 건설사 평균 산업재해자 발생 73명에 13.2배 많은 수치이며, 자료집계 3년 동안 매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자 605명이 발생했으며, 대림산업이 407명, 현대건설이 327명, 롯데건설이 310명 순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포스코건설이 3년간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14명, 현대건
- 최순철 기자
- 2020-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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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 아이도?" 경기도, '장애위험영유아' 위한 상담인력 배치 추진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위험영유아의 조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위험영유아’는 특정한 선별검사로 선정된 영유아들로 현재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향후 발달지연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유아를 지칭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은 지난 2012년 96.7%에서 2017년 87.7%,로 5년간 9%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장애위험영유아는 75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국 260만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다. 장애위험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정책이 없으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정하고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사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장애위험영유아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30곳(도 1곳, 시군 29곳)에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 인력을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 운영 시설의 경우 100% 도 비용으로 운영되며, 시군 시
- 이지은 기자
- 2020-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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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유지 매각, 절대 안돼"…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차질
경기도의 재원 확충을 위해 화성시 일대 도유지 매각과 관련된 계획안이 좌절됐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달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돼 상정 논의됐지만, 미래 지가상승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등으로 부결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도가 안건으로 올린 화성시 남양읍 일대 도유지 7필지(2만3704㎡)를 매각하기 위해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해당 부지는 도가 1993년 경찰청과 교환 취득 후 현재까지 27년간 활용되지 않은 곳으로, 도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을 계획했다. 도는 신청사 재원마련 및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재원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히며,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여건을 살펴볼 때 대상 토지를 매각해 공장 등이 들어서면 200~3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발생과 취득세 등 도세로 2억5000만원 이상 확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서 가감정가격인 74억 이상의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유지를 매각해 재정확
- 박건 기자
- 2020-10-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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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도의회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감정싸움' 확대 조짐
오는 11월 중 출범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조례 위반’ 여부를 놓고 경기도의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에서 각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상반된 이견이 나와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칙 제6조상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다. 현재 도의회는 도 집행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천무효'를, 도 집행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양주시를 교통공사 소재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게 현안 보고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하고 사전 협의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의회 김경일(더민주·파주3) 의원 등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SNS 메시지 등을 이용해 사전 보고가 ‘협의’가 될 수 없다며, 법률 검토 결과 등을 통해 도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이와 관련 조례 부칙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각기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도의 A·B 법률고문은 공문발송, 임시
- 박건 기자
- 2020-10-15 20:2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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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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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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