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특정 권력이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모(57) 동양대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천500만원을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 장관 자녀들은 각각 3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하고 5천만원만 투자했다. 이에 검찰은 코링크PE가 펀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정 교수 측과 이면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지 의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에서 서종관 육군7공병여단 청룡대대 작전교육장교로부터 희망이 담긴 6번째 저금통을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전출을 앞둔 서종관 작전교육장교가 군부대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에 동참해 기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종관 육군7공병여단 청룡대대 작전교육장교는 “청룡대대에서 생활한지 어느덧 3년이 됐다. 부대에 있을 때 착한일터 가입을 접하고 또 나눔으로 이어진 끈을 체험하며 전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부대를 옮겨도 나눔 활동을 생활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육군7공병여단 청룡대대 소속으로 마무리까지 멋지게 희망 나눔 릴레이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부대를 떠나더라도 나눔 활동은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아주대학교는 교내 창업동아리 ‘EXIT 지니 팀’이 국내외 창업 지원 사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니팀은 월경주기 기록시스템이 탑재된 IOT(사물인터넷) 생리컵을 창업아이템으로 제출해 미국 ‘피치포스(PitchForce)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수원 창업 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피치포스 대회’는 초기 창업자와 엔젤투자자 연계 지원 행사로, PeopleConnect의 주관으로 매달 진행되며,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지니팀은 이 대회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미국 현지 진출시 엔젤 투자자들이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교육과 투자자 연결을 지원받게 됐다. ‘수원 창업 오디션’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우수 아이템·기술력을 보유한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대회로, 올해는 총 213개의 아이템이 출품됐다. EXIT 지니팀은 수원시창업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 관내에서 6개월 이내 창업 및 경영 활동을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과 창업지원센터 우선 입주권을 지원
경기지역 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인 경진여객(수원), 삼영운수, 보영운수(이상 안양)의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파업 절차를 밟게 됐다. 8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들 업체 노조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측과 진행해온 임금협정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낸 노조는 오는 10일 1차 조정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조정만료일은 오는 19일이다. 이에 노조는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둔 오는 16∼17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수원, 화성, 안양, 군포, 의왕 등을 오가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902대를 운행하는 300인 이상 업체로, 소속 기사 수는 1천721명이다. 경진여객은 수원지역 시내버스를 비롯해 주변 지역과 광역버스 노선 등 239대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이 업체는 수원과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7770번, 7780번, 7790번 버스 등 광역버스 노선을 다수 운행하고 있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출근길 큰 불편이 예상된다. 삼영운수와 보영운수는 안양, 군포, 의왕 등에서 각각 421대와 242대를 운영하는 업체들로, 이 지역 시내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이스피싱·인터넷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4만6천여 건으로, 2017년의 4만여 건에 비해 17.4%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3천776건)는 지난해 대비 49.4%, 메신저피싱(118건)은 383.9%, 인터넷 사기(1만1천627건)는 20.7% 각각 늘어나 사기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범도 올해 상반기 446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늘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생활 주변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이 ‘서민 3불’ 사기 범죄로 지정한 것은 ▲피싱사기(보이스 피싱·메신저피싱 등) ▲생활사기(인터넷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등) ▲금융사기(유사수신·불법대부업·보험사기 등)이다 경기남부청은 수사, 형사, 사이버안전, 112상황실 등 11개 부서가 참여한 TF팀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도내 31개 경찰서에서도 개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지
수원시의회가 단독청사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복합청사 건립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6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 ‘유찰에 따른 집행부 진행사항’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복합청사와 관련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1안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턴키방식) ▲2안 수원시의회 단독청사 건립(설계 공모방식) ▲3안 2~3년 보류 뒤 예산 여건에 따라 재논의 ▲4안 본관의 일부 추가 사용 후 청사 건립 등 최종 4가지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표결로 이어져 의원 36명 가운데 3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21명(63.6%)이 2안을 선택해 최종 수원시의회 단독청사 건립(설계 공모방식)으로 의회의 의견이 결정됐다. 수원시의회 한 관계자는 “내년 수원시 예산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긴축재정 등에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의회단독 청사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은 지난 7월 8일, 15일,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부터 S건설사 1곳만 참여해 유찰됐었다. /김용각
30억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 당국에 제출한 50대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받은 것처럼 30차례에 걸쳐 33억원 상당에 달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두차례 검찰 조사 이후 지난 4일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그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씨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변종 대마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검찰이 김성기(63) 가평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법리·사실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은 대체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이라며 “그러나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 군수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군수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