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기(63) 가평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법리·사실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은 대체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이라며 “그러나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 군수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군수는 2014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검거됐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5분쯤 구리포천고속도로 소흘IC 인근을 지나던 119구급차 안에서 어머니 B(59)씨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이송 중 A씨가 갑자기 작은 문구용 칼을 B씨에게 휘둘렀고, 경찰관이 곧바로 A씨를 제압해 추가피해를 막았다. B씨는 목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려 119에 신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강제입원 시키려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검토했으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
마트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10대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특수강도 혐의로 A(19)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10시 55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마트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업주를 위협한 뒤 현금 6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범죄 발생 1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2시 25분쯤 A씨 등이 함께 살던 포승읍의 한 원룸 건물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 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기소일은 여야 대치 끝에 조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날이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경기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도 신입생 5만6천601명을 선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2020학년도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학군별 모집인원은 수원학군 9천506명, 성남학군 6천948명, 안양권학군(안양·과천·군포·의왕) 7천235명, 부천학군 5천271명, 고양학군 8천113명, 광명학군 2천606명, 안산학군 4천926명, 의정부학군 3천140명, 용인학군 8천856명 등이다. 9개 학군은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모집 정원만큼 배정 예정자를 선발한 뒤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고교를 배정한다. 응시 원서는 12월 9∼13일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내면 된다. 예비소집과 선발시험 없이 2020년 1월 8일 이전 예정자를 발표한 뒤 31일 학교를 배정한다. 평준화 지역이지만 통학 불편 등을 이유로 특수지로 분류된 안산 대부고(25명), 고양 백송고(125명), 용인 백암고(75명)는 학교장 전형으로 선발한다.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는 희망에 따라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지망을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로 하며 2지망부터 학군 내·구역 내 추첨
경기도교육청은 9~10일 화성 YBM연수원에서 직업계고 학교장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직업계고 학교장 교육과정 워크숍’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신 직업교육 트렌드를 공유하고, 직업계고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워크숍은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토론회 ▲직업계고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 사례 안내 ▲학교장의 계열별 분임토의 ▲산업체 현장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박사의 기조발제와 학교장 제안발언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직업계고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산업체 현장탐방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한국나노기술원을 견학하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기업 관계자와 논의시간도 마련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에게 직업계고의 어려운 문제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직업교육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상당 부분 입증된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성폭력 시도 부분은 별건으로 보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마약을 한 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성폭력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은 것”이라며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후 수사 기간 문제 때문에 검찰과 상의해 마약 사건을 먼저 송치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에 대해 국과수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등 성폭력 시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지난달 27일 용인
수원시는 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6일 전북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전북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염태영 시장은 격려사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이 어려워지면 나라도 위태로워진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기초지방정부가 국비를 위해 국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도(道)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를 반복하는 이 우울한 역사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지역이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낼 조건은 곧 자치와 분권”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180만 전북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는 전북지역 기초지자체 14곳 가운데 1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위기감 속에서 진행됐다. 결의대회에서 전북시장군수협의회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예속된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유용한 정보를 정부 서비스 종합포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8일 안내했다. 연휴 기간 실시간 교통상황과 통행료를 면제하는 고속도로,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입장 가능한 4대 고궁·박물관 등 문화시설, 버스·지하철 막차 연장 운행 시간 등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별로 제공하는 15개 정보를 정부24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갑자기 아픈 곳이 생겼을 때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도 검색할 수 있으며, 연휴 때도 출근해야 하는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연휴 기간 무료주차장 정보를 이용한 후기와 사진을 제출한 국민 3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현수기자 khs93@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이천시천 시장실에서 ㈜KR산업 임직원일동에게 행복한동행 모금독려 캠페인 일환으로 기부참여 특별공로상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박종화 ㈜KR산업 대표를 비롯해 박양근 KR산업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엄태준 이천시장,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지역에서 행복한동행 모금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임직원에 대해 앞으로도 타의에 모범을 보이며 기부를 활성화 해달라는 독려차원에서 마련됐다. 행복한동행 사업은 이천시와 경기사랑의열매의 업무협약으로 이천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하고자 마련돼 지난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개인·기업 및 단체 등 다양한 층의 꾸준한 기부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박종화 ㈜KR산업 대표는 “온 직원이 함께하는 조그만 나눔활동을 실천했을 뿐인데 이러한 값진 상을 받게되어 감사하다”며 “누구나 행복한동행 기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KR산업이 더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는 “행복한동행 나눔 실천에 함께해 주셔셔 감사드린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