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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옵티머스 펀드사기 연루설에 "국민의힘 수준 낮은 음해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에게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수준 낮은 음해 정치를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남의 당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합리적 견제와 대안제시로 잘하기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해 음습하고 수준낮은 구시대적 정치공세나 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하다”고 했다. 옵티머스는 1조원대에 이르는 펀드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옵티머스와 관련한 어떤 회사가 이낙연대표님께 복합기를 공여해 사용료 수십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문서와 모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관련 청탁을 한 결과 ‘패스트트랙’으로 ‘9월안에 인허가’가 나니 사업이익 1600여 억원으로 사기금액을 보전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사기범 작성의 문서내용을 기반으로 국민의 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대표님과 저를 옵티머스 사기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볼 때 압도적 대선후보 지지율을 가지신 이 대표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계약문서와 통장입금 기록이라는 물적증거를 남기며 수십만원에 불과
- 이지은 기자
- 2020-10-14 18:01
정치 GH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안', '동탄2신도시 공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 분담을 위한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과 동탄2신도시 장기전세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GH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관리 전문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출자 동의안은 GH가 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생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업무 분담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GH는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경영기획, 사업관리, 감사 등 분야에 21명 규모로, 내년 7월쯤 자회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자회사는 GH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1만4000여가구와 도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2018~2022년 GH를 통해 공급할 계획인 4만1000여가구까지 총 5만5000여가구를 관리하게 된다. 도시위는 이날 GH가 추진하는 ‘화성 동탄2 A93 블록 공공주택(장기전세주택) 건설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GH는 동탄2신도시 A93 블록은 대지면적 6만3239㎡, 연면적 14만4923㎡에 지하 2층, 지상 30층, 965호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총 사업비 3124억원이며, 내년 12월에 착공해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 박건 기자
- 2020-10-14 18:01
정치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환불금액 106억원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에 의한 진료비 환불금액이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 8275건이고, 환불금액은 106억 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41억 2927만원으로 38.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 2205만원(22.8%), 병원급 22억 5330만원(21.2%) 순이었다. 환불이유별로는 처지,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 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 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 4140만원(5.1%) 순이다. 서영석 의원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
- 정영선 기자
- 2020-10-14 17:21
정치 김태형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사업 미비점을 보완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난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절차는 간소화됐으나 실제 추진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적이 제자리걸음 상태로, 대상요건을 보다 완화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의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건의안에는 시․도 조례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의 10퍼센트 포
- 박건 기자
- 2020-10-14 17:20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0 하반기 정책토론대축제 시동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0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도와 도의회가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같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치의 산물이다. 이번 정책토론 대축제를 시작으로 농업, 교육, 공공의료, 노동, 보육, 지역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총 32회의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석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됐지만,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토론회 현장을 가지 못하는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하반기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1회의 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전문가, 도민, 공무원,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14 17:07
지역 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판매 1000건 적발”

최근 5년간의 산양삼의 불법 판매가 매년 증가해 1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6~2020년 6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판매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80건에서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0년 6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9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양삼의 불법판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8명은 ‘계도 및 홍보’라는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고, ‘수사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67건(7.2%)과 96건(10.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강원도 245건(26.2%), 서울특별시 127건(13.6%), 경상남도 119건(12.7%), 경기도 94건(10.1%), 충청북도 67건(7.4%) 순으로 조사됐으며 온라인 단속도 190건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또 중국산 산양삼 등 외국 산양삼의 단속현황을 보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3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
- 김영복 기자
- 2020-10-14 17:01
정치 경과원, ‘바이오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 2020 경기도관’ 업무협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14일 경기중기청 대회의실에서 ‘바이오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 2020 경기도관’의 성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기준 경과원 원장과 백운만 경기중기청 청장, 이병우 경기KOTRA지원단 단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제약, 건강기능식품, 방역제품 및 솔루션 등 건강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바이오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 2020’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바이오·헬스기업의 해외수출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온라인 전시회이다. 경과원과 경기중기청, 코트라는 국내외 참가기업 439개사, 해외바이어 310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구축해 도내 108개사의 참가를 지원한다. 경과원과 경기중기청은 ▲관내 기업대상 전시 홍보 및 참가기업 모집에 나서고, ▲신청기업의 시장성평가 등을 통한 참가기업을 선정하고, KOTRA는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참가기업에 대한 잠재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을 운영한다. 경과원 김기준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도내 바이오?의료기업의 해외 진출
- 이지은 기자
- 2020-10-14 16:52
정치 GH,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공유 이벤트 실시

GH가 '친구야! 3기신도시로 같이 가자!'라는 청약일정 알리미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5일까지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3기 신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을 통해 해당 관심지역의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 참여는 ①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 후 ② 주변 지인에게 SNS 혹은 메신저 등을 통해 청약일정 알리미를 소문내고 ③ 이벤트 페이지에 인증샷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자 241명에게 공기청정기(1등), 상품권(2등), 커피 기프티콘(3등)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편, 3기 신도시 홈페이지는 지난 8월 7일 오픈 이후 2개월 만에 방문자수가 136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0-14 16:49
정치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 일제강점기 수탈 문화유산 반환하라" 요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14일 일본정부에 '일제강점기 수탈 문화유산 반환'을 요구하며 이천오층석탑을 제자리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수가 19만점이 넘는 가운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8만여점에 달하고 있다”며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약탈당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환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이천,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문화재 이천오층석탑이 일제강점기에 강제 반출돼 지금까지도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채 동경의 오쿠라 집고관 뒤편에 쓸쓸히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저지른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인 우리 고유문화 학살에 대한 사과도, 불법적으로 약탈한 이천오층석탑을 약탈지에 떳떳하게 전시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감출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은 이천 시민들의 이천오층석탑 반환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천오층석탑환수염원탑’의 건립에 지지를 표했다. 끝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 주도의 우리 문화재 반환 운동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면서…
- 박건 기자
- 2020-10-14 16:34
정치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기본소득 도입 찬성"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주제로 실시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 10명 중 8명(79%)이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했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이다. 경기도 공론화조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216명이 지난달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의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공론화조사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23명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시행됐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여해 전문가발표·분임토의·질의응답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50%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6%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9%까지 1.6배 높
- 이지은 기자
- 2020-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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