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세출총계가 2조4천644억원으로 전년도 2조2천253억원에 비해 10.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30.98%)였고,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21.84%), 일반공공행정( 8.29%), 국토·지역개발(7.72%), 환경보호(5.66%) 순으로 집계됐다. 세출 중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전년도 5천410억원에서 6천187억원으로 1년 사이 777억원이 늘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20억원 늘어난 4천361억원,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466억원 늘어난 1천542억원이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2조3천99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천159억원, 기타 특별회계 1천377억원, 기금 1천52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일반회계를 기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2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자산은 14조 5천257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천679억원 증가했으나 부채는 1천799억원으로 357억원 감소했다. 이 부채는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미래에 지급할 임대료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시 자체 채무나 보증채무는 없다고 용
산업 현장에서 중장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강지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C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직원들이 하역운반 기계 등을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게 하면 안 된다”며 “B씨는 지게차를 하역 운반이 아닌 높은 곳의 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는 안전 조치 없이 지게차를 이동시켜 D씨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D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35분쯤 포천시내 A 업체에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천정에 묶인 커튼 휘장을 걷어내던 직원 D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일 A 업체에서는 창립기념 행사를 겸한 종무식이 열렸고, 커튼 휘장은 이 행사에 사용
오는 6일에서 8일 오전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기세가 무섭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320㎞ 해상에서 시속 19㎞로 북쪽으로 이동 중이며 중심기압은 940hPa(헥토파스칼)이다. 태풍 강도는 중심 부근의 10분 평균 최대 풍속에 따라 ‘약’(초속 17∼25m), ‘중’(초속 25∼33m), ‘강’(초속 33∼44m), '매우 강'(초속 44m 이상)으로 분류된다. ‘링링’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7m(시속 169㎞)으로 ‘매우 강’에 이르는 탓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 태풍은 6일 오후 3시쯤 오키나와 북서쪽 약 440㎞ 해상, 7일 오전 3시쯤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약 150㎞ 해상, 7일 오후 3시쯤 전북 군산 서북서쪽 약 110㎞ 해상을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은 전날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며 6∼7일 제주도와 남해안, 서쪽 지방의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62㎞(초속 45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이 수치를 시속 180㎞(초속 50m)로 상향 조정했다. ‘링링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에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시·수시 비중 논쟁을 해소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는 정시 확대 요구 목소리가 높다. 정시와 수시 비율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교육계의 논쟁거리다. 대입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은 대체로 정시를 선호하지만, 교사와 학계 등은 수시가 교육적 가치와 평가효용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정시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라고 주장한다. 반면 학종은 학생 개개인이 고교시절 동안 개발한 특기와 적성을 중심으로 미래성을 평가한다. 수시가 더 공정하다고 믿는 이들은 학생 개개인의 학문적·진로적 성취 노력이 다른 만큼 그 노력과 성과를 각각의 잣대로 평가하는 게 더 공평하다고 말한다. 반면 정시는 학교에서 어떤 지식과 가치를 배웠는지를 오지선다형으로 묻다보니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문제의 교육적 가치보다는 정답이 1개냐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진다. 수능일이 1년에 한번이다 보니 개인에 따라 작용하는 불운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며, 수능 당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경기도교육청은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비해 6일부터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강영순 제1부교육감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각급 학교의 학사운영 상황, 학교시설 안전점검 현황, 운동부 운영 관리 등 부서별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각종 피해 발생 시 상황 전파 체계와 피해복구 대응책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이 주말인 7∼8일 수도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교내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머무는 가정에서의 풍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해줄 것을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몰래 기록까지 조작하고 방치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46)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인천중부서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 22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지난 2월 입건됐다. 그는 팀장 컴퓨터를 몰래 이용해 사건 반려 승인을 받거나 반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쓰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접수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돼 있고, 기간 내 수사 미종료 시 이유를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기일 연장 지휘를 건의하게 돼 있다. 또 고소·고발장 임시 접수 뒤 14일 이내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사유 고지 뒤 반려해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사 끝에 지난 2월 A경사를 입건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공원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는 하고 있지 않았다”며 “공공장소인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는 경우 개의 행동을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 때 목줄을 더 짧게 쥐는 등 조치를 해 위협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면서 “반려견을 제지하거나 경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이 인근에 있던 B(45·남)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반려견은 A씨 품에 안겨 있다가 갑자기 B씨의 다리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아주대학교는 대학 연구진이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상온에서 산화시킬 수 있는 ‘효소모방 촉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를 화학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연구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박은덕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상온에서 메탄을 빠른 속도로 산화시킬 수 있는 철 화합물과 금속 촉매 시스템을 개발했다.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은 석유와 달리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메탄을 활성화해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메탄의 탄소와 수소결합을 활성화해 메탄올과 포름산을 제조할 있는 촉매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는 고가의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기 중 산소를 활용해 연속적으로 메탄을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박은덕 교수는 “천연가스 중에 가장 안정한 메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기존에 연료로만 주로 사용되던 다른 가스자원을 화학제품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난분해성 물질을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신환경기술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촉매분야의 저명 학술지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전체 고등학교의 42%에 달하는 198개교에서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급식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급식비는 적게는 1인당 한끼에 100원에서 800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도내 472개 고교 가운데 198곳의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떨어졌다. 100원 이하 하락한 곳이 74개교 였으며, 101원~200원 사이가 50개교, 201~300원 33개교, 301~400원 26개교였으며, 401~800원 이하가 13곳이었다. 2개 교는 801원 이상 급식비가 떨어졌다. 이같은 원인은 고교 급식은 그동안 수익자부담 형태로 운영돼 학교마다 급식비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단가가 학생 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일부 학교는 수익자부담 때보다 급식단가가 올랐지만, 적지 않은 학교에서 단가가 떨어진 것이다. 급식비는 현재 식품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운영비와 조리실무사 인건비로 책정되고 있어 급식비 하락은 식재료 구입비의 하락으로 이어져 급식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
살인 사건 용의자를 검거한 부하 직원의 공적을 팀장급 경찰 간부가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4일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모 팀장인 A경위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올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직접 검거한 부하 직원의 공적을 가로채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낮 12시쯤 인천 부평구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금전 문제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A경위는 팀원 2명과 함께 사건 현장 인근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한 행인이 급히 음식점에 들어와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인근 다른 식당에서 무전을 들은 같은 팀 막내 B순경이 25m를 쫓아가 용의자를 검거했다. 그러나 용의자 검거 경위 등을 적는 상황보고서에는 진한 글씨로 A경위 이름이 주공자(주 공적자)로 표시됐고, 나머지 팀원 3명이 부공자(부 공적자)로 적혔다. 이 같은 검거자 허위 보고는 살인 사건 관할인 부평경찰서 형사과가 지구대에서 올라온 현행범 체포 보고서와 교통순찰대의 상황보고서 검거자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경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