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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 투입…"지방 신성장동력 확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뉘는데,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 3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구현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시티 구축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도 포괄한다. 지역 균형 뉴딜사업의 두 번째 축인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 등 총 136개 지자체가 지역 뉴딜을 구상·계획을 수
- 정영선 기자
- 2020-10-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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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다산신도시 마지막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GH(사장 이헌욱)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0필지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59필지 중 마지막 10필지로써 공급면적은 681.5㎡ ~ 2041.8㎡이며,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055만원~1336만원 수준이다. 공급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응찰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공급대상 토지는 법원ㆍ검찰청, 쇼핑시설, 대단위 공동주택용지 인근에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오는 27일 GH 토지분양시스템(buy.gh.or.kr)을 통해 신청접수 및 입찰을 실시하고 29일~30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 및 토지분양시스템을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031-830-5072, 50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다산신도시는 전체 475만㎡ 면적에 8만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중이며, 2017년 12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만 2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0-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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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총 상금 1460만원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 참가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여성들의 취·창업 활성화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취·창업을 위해 준비한 IT분야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2개 분야로 웹·모바일, 출판, 3D, 일러스트, 이모티콘 등 디자인과 뮤직비디오, 단편영화, CF광고, 패러디 등 영상 콘텐츠다. 응모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여성이거나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재학 또는 졸업한 여성, 도내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으로 개인 혹은 5인 이하의 팀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3시까지다. 온라인 웹하드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과 작품설명서를 같이 올려놓으면 된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대상 분야별 1명, 최우수상 분야별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20명 등 총 30명을 선정해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상금을 지급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또는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www.dream.go.kr)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여성새일1팀(031-270-97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 유진상 기자
- 2020-10-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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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대응체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1일간 교섭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총괄본부장으로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이, 언론홍보지원단에는 대변인단이, 상황실장에는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가, 평가위원회(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지원을 위해 상황전파반, 감사지원반, 평가지원반 등도 운영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평가기준을 제시해 교섭단체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정책평가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도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정성, 효과성, 효율성, 합법성, 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제시 됐고,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지원 및 모니터를 통한 쟁점 발굴 및 도정평가, 제보접수 및 제보사항 제공, 쟁점 우수사례 발굴 및 쟁점사항 확대 재생산 등이 추진된다. 또 도민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참여의 문을 개방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련해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 박건 기자
- 2020-10-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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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반도 메가리전’,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푸는 단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과 같은 남북 공동의 미래전략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남북통합 신성장 엔진 한반도 메가리전’을 발간하고 한반도 메가리전의 비전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메가리전’은 교통-물류 인프라를 공유해 경제·산업적 연계가 긴밀하며 사람과 자본이 집적하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 네트워크를 말하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의 수도권과 접경지역으로, 한국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권 및 황해남북도 지역을 포함해 인구와 산업 규모에서 한반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평양권, 평성시, 강서군, 남포시, 황해남도 해주, 강령, 연안, 황해북도 개성, 개풍 송림, 사리원 등으로 북한인구 2340만명의 약 40%(890만명)에 달한다. 한국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구성되며 인구수 약 2600만명으로 북한 광역 수도권 인구와 합치면 약 3500만명으로 한반도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만-한강하구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관문이며 남북한이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활용해 한반도와 세계(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박건 기자
- 2020-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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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준영 의원, 수능부정행위 매년 증가...5년간 1173건
지난 5년간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매년 평균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1173건으로 해당 수험생들은 모두 시험이 무효가 됐다. 연도별로는 2016학년도 189건, 2017학년도 197건, 2018학년도 241건, 2019학년도 293건으로 계속 늘다가 2020학년도에 253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선택과목들을 함께 보는 4교시에 시간별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 등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522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401명(34.2%)으로 그다음이었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182명(15.5%)이었다. 배 의원은 "4교시 답안지 마킹 실수를 고백했다가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해마다 벌어진다"면서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해야한다"고 말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10-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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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13일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장현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강하지만, 중앙의 정치는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며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다양성과 가능성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제34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2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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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라임·옵티머스 국감 최대쟁점...금감원 부실감독 질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정관계 로비 의혹이 21대 국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상임위별 국감으로 확산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 신청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든 환매해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은 한달에 한 번 밖에 환매 기회가 없다”며, “정보가 취약한 일반 국민들만 위기상황이 오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윤석헌 원장을 향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옵티머스와 공범인가"라며, 옵티머
- 정영선 기자
- 2020-10-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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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정책' 외신도 주목
세계적인 경제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L)이 지난 9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보도했다. WSJ는 이날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South Korea’s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to Boost the Economy)’이라는 제목의 6분 44초 분량의 동영상 기사를 통해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최근 한국 내 기본소득의 정책방향과 국민들의 반응을 소개 했다. 기사는 먼저 경기도에서 추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소개하고 청년 수혜자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해 경기도가 도민 1300만명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사실도 보도했다. WSJ는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매월 430달러를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뜨거운 이유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이뤄진데다가 오는 2024년까지 한국의 일자리 중 약 15%가 자동화 될 것이라는 MIT 공대의 분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WSJ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 이지은 기자
- 2020-10-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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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10일 일정 돌입
경기도의회가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도의회는 회기 동안 조례안 61건, 동의안 52건, 결의·건의안 10건 기타 3건 등 총 126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에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경기도시공사(GH)가 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생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업무 분담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역균형개발건은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 산단 개발에 재투자하는 결합개발 방식이다. 이 밖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들의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내용이 담긴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위
- 박건 기자
- 2020-10-13 15:19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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