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일종의 학원인 요양보호사교육원이 필수 실습시간을 허위로 기재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생들의 불법 자격증 취득을 돕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도내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A씨를 구속하고 교육원 직원 22명, 인근 병원의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74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 경기도청에서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육원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교육원생들이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교육원생들의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려면 정신질환, 마약 중독 여부 등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데 A씨는 인근의 한 병원 검진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원생 1명당 9천원을 주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발급해주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상당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추후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오늘 소환 조사했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국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당국은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한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이씨의 대마 밀반입 사실을 적발한 뒤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1차 조사 후 이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한 뒤 일
화성의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3일 삼성물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화성시의 첨단 극자외선(EUV·Extreme Ultra Violet)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라인 건설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사인 한 소방전기업체 소속 직원 A(38)씨가 건물 5층 내부에서 약 2.5m 높이 사다리에 올라 배선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동료 작업자 신고로 출동한 자체소방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신체에서 감전사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감전당한 뒤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당시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미군 중사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서 승용차를 정차하고서 잠들었다. A씨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은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7%로 측정됐다. 경찰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우선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교수회·총학·노조참여 공대위 “10억 빌려준 교수에 총장 약속” 차용증·임명 약속 위임장 제출 교육부에 이사선임 불허 청원서 총학, 3천여명 참석 임시총회 ‘학교복귀 반대’ 만장일치 결의 사학비리로 구속됐다가 15년 만에 이사 후보로 선임된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의 복귀에 대한 경기대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수회와 총학, 노조가 참여한 ‘경기대 손종국 전 총장 학내 복귀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경기대 공대위)’는 3일 교육부에 “학교법인 경기학원 손종국 이사 선임 승인 불허 청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들은 “손 전 총장이 지난 2010년 10월31일 자신에게 10억원 이상을 차용해준 A교수에게 구재단(설립재단)이 학원 정상화 후 경기대 총장으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명백한 매관매직”이라며 “손 전 총장은 이사가 된 후 3년, 또는 2020년 6월까지 변제하겠다 약속했는데 지난 4월 집이 강제경매에 들어가는 등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채무변제는 커녕 대학발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관련자를 전격 소환하는 한편 추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위장 매매,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또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논란과 조 후보자 측의 '가족펀드 의혹' 등 핵심 의혹에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도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생이던 20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의 집무실 등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자가 12시간 가까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이 후속 강제수사와 함께 핵심 참고인 조사에 나선 점에서 여러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본격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의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도 압수수색했다. 이는 딸의 대학 및 대학원 관련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 후보자의 부인 연구실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앞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을 더 찾아냈고, 법원도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서울대 의대와 코
인구 50만이 넘는 일반 시의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창원시 주민 A씨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구청장을 선출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더라도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다른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행정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민주적 의사를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반영하는 지방자치제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일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행정구 거주 주민이 자치구 거주 주민에 비해
인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연수구 송도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다. 경찰관계자는 “앞서가는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공사 현장에서 철재 구조물이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3일 인천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공사장 1층에서 설치 중이던 거푸집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A(51)씨가 구조물에 맞으면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당시 3m 높이 철재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던 근로자 B(59)씨도 지상으로 추락해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추락한 거푸집 구조물은 길이 4.5m, 폭 50㎝ 크기로 당시 크레인 등을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