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것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촬영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중천씨 조카인 A씨의 증인 신문을 심리했다. 검찰은 올해 4월 A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hak.skm', 'K_hak.skm', 'khak.skm' 등의 파일이 담긴 시디(CD)를 발견했다. 2008년 10월 생성된 이들 파일은 '회장님'이라는 폴더의 하위 폴더인 '2007년' 폴더 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윤 회장님(윤씨)이 2008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피시(PC)에 저장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언급한) 파일들이 그 (별장 성접대) 영상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윤 회장님이 파일을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다시 옮겨 달라고 해 파일명을 ('K_hak.skm' 등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7일 오전 12시 6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근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47)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4개월여만인 지난 7월 초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제13호 태풍 '링링'이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 하고 있다. 이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전 9시 대만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650㎞ 해상에서 시속 9㎞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링링'의 중심기압은 994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시속 76㎞(초속 21m)이며, 강풍 반경은 250㎞다. 이 태풍은 계속해서 북상해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 금요일인 6일 오전 9시쯤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약 310㎞ 바다,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쯤 전북 군산 북서쪽 약 110㎞ 바다에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링링'의 중심이 서울에 가장 가까운 시간은 7일 정오로, 서울에서 북서 방향으로 약 40㎞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태풍의 실제 경로는 현재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링링'은 현재 수온이 높은 해역을 느리게 지나며 점차 강해지고 있다"며 "내일 밤사이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지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관련자를 전격 소환하는 한편 추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위장 매매,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또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논란과 조 후보자 측의 '가족펀드 의혹' 등 핵심 의혹에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도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생이던 20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의 집무실 등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자가 12시간 가까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이 후속 강제수사와 함께 핵심 참고인 조사에 나선 점에서 여러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본격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의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도 압수수색했다. 이는 딸의 대학 및 대학원 관련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 후보자의 부인 연구실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앞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을 더 찾아냈고, 법원도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서울대 의대와 코
인구 50만이 넘는 일반 시의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창원시 주민 A씨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구청장을 선출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더라도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다른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행정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민주적 의사를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반영하는 지방자치제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일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행정구 거주 주민이 자치구 거주 주민에 비해
인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연수구 송도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다. 경찰관계자는 “앞서가는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공사 현장에서 철재 구조물이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3일 인천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공사장 1층에서 설치 중이던 거푸집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A(51)씨가 구조물에 맞으면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당시 3m 높이 철재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던 근로자 B(59)씨도 지상으로 추락해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추락한 거푸집 구조물은 길이 4.5m, 폭 50㎝ 크기로 당시 크레인 등을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남양주 진건읍의 한 무대 제작공장에서 3일 오전 3시 6분쯤 화재가 발생해 2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4억8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 가연성 물질이 타며 대량의 연기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과정에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모의평가가 4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전국 2천101개 고등학교와 435개 지정학원에서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은 6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출제·채점과정의 개선점을 찾아 수능에 반영한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만9천224명으로, 이 중 재학생은 45만9천217명, 졸업생 등은 9만7명이다.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지원자가 5만1천556명 감소했다. 재학생이 5만5천219명 줄었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3천663명 늘었다. 앞서 6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 9월 모의평가에도 재학생 지원자가 5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54만8천422명, 수학 가형 19만760명, 나형 35만4천146명, 영어 54만8천432명, 사회탐구 29만3천281명, 과학탐구 24만3천214명, 직업탐구 1만1천682명, 제2외국어·한문 5만3천629명이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수학, 영어, 한국사 및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