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7시 30분 민주노총 화성갑 지역위, 홈플러스 향남점, 탄핵 촉구 선전전 ▲ 오전 11시 수원시민단체협의회, 국힘 경기도당 및 장안문사거리, 국힘 해제 기자회 ▲ 오후 6시 부천민족문제연구소, 부천역 마루광장, 대통령 사퇴 촉구 ▲ 오후 6시 30분 동탄유권자대회, 동탄북광장 야외무대, 유권자 대회 ▲ 정의당 여주지역, 여주터미널 사거리, 대통령 사퇴촉구 선전전 ▲ 하남시민연대, 하남 마사역 1번출구, 정권규탄집회 ▲ 자유통일국민연대 등, 서울구치소 앞, 조국 구속 촉구 등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인천 지역은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며 곳곳 눈이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5㎜, 예상 적설량은 1~5㎝이다. 16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2도, 낮 최고기온은 3~5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5~4도, ▲성남 -4~4도, ▲과천 -5~4도, ▲안양 -2~4도, ▲광명 -2~4도, ▲군포 -2~4도, ▲의왕 -4~3도, ▲용인 -5~4도, ▲오산 -4~4도, ▲안성 -4~4도, ▲이천 -6~4도, ▲여주 -6~3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5~3도, ▲하남 -4~4도, ▲광주 -5~3도, ▲파주 -9~3도, ▲양주 -7~3도, ▲고양 -5~3도, ▲의정부 -6~4도, ▲동두천 -7~4도, ▲연천 -8~4도, ▲포천 -7~4도, ▲가평 -8~3도, ▲남양주 -5~4도, ▲구리 -4~4도, ▲김포 -4~5도, ▲부천 -3~3도, ▲시흥 -5~4도, ▲안산 -3~4도, ▲화성 -4~도, ▲평택 -3~4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3~4도, ▲강화 -6~3도, ▲백령도 1~6도, ▲서울 -4~4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보통' 수준을 보이겠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자령부, 방첩사령부, 정보부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찰의 12‧3 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에 윤 대통령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한층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석 예정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만큼 이들에게 혐의점을 두는 대신 윤 대통령을 곧바로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로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작전 중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군들의 총기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4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전반적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 피해액이 약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9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표시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