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올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7만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2만여 유·초·중·고교와 대학의 학생·교원 등 기본 현황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613만6천793명으로 지난해 대비 17만2천930명(2.7%) 감소했다. 초등학생만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유치원생은 6.2% 줄었고,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8.3% 줄었다. 초등학생이 증가한 것은 2012년 흑룡띠 해를 맞아 출생아가 일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학생이 줄면서 학교도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총 2만809곳으로 지난해보다 158곳(0.8%) 줄었다. 유치원이 184곳(2.0%) 문을 닫았고 고등학교도 2곳(0.1%) 줄어 들었다. 초등학교만 23곳 늘었으며, 중학교는 지난해와 같았다. 유치원 교원은 전년대비 1천530명이 감소한 5만3천362명이었으며, 초등학교 교원은 18만8천582명, 중학교 교원은 11만556명으로 각각 1.0%, 0.6% 늘었다. 반면 고등학교 교원은 13만3천127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위원이 복수로 참여해야 하며, 자기소개서 등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대필된 사실이 확인되면 불학격 또는 입학취소가 의무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은 운영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 추진한다. 대교협은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 대입 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대학은 무조건 불합격 처리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형 관련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불합격이나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입학 후 검증 절차
오는 2학기부터 개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 전업 시간강사 4천700여 명이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업 강사를 포함하면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할 때 올해 1학기 강사는 전체의 13%인 7천830여 명이 자리를 떠났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1학기(4월1일 기준)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의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천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만8천546명과 비교해 1만1천621명(19.8%) 줄었다. 이중 3천787명은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임교원 등 다른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감소는 7천834명(13.4%)으로 분석됐다. 전업 강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6천681명(22.1%) 줄었다. 이 중 초빙·겸임교원으로 재직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업 강사 가운데 4천704명이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이 1천942명, 예·체능계열 1천666명, 자연과학계열 633명, 공학계열 362명이 줄었다. 4년제 일반대에서는 5천497명(전업·비전업)이, 전문대에서는 2천421명이 강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강사 1인당 강의시수는 평균 5.64시수로 지난해 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8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1일까지 ‘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감독관이 업무 시간 외 비상 근무를 실시해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대비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또한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계비 대부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매주 목요일 경기지청에서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접수 및 상담 등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지청은 체불 노동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영상 등을 전송하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최근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3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게임장 업주 등 3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고 이들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2차례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던 A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13대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사 계급인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한밤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 23대를 파손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69)씨와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4일 오후 11시 19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K9 승용차 등 차량 10대를 쇳조각으로 긁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쯤 석남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13대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뽑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이들을 서구 자택에서 각각 붙잡았다. 경찰은 당초 피해 차량이 있는 두 지역이 400m가량 떨어져 서로 가깝다는 점 때문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각각 범행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사이드미러를 뽑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차량을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A씨와…
몸의 문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를 내며 헬스장에서 운동한 40대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이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4월 7일 오산시의 헬스장에서 1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해 다른 회원들이 겁을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 외에도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도시공사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센터는 수원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설해 운영한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치매 노인의 학대, 인권 등과 관련된 자료 제공, 전문적인 노인상담, 사례관리 등을 위해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노인 인식개선과 학대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협약으로 수원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이 노인 인식개선과 학대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가오는 노령사회에 노인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