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켜낸 수원시 대응 매뉴얼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 7분, 수원시재난상황실에 수원소방서로부터 긴급 상황이 전파됐다. 수원 권선구 A아파트 단지 한 동의 외벽에 설치된 정화조 배기덕트(환기 구조물)가 탈착됐다는 것이었다. 구조물이 붕괴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30여 분만에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김용덕 안전교통국장, 조진행 시민안전과장 등 수원시 관계자와 소방관, 경찰 등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먼저 구조물이 접해 있는 해당 동 1~2라인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고원준(한국건설기술원 대표) 안전기술사가 육안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15층 아파트 본건물과 접합된 정화조 배기덕트 연결 부분이 벌어져(1~2라인 7~15층 구간) 배기덕트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수원시는 재난상황 신고에서 신속한 처리 과정을 28일 공개했다. ■ 18일 밤,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24시간 운영 수원시는 18일 신고를 접수한 후 주요 관계자 등이 현장을 곧바로 찾아 그날로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다. 현장으로 달려온 염태영 수원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석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27일 서울대 수원캠퍼스 창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염태영 시장은 “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수원시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하 학장은 “구 수원캠퍼스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수원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수원시와 상생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관계자들은 수원캠퍼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과 이석하 학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 수원캠퍼스를 둘러봤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3년 관악캠퍼스(서울)로 이전했다. 수원캠퍼스 내 경기도 소유부지는 경기상상캠퍼스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대 소유부지에는 창업보육센터 6개동, 도서관 1개동, 박물관 1개동 등 총 24개 건물이 있는데, 9개 건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부지는 권선구 수인로 1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36)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7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해 1천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통장 모집책·현금 세탁책·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의류 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국 성인PC방 수십 곳에 공급해 도박 이용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10여개를 설립하고 법인 통장 명의로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기도 일대 A씨 은신처와 사무실 등 4곳에서 현금 153억원과 1㎏짜리 골드바 1개 등을 압수했다. 현금 153억원은 5만원권 뭉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의 은신처나 사무실 개인금고 등지에 보관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153억
현장에서 체포된 몰카 혐의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수사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수사 실무상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저장정보를 탐색했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양이 막대하고 민감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수사 관행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거나 이후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8시쯤 서울시내 한 전철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6일 전부터 지하철 1호선 역과 6호선 역을 옮겨 다니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인대 전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 준비가 절박한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악계에서 자신이 가지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인대 전 명예교수이자 국악 분야 권위자인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공간에서 A(17)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1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과 제자로부터 강습을 부탁받아 제자의 딸 A양을 알게 된 뒤 수업 지도를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것은 수업 공부이고 절대 성추행으로
초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훔쳐본 60대 CCTV 설치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CTV 설치 업자 A(6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상가와 사무실 등지에 설치한 고객의 CCTV 20여개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실시간 영상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CTV를 설치하면서 자신이 직접 설정한 초기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고객에게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기 위해 CCTV에 접속해 놓고 있었을 뿐 영상을 계속 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AS 때문에 CCTV에 접속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CCTV 영상을 시청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마도면의 포도 판매대 앞에서 B(72)씨와 B씨의 아내 C(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목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A씨는 오래 전부터 B씨 소유의 포도밭 옆 농로 통행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백군기 용인시장이 26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원삼면 죽능리에 조성을 추진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28일 백군기 시장이 직접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나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은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시설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의 50%, 진입도로 개설비의 국비 지원을 내년 초 신청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또 플랫폼시티 조성에 필요한 6개 노선의 도로망과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연장 노선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도 김 장관에게 요청했다. 6개 도로망 노선은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개량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장 ▲용인서울고속도로 보조 광역도로 신설 ▲국지도 23호선 보라~보정 구간 지하화 ▲국지도 57호선(포곡~마평) 국도 대체 우회도로 승격 ▲국도…
형사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노동관계법 사건 수사와 근로감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 등의 디지털 자료 복구와 분석으로 범죄를 밝혀내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 사건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실적은 41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전체 디지털 포렌식 실적(251건)보다 66.5% 많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실적을 사건 유형별로 보면 노동시간 위반(13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체불(78건), 불법 파견(28건), 부당노동행위(28건), 부정수급(37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A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출·퇴근 기록이 없어 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직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해 연장근로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B기업은 임산부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켜놓고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뗐다.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이 기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 인사 담당자가 직원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그동안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들이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는 말로 곤란한 질문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