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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전국 최초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 1370만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오는 2022년 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다. 특히 제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 위원들의 역할은 향후 대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끌어내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여당인 민주당 정권을 이어갈 지, 아니면 민심을 잃고 야당에 정권을 내 줄지, 한 해 40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의원들의 역할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에 본지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정승현 위원장을 포함해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운영 및 의회 전반에 대한 조정 ·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임위 간 의견을 조율하고 141명 의원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의회의 ‘사랑방’, ‘어머니’ 등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
- 박건 기자
- 2020-10-05 18:48
정치 '하나님 통치'청년위 논란에 김종인 "옛날 사고...당에 도움 안돼"

소개글에 ‘하나님의 통치’, ‘육군땅개알보병’ 등의 문구를 올려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옛날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 당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 후 "청년위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년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청년이 더 진취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은 SNS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정신의 대한민국'이란 내용을 담아 "종교색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해당 청년위원들을 면직처분하는 등 징계했고 이에 청년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지만 이날 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비판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박결 중앙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미숙함이 많은 분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며 "오늘부로 모든 직책과 당적을 내려놓고 정치적 활동을 그만두려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인 지난 7월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황교안 전
- 정영선 기자
- 2020-10-05 17:11
정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5일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했다. 장 의장과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5일 오후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민주)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김민철(더민주)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제출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과제를 담은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또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과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아울러 의장단은 ‘지방자
- 박건 기자
- 2020-10-05 17:10
정치 이재명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이날 검찰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자 이 지사 개인 의견을 올린 것이다. 이 지사는 글에서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자명예훼손 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다.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
- 유진상 기자
- 2020-10-05 17:08
정치 이재명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쉽지 않은 결단 응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찬성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
- 유진상 기자
- 2020-10-05 16:33
정치 김경일·조광희·이필근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원천무효" 주장

경기도의회 김경일(더민주·파주3), 조광희(더민주·안양3), 이필근(더민주·수원1) 의원 등이 5일 경기도의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과 관련해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도 교통국의 불공정한 행정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가 ‘공정’을 내세우는 만큼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공정해야 하며,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시급하게 구성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수정가결했다”며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해당 조례가 본회의(6월 24일)를 통과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 박건 기자
- 2020-10-05 16:25
정치 홈플러스, 연말까지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면제

홈플러스가 연말까지 소상공인의 혼합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대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소보장임대료(혼합수수료)' 적용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소상공인 상생방안 논의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졌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이 적을 때는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이 높으면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의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방식이다. 장사가 잘 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출 변동폭이 큰 식음, 리빙업종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컸고 홈플러스는 현재 약 600개 임대매장과 혼합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대형마트 방문객수 감소로 매출이 급감한 임대 점주가 늘었다. 이에 홈플러스는 혼합수수료 계약을 맺었지만 기준매출액을 넘지 못한 점주에게도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부터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를 적용했다. 4월부터는 키즈카페, 헬스클럽 등으로 혼합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 정영선 기자
- 2020-10-05 16:12
정치 與 "재인산성은 국민생명 지킴이, 명박산성은 국민생명 위협"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전경버스로 봉쇄한 데 대해 야당이 '재인산성'이라고 비난하자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벽) 봉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수단"이라면서 "지난 3년간 청와대 앞 집회가 그치지 않은 날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어느 목소리도 차단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코로나 계엄령 선포'라고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하는 공당의 원내대표이지, (보수단체) 집회 측의 대변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한병도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조금의 위험 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며 "경찰이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차벽이 설치된 것이다. 정치 방역이란 주장이 바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명박산성은 정권의 위기를 지키려고 했고, 코로나 산성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10-05 16:12
정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사무처 직원 ‘코로나19 모범대처’ 격려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이 5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월 월례조회’에서 코로나19 대처에 모범을 보인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무원이 포함된 구설이 항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은 임시회가 있고,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준비로 인해 더없이 바쁜 시기”라며 “그간 코로나19 대처에 모범이 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항상 자부심을 갖고 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좌석을 기존 180석에서 70석으로 축소하고, 월례조회 미참석 직원은 부서에서 영상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05 15:42
정치 국민의힘, 2년만에 여의도 복귀..."정권 되찾아온다는 각오"

국민의힘이 5일 국회 앞으로 당사를 옮겨 다시 여의도 당사시대를 시작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의도를 떠나 영등포로 당사를 옮겨간 지 2년만에 여의도로 다시 복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새 당사인 서울 여의도동 남중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4개월 전 비대위를 만들어 당명, 당색, 로고에 이어 당사까지 새롭게 준비했다"며 "국민의힘이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지는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16년만에 새 당사를 마련해 입주하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많은 분들이 터가 좋다고 한다. 정권 창출할 수 있는 기운이 좋은 터라고 한다. 새 터에서 새 희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 꼭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당사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선동 사무총장은 "지난 2004년 중앙당사를 매각하고 그해 3월 24일 천막당사로 이전한 날을 잊지 못한다“며 ”풍찬노숙했
- 정영선 기자
- 2020-10-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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