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천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천145건)과 비교하면 37.2%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2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급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음주 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21.2%, 올해 들어 8월 24일까지는 33.8%를 기록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2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천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천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정지(혈중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대상이 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후 2시 25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웅동학원 등지에서 동시다발적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날 오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상황을 파악해오다 출근을 결정하고 취재진 앞에 섰다. 이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사퇴설까지 흘러나오자 현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지휘하는 입장이 되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
강원지역 중·고등학교 남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4명이 구속된 가운데 일부 학생이 불법 촬영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14)군 등 11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A군 등은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초등학생인 B양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을 상대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11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자퇴한 지역 선후배 사이로 B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확인하고 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인 B양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은 해당 학교 측이 B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고, 학교 측은 경찰
초·중·고등학생 410만명 가운데 약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3.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도 신체적 폭력보다는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27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1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한달간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체 학생의 90.7%인 372만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약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7년 3만7천명(0.9%), 2018년 5만여명(1.3%)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피해자가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로 조사됐으며, 지난해와 비교할 때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율이 0.8%로 크게 늘었다.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우(48.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30.1%)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30.6%)이나 복도(14.5%)가 가장 많았으며, 중·고등학교 경우 '사이버 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11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1월 16일 국회 앞에서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집회에는 약 3만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현실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연금 개혁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정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가운데 실현된 게 거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휴수당 폐지와 유연근무제 확대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개악'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주영 위원장은 "일본의 무역 보복 이후 국회에서 유연근무제 등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반(反)노동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피의자가 불법 체포를 피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 행위가 끝난 뒤 건너편 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며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박 시장의 비서관과 보좌관이 제지하자 “서울시장을 만나야 한다”며 시장 자택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수원소방서는 27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영동시장과 지동시장을 대상으로 추석절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화재 취약 대상지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화재 예방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시장 상인 안전의식 제고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 교육,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교육, △대형 단일건물 내 연소 확대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비상연락망 네트워크 확보로 신속대응체계 유지 등이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전통시장 관계자분들이 소방서와 함께 안전문화 조성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장상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70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자진 입국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이트 공동 운영자 A(47)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업소들을 홍보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밤의 전쟁은 가입한 회원만 70만 명이 넘고,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후기가 21만여 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다. 그는 최초 운영하던 사이트인 ‘아찔한 밤’이 지난 2016년 12월 단속되자 같은 플랫폼으로 ‘아찔한 달리기’와 ‘밤의 전쟁’ 등으로 사이트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시민단체 대표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단체 가입을 종용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단체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를 시작했다.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자신에게 수배 명령이
경기도교육청은 난독증(읽기 곤란)이 있는 초등학생의 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범사업으로 난독증 진단과 치료기관 16곳을 지정했으며, 이들 기관은 난독증 의심 학생을 진단해 치료하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한다. 비용은 전액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시범운영을 거쳐 진단·치료 기관을 내년 지역별 2∼4개 지정하는 등 총 75개 기관으로 늘릴 방침이다. /안직수기자 jsahn@
군공항 이전을 추진중인 수원과 광주, 대구지역 시민단체이 27일 광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3개 시 시민단체 등은 이날 회의에서 연합성명서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국가 사무에 해당하므로 국방부가 이전 부지 선정에 적극 나서고 지자체간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후보지 주민설명회 장소와 관련해 “이전 부지 선정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현재 군 공항이 위치한 주민도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이전 후보지에서 설명회 개최가 어렵다면 현 군공항 소재지에서 설명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찬식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부위원장, 양진석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장, 서홍명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또 9월 중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3대 도시 시민단체 대표단을 구성해 이낙연 국무총리도 만나기로 했다.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장은 “수원과 대구, 광주지역의 특징이 다르지만, 군공항으로 인한 대도심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