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라건아(30)가 교통 통제 등을 담당하는 경기장 관계자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6분쯤 인천시 부평구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지상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 통행 관리 등을 담당하던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를 1차례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라씨의 아내가 운전하는 개인 차량에 딸과 함게 타고 있다가 차량 통제 등의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씨는 당일 현대모비스 초청 4개국 국제농구대회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라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딸 앞에서 B씨가 욕설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돌아서서 가려는데 B씨가 갑자기 다가와서 한번 밀쳤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라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라씨가 폭행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씨는 지난해 1월 법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6일 카카오뱅크로부터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1천만 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받았다. 지난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고객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각종 이벤트 및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비롯해 오일화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이범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 2년간 카카오뱅크에 보여준 고객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받은 사랑에 힘입어 지속해서 사회적 가치를 고객들과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은 “카카오뱅크 성장의 기쁨을 고객들뿐만 아니라 주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니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으로 더욱 사랑받는 카카오뱅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교육감들이 교육부를 향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권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구체화하고 있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청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부가 재심의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수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평가를 모두 마무리한 이후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내년 하반기에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계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으며, 교육감의 인사 자치권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정책협의회서는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원 임용 세부사항의 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가 지난 23일 검찰로 송치됐다. 2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의 신병을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인계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장대호는 이날 고양지청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는 차량에 탑승한 채 건물 내로 이동해 얼굴이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유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한 그는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
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된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인하대 공대 학생 A씨 등 1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집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가운데 답안을 보여준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대에 입대한 학생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 등은 올해 6월 10일 전공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서로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학교 측은 이들의 해당 과목 성적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교내 봉사 명령을 내리며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학생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 재의결을 요구하며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검찰시민위 심의를 거쳐 이들이 모두 F학점을 받았고 이미 학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해외 유명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의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미국 국적의 50대 사업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처분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송금 상대 계좌가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측이 분쟁을 종결키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합의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의류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해외 유명 브랜드 100여 개의 정식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며 의류와 가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을 미리 받는 수법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과 18만7천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해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일본 경제침략 규탄 수원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수원지역 시민단체들과 시민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베정권 경제침략 규탄 수원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연설과 공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침략을 벌이는 아베정권을 규탄했으며, 참가자들은 ‘경제침략 중단’, ‘강제징용 배상’, ‘NO아베’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촛불 형상으로 배치한 좌석에 앉아 한목소리를 냈다. 또 시민발언대에서는 아베정권의 위안부 문제 공식사과, 경제침략 규탄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영신여고 김유정(18)양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아베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 가장 힘이 넘치는 청소년들이 빠질 수 없어 참가했다”며 “참가자 응원을 위해 친구들과 공연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준혁 공동집행위원장은 “아베정권이 이제는 경제침략마저 행하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를 넘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모든 힘을 모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수원청소년의회학교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학생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를 앞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직접 심의하는 체험을 했다. 수원청소년의회학교 학생(중고생) 53명은 지난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의 안건 심의 절차와 동일하게 5분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표결, 실행방안 토의 순으로 2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본격적인 조례안 심의에 앞서 찬성과 반대 측이 3명씩 나서 진행된 상호토론은 치열했다. 찬성 측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한다면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현재 교과서조차 다루고 있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 비뚤어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측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는 등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본의 경제보복을 심화하는데 이용 당할 수…
올해 상반기 경기남부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는 화성시가 가장 높고, 업종은 건설업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밝힌 2019년 상반기 임금체불 피해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는 2만5천456명, 체불금액은 1천19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불액이 47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체불 근로자 수는 1.28% 감소했지만, 체불금액과 1인당 체불금액은 각각 3.24%, 4.57%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체불근로자 현황을 보면 화성시가 4천501명(17.7%)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3천53명, 12.0%), 안산시(2천778명, 10.9%), 수원시(2천151명, 8.5%), 용인시(1천965명, 7.7%)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천935명(27.2%)으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6천60명, 23.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천335명, 17.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3천92명, 12.2%) 등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1만500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5인~29인 사업장(9천650명, 38.0%), 30인~99인 사업장(2천516명, 9.9%) 등으로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을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수원시 등은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시정연구원이 주관해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표 의원(더민주·수원 무)과 박완수(자유한국·창원 의창구)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특례시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 한다. 이어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4대 대도시 시정연구원장과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소진광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여해 상호토론으로 진행된다. 시정연구원 등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전에 입법 동력을 마련하며, 특례시 제도 도입을 통해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중앙부처 및 국회에 알리고, 지방자치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