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일요일인 25일 오전 10시 45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가 '송구하다'는 표현을 쓰며 명시적으로
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도 “취득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과 1996년 벌금 3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인천 서구 자택 등지에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한 뒤 168차례 접속해 남의 사생활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인다. 그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것으로 검색된 IP카메라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24일 일본을 찾아 강제동원 조선인을 추모했다고 24일 밝혔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일본 교토 단바 망간 광산 터에 건립된 '일제 강제노역 조선인 노동자상' 앞에서 약식 추모 행사를 가졌다. 이어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 합동 추모 행사'에 참가해 추모비를 세우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아오모리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했던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을 태우고 귀국길에 올랐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8천여 명이 사망·실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고 사죄·배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일본 내 양심적 인사·단체들과의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25일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55분쯤 화성시 반월동 삼성물산 사업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0여 분만에 꺼졌다.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신축 건물 냉각탑 부분이 일부 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상시 할인이 처음 적용된 올해 여름 하루 최대전력 사용량이 대체로 작년 수준을 밑돌면서 전기요금 총할인액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2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8월 중 일일 최대전력을 기록한 날은 평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던 지난 13일 9천31만kW로 집계됐다. 다음 날인 14일 9천5만kW, 전날인 12일 8천694만kW가 뒤를 이었다. 두 달 동안 최대전력이 9천만kW를 넘어선 것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그쳤다. 최대전력은 13일을 정점으로 18일 6천605만kW까지 떨어졌고, 21일 8천378만kW까지 다시 오르기는 했지만, 기온이 차츰 떨어지고 있어 최대전력 또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22일 9천70만kW로 일찌감치 9천만kW 선을 돌파하고, 이틀 뒤인 7월 24일 2018년 여름 최대전력인 9천958만kW를 찍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 여름은 더위가 늦게 찾아오고 비교적 빨리 물러난 셈이다. 최대전력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상승한 날은 두 달 동안 4일씩 총 8일에 불과했다. 공급예비율도 대체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대전력이 피크를 기록한 13일에는 예비율이 지난해(7.7%)보다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한국인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3시 40분께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향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현행범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할 수 없고, 긴급체
다툼 끝에 동거녀 아들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A(7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녀 아들 B(51)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찾아온 B씨와 다투다가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동거녀는 경찰에서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를 폭행하려고 해 아들을 불렀다”며 “이후 동거남이 다툼 끝에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양측 진술을 통해 정확한 범행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난 6월 6일 오전 7시 30분쯤 오산시 내삼미동의 야산 묘지에서 벌초하던 한 시민은 익숙지 않은 흰색 물체를 보고선 일손을 멈췄다. 종중 묘지가 있어서 자주 찾는 곳인데 몇 달 전에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물체였다. 흙 위로 반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람의 대퇴골(넙다리뼈)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여 간 이어진 경찰 수사 끝에 20대 3명이 살인 등 혐의로 붙잡혔다. 백골 시신은 처음 발견 당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오산은 악명높은 장기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장소와 인접한 곳이어서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 사건을 맡기는 대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투입, 사건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수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며칠 뒤 시신의 주인은 고도의 충치가 있는 15∼17세 남성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대퇴골에서 확보한 DNA와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상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경찰은 오산, 화성은 물론 수원, 평택 등까지 범위를 넓혀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가출 또는 장기결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15개 항목에 걸쳐 3만8천여명을 일단 추렸다. 이후 일일이 이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지난한 작업이 시작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3일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을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산업단지계획 등을 보고받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백 시장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의 공람을 하고 있는 원삼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담당자들로부터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합 비상대책 공동위원장 등을 만나 편입 예정 부지 제척, 토지보상, 이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이같은 위기에 대응하려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적기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오는 27일 용인시축구센터 미니축구장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합동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