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25일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55분쯤 화성시 반월동 삼성물산 사업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0여 분만에 꺼졌다.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신축 건물 냉각탑 부분이 일부 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상시 할인이 처음 적용된 올해 여름 하루 최대전력 사용량이 대체로 작년 수준을 밑돌면서 전기요금 총할인액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2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8월 중 일일 최대전력을 기록한 날은 평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던 지난 13일 9천31만kW로 집계됐다. 다음 날인 14일 9천5만kW, 전날인 12일 8천694만kW가 뒤를 이었다. 두 달 동안 최대전력이 9천만kW를 넘어선 것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그쳤다. 최대전력은 13일을 정점으로 18일 6천605만kW까지 떨어졌고, 21일 8천378만kW까지 다시 오르기는 했지만, 기온이 차츰 떨어지고 있어 최대전력 또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22일 9천70만kW로 일찌감치 9천만kW 선을 돌파하고, 이틀 뒤인 7월 24일 2018년 여름 최대전력인 9천958만kW를 찍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 여름은 더위가 늦게 찾아오고 비교적 빨리 물러난 셈이다. 최대전력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상승한 날은 두 달 동안 4일씩 총 8일에 불과했다. 공급예비율도 대체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대전력이 피크를 기록한 13일에는 예비율이 지난해(7.7%)보다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한국인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3시 40분께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향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현행범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할 수 없고, 긴급체
다툼 끝에 동거녀 아들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A(7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녀 아들 B(51)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찾아온 B씨와 다투다가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동거녀는 경찰에서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를 폭행하려고 해 아들을 불렀다”며 “이후 동거남이 다툼 끝에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양측 진술을 통해 정확한 범행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난 6월 6일 오전 7시 30분쯤 오산시 내삼미동의 야산 묘지에서 벌초하던 한 시민은 익숙지 않은 흰색 물체를 보고선 일손을 멈췄다. 종중 묘지가 있어서 자주 찾는 곳인데 몇 달 전에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물체였다. 흙 위로 반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람의 대퇴골(넙다리뼈)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여 간 이어진 경찰 수사 끝에 20대 3명이 살인 등 혐의로 붙잡혔다. 백골 시신은 처음 발견 당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오산은 악명높은 장기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장소와 인접한 곳이어서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 사건을 맡기는 대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투입, 사건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수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며칠 뒤 시신의 주인은 고도의 충치가 있는 15∼17세 남성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대퇴골에서 확보한 DNA와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상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경찰은 오산, 화성은 물론 수원, 평택 등까지 범위를 넓혀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가출 또는 장기결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15개 항목에 걸쳐 3만8천여명을 일단 추렸다. 이후 일일이 이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지난한 작업이 시작됐다.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형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36)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한 아파트 앞에서 동생 B(34)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탐문 수사를 벌이는 동안 A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자신의 약점을 갖고 계속 놀려 화가 나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난 22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청렴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교호수공원 둘레길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청렴풍선을 나눠주며, 각 기관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청렴 행정 서비스를 홍보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좋은 취지 행사를 열어 공직자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뜻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보훈지청과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상호 협력을 통해 거리 캠페인을 펼치거나 청렴 인물을 선정해 생가를 방문하는 등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심사 통과를 환영했다. 군지련은 지난 3월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지난 7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1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 온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쉽게 보상받을 수 있고 소음실태 파악, 소음방지 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권리보호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된 군지련은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 군소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앙·광역·기초정부의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이날 현재 226개 시군구 중 202곳(89%)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22일 공식 발표하였다. 올해 초 현금복지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시작돼 협의회 총회 의결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한 달 간 자문위원단 구성,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초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간 복지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심화되는 복지재원 부담 타개책을 찾고자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위는 우선적으로 기초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226개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복지 재정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특위 위원장은 “226개 시군구 중 202곳이 참여했다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현재의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대타협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대 사회적 공론화 과정,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