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허종식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라면형제법'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라면형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이나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판결이 난 상황에서 사고가 난 만큼 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
- 윤용해 기자
- 2020-09-27 15:46
-
정치 심상정 '대북규탄결의안' 제안…"남북 고위급 접촉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북한의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촉구했다. 또 남북공동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전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도 각 당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해양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하였으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방치한 북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사과는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공동조사위)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 있게
- 정영선 기자
- 2020-09-27 15:44
-
정치 이낙연 "北, 남북 공동조사 제안 신속히 수용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살해 사건과 관련,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에 사살된 우리 어업지도원의 죽음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북한은 시신을 수색하고 있으며, 시신을 찾으면 우리측에 인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남과 북이 각자의 수역에서 수색하고 있으니,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도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 정영선 기자
- 2020-09-27 15:43
-
정치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여부 접점 찾나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대북 규탄결의안’을 놓고 27일 여야의 간극이 커지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북 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통지문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북한이 사과를 했고 청와대가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당초 계획한 대북결의안 채택도 긴급현안질의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이번 사건에 대한 남북의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신 수습 등 사건에 대한 남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조사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28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묘사한 북한 측 통지문의 내용은 우리 당국의 기존 판단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게 우
- 정영선 기자
- 2020-09-27 15:42
-
정치 경기도의회 더민주, ASF 피해 양돈농가 적극적 지원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들이 재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경기도는 중점관리지구 내 재입식을 희망하는 양돈 농가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경기도 양돈 농가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덧붙였다. 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생 멧돼지 외에 사육농가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1년 만에 재입식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해 강화된 지침을 마련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신청을 받고 있다. 돼지열병 발생 당시 경기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뿐 아니라 근방의 양돈 농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를 실행했다. 총 195개 농가에서 32만668마리가 살처분 됐고, 양돈 농가들은 축사를 비워야 했다. 더민주는 "이는 전적으로 경기도 양돈 농가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
- 박건 기자
- 2020-09-27 15:38
-
정치 경기도, 불법·부실 바다양식 행위 20건 적발
시군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불법·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의 어장관리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면허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연안 4개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이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처분권자인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어장관리실태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매년 양식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어장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 이지은 기자
- 2020-09-27 15:19
-
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식품 770건 안전성 검사…부적합 10건 폐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77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한과, 식용유지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식품 242건을 대상으로 산가(acid value), 중금속, 보존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검사소는 농수산물 528건에 대해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부적합 식품 10건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8건, 내용량이 미달인 고형차와 과자류가 각 1건씩이었다.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고춧잎 1건, 상추 1건, 치커리 1건, 취나물 1건, 깻잎 1건이었다. 깻잎에서는 기준치 0.1 mg/kg의 19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 에톡사졸(1.9 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내용량 미달의 경우 고형차와 과자류의 중량 표시가 각각 260g, 540g이었지만 실제로는 245g과 505g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
- 박건 기자
- 2020-09-27 15:19
-
정치 GTX 3개 노선 개통 시 경기도 남･북부간 아파트 가격 격차 줄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도 전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아파트 가격 추정모형을 구축하고, GTX 3개 노선 개통에 따른 아파트 가격변화를 예측,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비용과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 GTX 개통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GTX 3개 노선 개통 시 서울시 고용중심지(서울역, 강남역)까지 대중교통 통행시간 변화를 산정한 결과 개선율을 보면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보다 높고,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가 가까운 도시보다 높으며, ▲GTX 신설선로가 놓인 도시가 기존선로가 놓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GTX C 노선이 통과하는 경기북부 시군의 대중교통 통행시간 개선율이 두드러져, 동두천 37.4%, 의정부시 24.2%, 양주시 23.6%, 연천군 2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GTX 노선에서 벗어난 경기남부의 김포시와, 이미 신분당선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놓인 수원시 등은 개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특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됐다.
- 박건 기자
- 2020-09-27 15:18
-
정치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 변경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0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변경,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 구축을 위한 재도약을 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명칭변경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에 앞서 6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명칭변경안을 동의받았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6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돼 황해청에 포함된 만큼,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 평택·당진항 일대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와 함께 ‘황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조합해산 후인 2015년, 경기도 출장소 형태로 개청해 '경기도'를 붙인 후 과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명칭 변경과 함께 황해청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개청 이후 늘 하위그룹 평가를 받아오다 지난해 포승지구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현덕지구는 시행자 재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 노력을 인정받은 평가결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됨을 입증했다. 평택 포승(BIX)
- 유진상 기자
- 2020-09-27 15:18
-
지역 소병훈 국회의원, '스마트 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규제 특례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도시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의 성과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속 조치다.
- 김지백
- 2020-09-27 12:5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