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기본급 인상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사흘간 파업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재파업을 경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감들은 총파업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 여전히 책임과 권한 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교섭 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교섭 자리에 앉아있는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예산타령'과 '정부-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농락과 기만을 일삼는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없기에 교섭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인상, 임금을 공무원 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7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현수막과 명함, 선거 공보물을 만든 행위는 법에서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인 관점에서 당시 이런 행위가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부연했다. 백 시장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변론했다. 최후변론에서 백 시장은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 22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0823 집회관련] 진행상황 공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6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연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게시자는 지난 21일 해당 사이트에서 조국 자녀의 학위 취소 촛불집회를 처음 제안했던 이 학교 졸업생이 집회 주도를 포기하자 '제가 총대 메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회를 주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를 구성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처음 해당 사이트에서 집회를 제안한 게시자는 "제 차원에서의 집회 개최는 접고자 한다"는 글을 21일 오후 게시했다. 이 이용자는 자신이 현재 타 대학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해야 하고 학사관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2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민주일반노조 등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3개 산별 연맹 무기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병원 등 5개 대학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참여했으며, 경북대 치과·경상대·분당서울대·서울대 치과·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 등 나머지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번·휴가 등을 활용해 참가한다. 또 일부 병원의 간호, 보건직 등 정규직 노조원들도 파업은 하지 않지만, 이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 연대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 병원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휴짓조각이 됐다"며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교육부 방침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회사 전환을 배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며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수지) 지역위원장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조정 기구다. 이날 위촉된 전국 143명의 정책자문위원들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추진 방안을 위원회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도입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특례시 및 지방분권에 맞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자치분권 실현에 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본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좋은 정책들을 찾아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는 21일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보강 조사를 위해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경찰차에서 내린 후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응시한 장씨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종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종부가 잊지 않고 복수했다”며 마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장씨는 경찰이 이동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 하게”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전 기간제 여교사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교사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교생 제자 B군의 학부모는 올해 5월 말 “A씨가 2~5월 과외비로 600여만원을 받고, 과외는 1차례도 하지 않았다”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A씨가 아들을 시켜 집에 있던 의류와 패물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남편도 B군을 다른 혐의로 맞고소해 경찰이 따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1차례 불러 절도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며 범행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가 재직 중이던 인천 모 고교는 그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올해 5월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B군의 부모는 과외공부를 위해 부른 A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인천시교육청에 알린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모두 고소장이 각각 접수돼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아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되레 이 여성을 협박한 언론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언론사 대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1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을 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에게 “지금 돈이 묶여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1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이어지자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각기자 kyg@
인천 한 주차장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운전자 없이 후진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21일 인천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야외 주차장에서 A(2)군이 후진해온 산타페 승용차에 치였다. A군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A군의 어머니 B(38)씨가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 있던 A군을 안고 내린 뒤 승용차가 서서히 후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군을 안은 채 승용차 뒤편에서 후진하는 승용차를 막다가 A군을 떨어트렸고 승용차는 바닥에 있던 A군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주차장은 약간 경사가 있는 지역으로 파악됐다”며 “승용차 이상 유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