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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주호영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역 교통 방해 안된다면 헌법상 권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방역과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권리”라고 재차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관련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을 놓고 여권의 비판이 제기되자, 23일 기자들과 만나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권비판이 두려운 것이고,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천절 집회를 미뤄달라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가 빽빽하게 모여서 코로나19 방역에 방해되는 것을 걱정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주장을 하지 말라고까지 요구하거나 강요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주장이 헌법상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것일 뿐,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 강경 세력에 힘을 실어준다거나 동참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자기들 권리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라는데, 동참이 아니라 오히려 냉소”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는
- 정영선 기자
- 2020-09-23 16:19
정치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단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재조성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안산·시흥시와 함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스마트수요관리, 에너지자립 및 효율향상, 분산전원 등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능형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이다.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발맞춰 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일환이다.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 육성을 위해 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과 연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기경기침체와 기후변화위기를 동시에 타개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반월·시화 산단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국비 200억 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 원 총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등 산단 내 에너지 수요·공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에 57억 원을 투자한다. 또 기업들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는 ‘이(e)-그린버튼 서비스’와 ‘스마트 미터링(스마트계량기-eIoT)’…
- 유진상 기자
- 2020-09-23 15:39
정치 경기도, 규제개선 통해 합성수지 돔텐트 야영시설 설치 가능해져

경기도의 규제 개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 없이 캠핑장에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천 소재 시설만 가능했다.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 도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규제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문체부는 이에 업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선된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 박건 기자
- 2020-09-23 15:27
정치 GH,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법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GH가 사내 감독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행정 지원시스템을 공기업 최초로 구축했다. GH는 사업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公社) 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내부 정보망에 구축했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설계・공사 내용에 맞춰 수행할 안전관리업무 안내 ▲외부 정보망을 통해 감독자, 안전관리부서 등과 상호 연계처리 될 수 있는 One-stop 안전관리업무 플랫폼 ▲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업무절차 및 내용 안내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비상연락망 및 상황별 맞춤 대응체계 안내 및 신속 보고 ▲안전관련 자주하는 질의/사례 DB 구축 등이다. GH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법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현장 감독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독자의 안전관리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올해에도 ‘중대재해
- 유진상 기자
- 2020-09-23 15:22
정치 野 "8개월만에 추 장관 아들 압수수색, 보여주기식 안돼"

국민의힘이 23일 "8개월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압수수색, 보여주기식 안 된다"고 촉구했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이번 수사는 반대로 진행됐다. 올 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부대변인은 "추 장관은 지난 8월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며 "검찰은 추 장관의 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 검찰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명분용 수사가 아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전북 전주시 소재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9-23 15:11
정치 與 개천절집회 野 태도 맹공..."주호영 부추겨"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보수단체가 예고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맹비난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는 금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가자의 권리”라고 언급하는 등 집회를 부추기도 있다는 것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집회를 막아야 할 공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망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지만 반사회적이고 반헌법적인 불법 집회를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극우세력만 국민이고, 국민의힘은 극우의힘으로 지탱되는 정당이냐"며 "지금이라도 개천절 집회에 대한 망발을 쏟아낸 전(前) 의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불법 집회 참석 불허를 천명하라"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러한 비이성적 발상에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나섰다”며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 수도 서울을 코로나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 정영선 기자
- 2020-09-23 14:55
정치 민주당 정치개혁 TF 출범..."박덕흠 제명하고 윤창현 사보임시키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치개혁TF를 발족하고 박덕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신동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정치개혁TF에는 진성준, 천준호, 이정문, 김남국, 이소영 의원이 참여한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국민 기대와 달리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에 관한 당사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도 같은자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라며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이례적으로 4회 연속 국토위에 보임하고 간사로까지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덕흠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박 의원의 국토위 보임에 개입한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단순히 도덕적 비난만 받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방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개선을 정기국회 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 정영선 기자
- 2020-09-23 14:54
정치 이낙연 "공수처장 야당 후보 추천 기다리지만 개정안 국회법 절차대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여야가 합의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선 "의회 사상 최단기간, 그것도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우리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했으며 야당도 호응해주셨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빠른 시간 내 이뤄졌다. 국민의 고통 앞에 여야가 협치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리가 최단기간 이뤄진 것처럼 집행도 최단기간에 이뤄져서 힘들어하는 국민께 작은 위안이나마 빨리 드리기를 바란다"며 "내일(24일) 아침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추경 조기 집행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협치는 추경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을 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민생지원 입법, 미래준비 입법, 개혁 입법도 협치로 신
- 정영선 기자
- 2020-09-23 14:53
정치 경과원, 이천시와 중소기업 미국시장진출 '시장개척단' 운영

이천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천시 중소기업의 미국시장진출을 위한 ‘2020 이천시 미국 화상상담 시장개척단’ 운영을 마무리했다. '화상상담 시장개척단'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이천시 지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지에 파견예정이었으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비대면 화상상담 형식으로 변경 및 추진됐다. 이번 화상상담에는 이천시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했으며, 사전 매칭된 미국 바이어와 총 6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경과원은 상담회에 앞서 참가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수출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시장보고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제품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상담을 도왔다. 또 이천시는 상담회 참가기업에게 바이어 주선, 통역비, 카달로그 및 샘플 발송비, 국내 화상상담장 구축 등을 지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참가기업들이 거둔 수출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화상상담회와 같은 비대면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오는
- 이지은 기자
- 2020-09-23 14:52
정치 경기도 공공기관 5곳 이전 지역 확정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에 5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전 기관과 선정지는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 다. 선정 시·군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경기북부지역 2개 시·군),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2개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1개 시·군) 등의 평가가 반영됐다. 이번 시․군 공모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6월말 경기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8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프리젠테이션(PT)심사 완료 후, 23일 최종 입지 시․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 유진상 기자
- 2020-09-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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