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여성 14명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18일 고양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과거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A씨가 불법촬영을 저지른 장소는 국내 버스·지하철·커피전문점·호텔·노상과 국외 비행기·지하철 등으로 밝혀졌다. 다만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경기대학교 학생 등이 20일 오전 손종국 전 총장의 법인 이사 선임을 반대하며 이사장실을 점거했다. 경기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노동조합, 총동문회 등 7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 캠퍼스 본부건물에 진입,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과거 교비 횡령 등 비리 문제로 물러난 손 전 총장이 최근 법인 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짓밟는 폭거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손 전 총장의 법인 이사 선임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사회는 외부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손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적폐 손 전 총장의 이사 선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이사진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손 전 총장에 대한 이사 선임을 철회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학교법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2학기 개강 및 학사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과거 이념 성향에서부터 가족의 재산거래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화두를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해 보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내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듬은 법이어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약…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전날 이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을 촬영하다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인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역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성을 보고 우발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사업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사망 피해 아동은 남아 15명, 여아 13명이었다. 사망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 4세 2명,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8세 1명, 9세 2명 등이었다. 0∼1세 아동이 64.3%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왔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 18명,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었다.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이었고, 주 가해자의 연령은 10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20일 서울역, 수원역 등 전국 주요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2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고객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의 예매 시작 시각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겼고, 온라인 예매는 종전과 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예매 대상은 9월 11∼15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 열차 승차권이다. 온라인에서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 취소된다. 예매 기간 판매 후 남은 좌석은 21일 오후 4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꾸준히 높아지는 온라인 예매 선호도를 반영해 인터넷에 80%, 역과 판매 대리점에 20%를 배정했다.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막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만 예매가 허용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지방검찰청 초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죄가 가볍지 않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인천지검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초소 문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동급생들과 후배들을 집단폭행한 여중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A(16)양이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는 원고를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 한 후배 여중생의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3일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전학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해 초 기각됐고,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의정부경찰서는 일본 경제보복 규탄 현수막 수십장을 밤에 몰래 떼서 버린 혐의로 20대 중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2시 40분쯤 의정부 민락지구에 설치된 일본 규탄 관련 현수막 48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 일본인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이들이 현수막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왕따를 당할까 봐 사람들이 보기 전에 밤에 뗀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훔친 현수막을 모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현수막은 주로 전봇대에 걸린 소형으로, ‘노(NO) 재팬’, ‘노(NO) 아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